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했다. 김 전 장관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2시 9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문 대행이 “증인 들어오십시오"라고 지시하자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심판정 중앙 증인석에 착석했다. 구치소에서 입는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였다. 김 전 장관이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빤히 쳐다봤다. 김 전 장관과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뒷자리에는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라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선포문에는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진술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헌재로 출석하면서 “헌재가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송부촉탁했다"며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 기사화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을 두고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아 지난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재판의 이른바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 원칙에 대한 질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민의 약 56%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국제 정세와 외교 방향 등과 관련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중·반러 노선의 한미일 가치동맹외교'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37.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8%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균형외교 76.3%, 동맹외교 0%)와 광주·전라(균형외교 64.2%, 동맹외교 30.1%)에서 균형외교 응답 비율이 60%를 넘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균형외교 지지가 더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균형외교 41.5%, 가치동맹외교 53.9%로 유일하게 동맹외교를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69.3% vs 26.2%)와 40대(69.1% vs 26.4%)에서 균형외교 지지가 가장 높았고, 60대(56.6% vs 37.9%)와 30대(52.4% vs 35.9%)에서도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균형외교를 선택했다. 반면, 20대(29.7% vs 63.3%)에서는 동맹외교 지지가 월등히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균형외교 45.6%, 동맹외교 38.6% 수준을 보였다. 정치적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0.6% vs 11.9%)과 중도층(66.6% vs 29.5%)에서 균형외교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보수층(32.0% vs 59.4%)에서는 동맹외교가 우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확대 및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정책의 영향에 대한 국민 의견도 엇갈렸다. 응답자의 56.2%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31.6%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의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잘 모름' 응답은 12.2%로 조사됐다. 미국 중심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전망한 응답은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 이념 성향에서 대체로 우세했으며, 대구·경북(61.5%), 대전·세종·충청(60.8%) 지역과 20대(65.9%), 보수층(72.8%)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는 전체 평균(31.6%)과 세부 계층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22일 하루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로 23일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대면조사 등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 역시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이 자리에서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5∼26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계산한 27일보다 이르다. 만약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간을 보수적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4일에는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4∼6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는 이재승 차장이 나선다.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재적 잠룡들이 하나둘씩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8년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썼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면서도 “나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진행된 대구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번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붙어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홍 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언급하며 “두 선배는 절대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다만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나란히 '남북 핵 균형론'을 대응책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6일 사퇴 이후 잠행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연휴 이후 정치 행보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한 전 대표는 두루 사람을 만나며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중으로, 2월 중에는 재등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의 뒤를 이어 김 장관(7%), 홍 시장(6%), 한 전 대표(6%), 오 시장(4%)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18%), 홍 시장(14%),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등 순이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줄줄이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0％로 집계되는 등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8.6%이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5%, 33%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 비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30.3%) 이후 최고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와 구치소 내 현장조사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 1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 검사 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강제구인에 방점을 찍으며 대면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전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방문할 것이란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고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먼저 대기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