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비중은 전체 대비 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23%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 같은 기간 의견 유보는 15%에서 12%로 3%p 내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11%),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 '인사'(10%),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 '독재·독단'(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90%)와 서울(59%), 인천·경기(67%) 등 수도권, 대구·경북(TK)(56%)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49%)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이외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 등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44%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 이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각각 집계됐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고 의견 유보는 14%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탈세·재산증식 문제'(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37%), '병역 문제', '전관예우 문제'(이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비교섭단체 5당 대표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 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 등 수형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전달됐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교육 분야 정책에 있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당 지도부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경청했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개혁적 취지를 담았다. 특히 기업 이사들이 앞으로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액 주주들의 손해가 명백해 보이는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배경에는 기업 이사들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이익만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불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권 불안과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며, △상장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2027년 시행)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3%룰'은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차원에서만 운영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곧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이사회 견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로 기업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신뢰받는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혁신이 필수인 만큼,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목표를 향한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필수 조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피가 3000대에서 정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꼽혔는데, 이는 △경영의 폐쇄성 △낮은 배당성향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소속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3%룰 법제화는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오랜 요구 중 하나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투자 대상으로 한국 기업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향후 입법 협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 또한 기대된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3%룰이 적대적 세력의 이사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실제 글로벌 주요 국가 중 이사 선임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강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이 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해외 법인 이전이나 지배회사 구조 재조정 등 검토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후속 공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쟁점 입법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지명 이후 정확히 30일 만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인준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안타깝다"며 “총리 인준을 더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한 인사가 아니라면, 단순히 성향이나 관계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김 후보자는 제48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4일부터 본격적인 직무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가족 특혜 논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외교·안보·재정 등 어느 분야에서도 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총리가 된다면 나라를 '베네수엘라 특급열차'에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수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맡겠다고 한다"며 “배추 농사를 짓고 지금도 땡볕에서 땀 흘리고 있는 국민은 배추경제론에 화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앞으로 상법상 기업 이사들은 기존의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즉 대주주와 소액 주주간 이해가 다를 경우 한쪽을 편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액 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3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으며 재석인원 272인에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곧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1인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일부 보완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액 주주의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지장이 클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명분 삼아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공약 이행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3100대를 돌파하는 등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말 합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민주당 발의 원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의지를 밝히고 민생 경제 회복 등 국정 운영 기조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등 경제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사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에 포함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큰 돈으로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중 자금의 생산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주장에는 찬반 양론에 대해 “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달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가동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3대 특검 출범에 대해선 '정의로운 통합'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는 '성장·도약'을 꼽았다. 그는 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과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룰' 조항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서 민주당은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또는 전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논의지만 그동안 정권 교체와 재계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줄곧 좌초돼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구도가 달라지며 다시 테이블에 올라, 이번에는 실질적 입법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은 합의 처리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정치적 공방 없이 합의 처리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에게도 '법적 안정성'과 '제도 예측성'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룰의 조정과 함께 감사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선출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장동혁 의원은 “외국 적대적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공청회와 추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법 개정이 단번에 끝나기보다 핵심 쟁점을 쪼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안을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일 또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방침으로 내걸고 있으며, 설령 쟁점별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先)입법 후(後)보완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일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3%룰 조정안도 합의가 도달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