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 처리 시한은 15일까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절차상·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시 '국회의 잦은 탄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선고 기일의 경우 당초 예상됐던 14일에서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 기일을 열오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 최 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다소의 절차 위반,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긴 하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검사 3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 3인 중에서도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14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연이은 선고의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관례상 이틀 전 공지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탄핵선고는)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헌재는 이틀이나 사흘 전에 탄핵 선고 예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남아 불가능하다.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 계엄의 명분으로 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선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잇따라 열고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내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안도 전원일치로 각각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여아의 입장은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한 기각 선고 직후 “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고 환영했다.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 국정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기득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전광역시 소재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대형 강의실에서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강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바로 충청“이라며 "여러 가지 할 얘기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최근의 사태 때문에 드릴 메시지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란의 조기종식과 탄핵 그럼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 중인데 즉시 탄핵, 100% 탄핵 바로 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구속이 취소돼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손 흔들면서 나오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현명하게 즉시 탄핵, 100% 탄핵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가 경제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며 “현재 국가채무 비율이 57%에 달하고, 기업과 가계 부채로 인해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충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그리고 내 삶이 선진국이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한 정당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국민 각자가 내 삶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방문, 제7공화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13일에는 광주광역시를 찾아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반발이다. 12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이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 원칙 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옹호하며, 이를 내란 수괴 옹호라는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힘측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피켓 시위, 박정현 부여군수의 정치 현수막 게첩 등 여러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로남불의 추악한 극치를 보이지 말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면 먼저 민주당 단체장부터 살펴보며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내란행위를 덮어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행동 중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 의원들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김충식 의원은 “현재 고발 조치는 없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호영 위원장이 주관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제4간담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경민 (사)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 정수영 ㈜전북씨디씨 이사, 박근태 S2W CTO, 김용석 클라우드리드 클라우드 전략컨설팅담당 상무, 서현영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저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보 격차, 데이터 주권, AI 윤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책적·철학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이어졌다. 사단법인 기본사회에 따르면 이경민 공동대표는 디지털기금, 지역특화형자치서비스, 디지털 격차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기반 인프라 구축 △디지털형평성 강화 △디지털 보편성 증진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기반 복지 추진 종합계획을 제안했다. 또, 전북 지역에서 기본디지털센터(JBDC) 시범사업을 진행해 디지털 전환,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기반 복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정수영 이사는 기본디지털 실현을 위한 AI데이터 센터를 제안했다. 기존 CPU와 GPU 기반 차세대 수요를 흡수하고, 스타트업 지원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자는 계획이다. 투자 금액으로 5년간 3000억 원을 제안했다. 박근태 CTO는 생성형 AI를 행정부분에 활용한 AI전환에 대해 언급했다. AI 플랫폼을 구축해 행정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AI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현대제철에 이와 같은 AI시스템을 구현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용석 상무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제안했다. 하이퍼 스케일의 클라우드를 도입하며 고객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운영하면서 떠오른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KT가 시큐어 퍼브릭 클라우드(KT SPC)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현영 매니저는 최신 글로벌 AI동향을 소개했다. 이미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활용되고 있으며 에이전트 간 협업으로 성능이 강화된 네이티브 AI 에이전트로 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MS가 Azure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AI에이전트를 기반으로 AI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호영 의원은 “나날이 발전하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부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ressjb@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기후국회 입법정책과제 관련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과 전국 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회장,김의경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 조희남 한국지열협회 회장,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 이현화 한국전기기술사회 회장 등 재생에너지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넘었지만 대한민국은 9%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성적표"라며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 시장에 기여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탄핵 찬성 여론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속 취소 판결과 검찰 항소포기에 반발한 탄핵 찬성 측의 집결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0%로 집계됐다. 두 의견 차이는 12.6%포인트(p)로 였다. '탄핵 인용' 의견이 오차범위(±4.4%p) 밖 우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조사기관이 지난 2월 3주차 정기 주간 여론조사를 했던 것에 비해 탄핵 인용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줄었다. 이에 따라 격차가 6.9%p에서 12.6%p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검찰의 즉시 항고권 포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 봐주기로 생각할 수 있다"며 “더욱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온 이후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중도층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탄핵 찬반 여론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광주·전라(인용 83.0% vs 기각 17.0%)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80%를 상회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경기(61.2% vs 37.9%)와 대전·충청·세종(53.9% vs 44.2%)에서도 탄핵 인용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42.7% vs 57.3%)에서는 '탄핵 기각'을 선택한 응답이 더 많았다. 서울(50.5% vs 47.4%)과 부산·울산·경남(45.7% vs 50.4%)에서는 탄핵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인용 69.1% vs 기각 30.9%)와 50대(63.9% vs 36.1%)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 비율이 60%대로 높았고, 30대(56.2% vs 43.8%)와 18~29세(53.6% vs 39.4%)에서도 우세한 의견을 보였다. 다만 60대(49.7% vs 50.3%)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70세 이상(37.3% vs 60.0%)에서는 '탄핵 기각'을 선택한 응답이 60%로 크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인용 82.3% vs 기각 16.3%) 내에서는 8할 이상이 '탄핵 인용'을 택했고 중도층(인용 65.8% vs 기각 33.2%)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보수층(29.4% vs 69.6%)선 정반대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8.1%로 최종 5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며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인 역할을 맡은 각종 사법기관이 인신을 보호하는 게 기본으로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기 전에 끝내는 한다라는 재판은 없다"면서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하는 재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다.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 반영은 안하는 졸속재판"이라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판결과 관련해 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인천민주노동운동연합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복귀 여부와 총리가 돌아오는지 보고 대행의 대행이 급하게 말 많은 마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오염된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서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대통령 석방 돼서 탄핵재판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복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