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구조적·항구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츅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약속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이 발언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베트남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대 구상 이행에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일행을 접견하고 찐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한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찐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방문이다. 한 총리는 “오늘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양국 협력을 가속하는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찐 총리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국민의 끊임없는 성장, 풍부한 잠재력과 불굴의 힘에 늘 감탄하고 놀란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베트남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3대 투자 대상국이자 최대 개발 협력국으로, 현재 9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다. 또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날 회담에는 양국의 주요 장·차관과 참모들이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더불어 정무장관을 부활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 소통을 통해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약 반년만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말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방통위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바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빠르게 거치면 이달 말 임명이 가능하며, 취임 후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한동훈 후보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 전반으로부터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 다만 정부 출범 초와 달리 지지세가 흔들린다는 지표가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한 후보 측도 반박 기세를 올리는 모양새다. 우선 각 후보들 중에서는 '친윤‧비윤' 주자들이 '반윤' 프레임이 선명해진 선두주자 한 후보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피고 있다. '친윤' 원희룡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서 그간 반복해서 강조해온 '배신' 프레임을 또다시 내세웠다. 원 후보는 “한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충북도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지난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 후보가 공천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로서 약속된 대리인인 줄 알았던 한 후보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진행하면서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 한마디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걸 알면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인요한 의원도 한 후보를 겨냥해 "(지난 총선 때) 문자 3~4번, 전화 1분 정도 한 것 외에 소통이 없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도 YTN 인터뷰에서 "(한 후보와 윤 대통령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이 많은 여권 의원의 생각이고, 관계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한증(한동훈에 대한 우려 증세)“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 또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나온 '절윤'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계가 단절됐다, 끝났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공개적으로 '한동훈 비토론'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경북권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에 이어 이날은 충남권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가 한 후보를 잇따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 패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공천 문제가 있었다“며 "(한 후보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공천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었다“며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참신한 사람들의 등장이 억제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충남도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한 후보는) 총선 참패를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총선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출마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후보 및 그와 러닝메이트를 형성한 최고위원 후보들, 이른바 '팀 한동훈'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는 원‧나‧윤 후보들을 겨냥, "자기들이 어떻게 개혁·변화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 후보를 폄훼하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일도 없는 이야기를 갖고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 원 후보가 2018년 탈당해 제주지사 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점을 들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자신의 소통 능력을 지적한 인 의원 주장에는 "인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지역구 출마를 권유드렸는데 거절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하고 어떤 상의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 후보에도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를 겨냥하면서 "그때 일종의 학폭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학폭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거 같다. 아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검사-대통령 직행 케이스“라고 한 원 후보 발언에도 "대통령까지 폄훼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날 이 수석마저 나서면서 김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 맞나. 이렇게 그대로 둬야 하나"라면서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다고 하지 말고,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고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전부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의혹이 지속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필요 없다"며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하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전 의장 회고록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공감과 인지 능력조차 부재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 청원이 국민 유행과 '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 “이게 대통령 말이 맞나. 이게 나라냐"라면서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에 중독된 '극우 유튜브 정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거듭 촉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의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한 점도 추진 배경으로 꼽혔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정무장관은 1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정무장관은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시기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아왔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다수의 정권 실세가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허주(虛舟)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현재 대국회 메신저 역할은 차관급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맡고 있는데, 일각에선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