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은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 길을 터주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로 인해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사퇴 시한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민주당 당무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당 대표로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젠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시 이 대표는 당무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춘 뒤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에 사퇴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 17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또 최고위에서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방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연임 시점을 조정하고 권한이 늘어난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까지 일극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 참에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장 선거 시에도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국회의장 자리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고 제가 가장 먼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함)' 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등 혐의가 세 가지가 추가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의 당권 연임을 비롯해 대권 도전이 흔들리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아마 그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사건보다 더 큰 대장동 혐의도 수습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당 대표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및 'K-실크로드 구상'의 현실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중앙아시아 5개국(순방 3개국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회의를 열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 6일간의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량 앞에서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치마 정장 차림에 흰 색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이다.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국가 공급망 확대와 K-실크로드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K-실크로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지역 특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 11일부터 3일 간 머무르며 우라늄, 크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과 간담회를 가진 윤 대통령은 이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진행한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찾는다. 13일 수도 타슈켄트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을 끝으로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지난 주말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한 데 대해 “전 장병들을 아주 비이성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정상 근무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비상근무라고 하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걸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 인원들을 정상 출근하라고 토요일 밤 23시경에 통보하니까 모든 전 장병들이 그냥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이라며 “아주 비정상적이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차 풍선이 있고 나서는 뭐가 됐나?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맥주 마시고 어퍼컷하고 '기분 좋다' 했지 않나"라며 “그때 이미 군에서는 음주 자제령이 내려간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2차 풍선이 넘어올 때는 어떻게 했나? 가장 전방을 잘 대비해야 될 1사단장이 음주를 해 보직 해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3차 풍선 넘어올 때는 '음주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고 '전 장병 정상 근무해', 이렇게 됐지 않나 싶다"며 “군이 요새 연달아 사고도 일어나는 것도 다 그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격추가 되고 막아지면 (북한이) 고무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를 않는다"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껏 풍선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황당하다는 것이 총 한 발을 못 쐈다"며 “손 놓고 그냥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못 대응했다' 이것이 군이 얘기해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번에 우리의 허점을 알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시나 이럴 때는 이러한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풍선에다가 생화학무기나 또는 폭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는 걸 알아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꺼내든 대북 확성기 카드에도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과도하게, 북한이 민감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제가 전방에서 군단장을 할 때 북한이 대응 조치를 개발했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남 방송하는 거를 오히려 자기들의 막사 주변으로 다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소초별로 야외 확성기를 틀어서 우리 방송을 틀면 그쪽에서도 방송을 틀어서 북한 장병들이 군인들이 못 듣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더 진화된 대응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올린 데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을 해서 우리 은행이나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형태의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애매한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참 여러 위기로 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연합뉴스

공적개발원조(ODA) 대표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을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9일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사무총장대행, 버나드 오코에보 가나 보건부 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정부의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구상과 이를 실현할 코이카의 세부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 4 Africa)'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아프리카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아프리카 미래 세대의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ODA 사업계획으로 '청년'과 '디지털'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 규모를 100억달러(약 13조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코이카 컨퍼런스에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Tech 4 Africa'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 심의관은 △현지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도구 학습 기회 제공 △현지 대학과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디지털 기술을 숙련한 현지 청년의 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도, 파이낸싱, 스타트업 육성 등 아프리카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이카는 'Tech 4 Africa'에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개발', '포괄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더해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이카는 디지털 교육, 농촌 개발, 보건의료 등 세 분야에서 기존 사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은 “코이카의 아프리카 지역 예산은 올해 2억2500만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대비 28.6% 증가했다"며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구상에 발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고 파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 계획으로 △교사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강화와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디지털교육 분야) △농촌 정책 개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 모델 개발(농촌개발 분야) △기초의료 인력 및 인프라 시스템 강화, 감염병 대응력 강화(보건의료 분야)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은 코이카와의 보건체계 강화사업 계획, 클로데트 이레레 르완다 국무장관은 ICT 분야 교사 양성 사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식량불안, 보건위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코이카는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인구구조와 선진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청년을 위한 보편적 디지털 교육,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 개발, 포괄적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시그니처 사업을 통해 한-아프리카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과 만남을 가지는 동시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각종 정치·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정책을 널리 알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여당 의원들과 '식사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유죄판결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제가 서울시장이지만 이 정도 사안을 (이재명) 지사 몰래 (이화영)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KC(국가 인증 통합 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저출생 대책 등을 비롯해 '지구당 부활'을 놓고도 자신의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히 지구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현안으로 한 전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식사 정치'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장을 만나 만찬도 했다. 오 시장은 만찬에서 민주당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 특검법' 추진을 비판하고, 저출생 대책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서울시 정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도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포함해 강원지역 의원 6명,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여당을 비롯해 야당인 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식사를 함께 하며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21.3%), 홍준표 대구시장 (1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원희룡 전 장관(7.3%) △오세훈 서울시장 (6.3%) △안철수 의원(3.8%) △나경원 전 의원(3.4%) 등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이 현재 6%대의 지지도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3년 가량 남은 대선에서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일찌감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은 이미 대선 운동을 시작했다"며 “현재 여러 가지 포럼에도 참석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자기 확장을 해나가며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7월 25일로 잠정 확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룰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이 속속 몸풀기에 나섰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대 의원 중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각자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25일 전 차기 당대표 선출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오는 12일까지 전대 룰과 지도체제 전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히 핵심 사안인 당대표 경선 룰은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대가 한 달 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정책과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한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부쩍 많이 내놓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페이스북 정치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저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소개한 지 4시간 30여분만에 후원액은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지구당 부활론을 꺼내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대립하며 관련 정치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에서 한 전 위원장을 낙마시키려고 하겠지만 (총선 참패로 인한) 레임덕에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전당대회처럼 대통령 뜻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나 의원은 국회 원 구성 협상, 지구당 부활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끝난 후 당내 여성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당내 여성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AI 기술 개발 및 AI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은 “AI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지역정치활성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당의 최소 지역당 수,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 법정 지역당 수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올해 첫 순방지로 중앙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핵심 광물을 포함한 자원 협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하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윤 대통령 내외는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오찬도 함께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선, 보건·의료, 교육과 교통 인프라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서는 11∼13일까지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된 12일 카자흐스탄 국민 감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 뒤 MOU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발표도 한다.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은 토카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오찬으로 끝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며, 기조연설도 할 방침이다. 포럼에는 토카예프 대통령도 자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양국 공연단의 문화 공연 관람을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은 원소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있다고 할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은 13∼15일까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한다. 이어 14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 창업 촉진 센터를 방문한다. 이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전 세계에 4개국뿐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3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