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라면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동연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출마의 변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선언문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한다"면서 “이대로 정권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까요?"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생애가 품격을 가지는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정직한 사람, 땀 흘린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금은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대"라면서 “내란 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과제이다. 침몰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김동연은 할 수 있다"며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 △불평등 종식을 위해 역사에 남는 사회적 합의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면서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이번 대선, '3무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세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겠다.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대신에 “비전과 정책중심으로 경쟁하겠다"면서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하겠다.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하겠다"고 확약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김동연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한 '유쾌한 반란'을 이제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미 관세부과로 인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관세외교를 위해 미시간으로 출국했다.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북 의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부위원장, 임호선, 박정현, 신정훈, 조계원 등 다수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국가는 책임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3987채, 농작물 3785㏊, 축사와 농기계 등 각종 시설 수천여 점이 불에 탔다. 피해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훼손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위는 이번 산불을 야기한 네 가지 조건인 △3~5월의 건조한 시기 △고온·건조한 남서풍 △초당 5m 이상의 강풍 △침엽수림대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었다며, 기상청의 강풍 예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난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험을 알리는 방송도, 명확한 대피 지침도 없었다.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위원회는 산불 진화 역량이 대형화된 재난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형 진화헬기 및 진화 차량의 도입, 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등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구와 관련해서는 “주거지 전소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지원과 임시거주시설 제공, 농민의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한 모듈러 주택과 공공숙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절기 이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행정의 속도와 정밀함을 동시에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4.8조원과 지방정부의 재난기금 등 4.4조원을 합치면 약 9.2조원의 복구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주 위원장은 “이재민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여부를 포함해 산불 대응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해 대형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대통령은 궐위됐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장관으로서 내렸던 첫 지시는 임금체불 근절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거에 해결은 못했지만,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대공장 체제의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겨울 쉼터에서 만난 배달 종사자들, 올해 초 평화시장에서 뵌 청소·경비 근로자들처럼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며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221일 만이다. 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일 6.3 조기 대선 일정이 공고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산 대통령실 대신에 기존 청와대 재사용 또는 세종시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권 탈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용산 대통령실 폐쇄'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 직후 급하게 용산 국방부 청사를 개조해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게다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본산'이 됐다.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기존 청와대 복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12명의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주요 국정을 논의하고 정상외교를 진행한 곳으로 상징성과 역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외부로부터 보호하기도 좋아 경호 및 안보상 좋은 위치다. 다만 2022년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또 지리적 특성상 폐쇄·고립돼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벗어나려고 애썼던 곳이기도 하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능과 효용 측면에서 청와대가 좋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방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보안사항들은 통신망이나 정보망을 통해 유출되는데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동일하게 갖는 부담"이라며 “청와대 핵심 시설은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했더라도 도청 등을 방지하는 설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부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표심 공략과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의 실천을 위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시 곧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상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집무실·거주시설 설치에 다소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걸림될이 될 전망이다. 야권의 다른 차기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중순 대전을 방문해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2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종시는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청와대와 세종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수 진영 대선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 8일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임식에서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밟은 뒤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수개월 동안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갈등의 중심으로 헌재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마 헌법재판관은 작년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보류하며 후보자 신분이었다. 한 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헌법상 명시적인 한계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따른 논란의 소지는 있을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다만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 대법관은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다.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지난 4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이후 20여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가 반복돼 왔지만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의 셈법과 여야의 정치지형에 따른 이해관계에 부딪혀 개헌은 한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하는 개헌을 제안했지만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생회복과 내란세력척결, 심판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20년 가까이 국회에서도 논의를 반복했지만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쳐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하고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다"고 했다.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발하고 나선 친명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정진욱(광주 동남구갑),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민생회복 우선 △내란 세력 척결 △개헌이 아닌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부남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헌정 질서를 잘 지켜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헌법체제의 결함이 아닌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우선은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반대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헌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은 아니다"며 “한덕수가 대통령 비서실 사표를 반려하는 것 안보았나요. 내란잔당의 준동을 제압해서 내란을 종식시킬 때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지금은 의장님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무려 111일을 참고 기다렸다"며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서 개헌을 꺼내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개헌이 아니라 심판이다. 내란을 방조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게 대선의 본질이고, 우리가 끝까지 버틴 이유이며, 이재명의 시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의원들의 개헌 반대에 대해 지역 정가는 “조기 대선 체제로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재명 당 대표에게 뭔가 얻어 먹을 속셈으로 셈법이 작용한 건가?"라며 “헌재의 결정에도 움직이지 않는 행정부를 봐서라도 조기 대선에 맞춰 개헌이 추진돼야 12·3 같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고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데다 정치 세력간 셈법이 제각각이라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둘러 싸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이해 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실론'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친명'들은 개헌 주장이 현재도 진행 중인 내란 수사 및 종식 노력을 물타기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법상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한 후 최소 38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 데, 6월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명분론'을 근거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4년 중임제 도입,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 분권 강화, 정치 개혁 등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초에는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까봐, 임기 말에는 레임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일이 빈번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생긴 권력 공백기인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기라는 주장이다. 우 의장도 전날 개헌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또 다른 이유로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을 환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헌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경우 나쁠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처럼 개헌론을 두고 각 정당·정파간 셈법이 복잡한 데다 시일도 워낙 촉박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까지 하게 되면 국민 시선이 분산돼 국정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어 (개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지금의 개헌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한 개헌 주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속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우 의장) 주장이 어떠한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민주당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담화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그런데 지도부 입장 표명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했다는 민주당 전언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은 또 “분명히 경고한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해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또한 “그동안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전의 개헌 논의는 늘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개헌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정치적, 정략적 개헌은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며 “진짜 개헌 논의는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만 한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저는 그동안 더 이상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면서 “저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최초로 개헌을 실체적으로 준비해 전문부터 부칙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60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어 공론의 장도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특히 “제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효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새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