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별개의 행사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복회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왔다"며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회장이 이날 불참하면서 통상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불참했다. 박병석 전 의장이 지난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는 같은 시각 정부 행사장에서 3.4㎞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규탄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 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했으며,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 규탄' 회견을 열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기념식에 불참하고,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했다. 여야는 극심한 분열상이 드러난 광복절 경축식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라고 소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정부 전반에서 극우적 주장에 '사상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론 분열은 한층 가속하는 모양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광복절부터 정부에 항의하는 독립운동단체, 야권이 따로 일정을 치르며 쪼개진 상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별도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는 광복회를 겨냥해 14일 유튜브 '채널A 뉴스'에서 “광복회의 성격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해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 기념식을 개최키로 한 바 있다. 뉴라이트 사상은 일제 강점이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2000년대부터 강한 논란을 일으킨 사상이다. 그러나 곽 대변인은 이번 뉴라이트 논란에 “양심, 사상, 학문의 자유를 모두 무시하고 한쪽 틀에서 만들어놓은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YTN에서 “이 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어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부터 이런 극우적 주장에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이 회장을 설득할 책임 있는 행동을 행사 당일 전에 해주길 주문했는데 정부 여당의 기조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8월 14일까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국민은 큰 실망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 정치입문 과정에서 우호적 멘토 역할을 하신 분"이라며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이 회장님에 진정성 있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극우적 성향 논란이 독립기념관장 인선에서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역사관이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 비판에 '뉴라이트' 사상을 옹호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MBC가 내 생각에 따라 편집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일제 식민지와 분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밖에 국내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지난달 취임한 김낙년 원장도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책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 극단적 주장을 펴 논란 위에 올랐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참여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당시 강의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유엔(UN)의 권고로 지난 2001년 출범한 이후 20여년간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극우화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은 “핵심 요직에 친일·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고 망국적인 일본 퍼주기를 하는 데 정권이 혈안이 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자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던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14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어느 매체든 네이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면서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언론인 척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최근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배포한 사이버 레커 논란이 있었지만, 유튜브는 콘텐츠 유통이라는 사업 구조상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네이버가 유튜브와 유사하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혐오비즈니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와 같은 편향적·자극적 매체가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이버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방심위를 방송심의위와 정보통신심의위로 분리 개편해 가짜뉴스를 정보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직 변호사는 “뉴스 플랫폼도 가짜뉴스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며 “진실한 뉴스가 편향 없이 공정하게 게재되도록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를 예로 들어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복권된 데 가운데, 당내 권력 구도 변화를 경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 수감 시기를 “억울한 옥고"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을 재차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복권을 환영한다.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던 것에 대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캠프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은 하나다. 김 지사의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엔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 이름 옆에 또다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 세력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됐지만,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판결은 옳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지사 본인은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김 전 지사보다도 앞장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내 권력 구도에 줄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다. 친문계인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일극체제'를 우려하는 비명계가 김 전 지사를 대항마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 귀국 뒤에는 내년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다. 물론 이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당내 역학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전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해 유학길에 오른 상태다. 그는 작년 5월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난 뒤 현재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연구 활동 중이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일축하고 인선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측은 13일 윤 대통령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야권과 광복회에서 '김 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정부 광복절 행사 보이콧에 나선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런 주장을 물리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강정애 보훈부 장관에게 김형석 관장 사퇴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광복절 경축식이 쪼개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국민 통합을 위해 참석해달라"며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이 회장에게 참석을 권유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관장 사퇴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강 장관에게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과 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0∼4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 회장에게 여러차례 같은 입장을 전하며 광복절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김 관장이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맞닿아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국절'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더 중요하기에 8월 15일로 기려야 한다는 식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 지도부는 그간 정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적극 방어했지만, 이번 논란에는 “문제제기 않는다"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당내 김 관장 인선에 대한 이견·우려가 있나'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논란 제기 이후 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며 “인사 문제에 특별한 입장을 안 내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중진들과 오찬 후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야권 공세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논점을 전환했다. 광복회는 오는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과 별도로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체 기념식에는 “(정부 주최) 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정당·정치권 인사를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받아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인과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만큼 복권으로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대거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내 친한계 비판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러 경로와 내용으로 비판을 조금씩 노출하면서 양측 권력의 '현 체급'을 가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당에서 이것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분열하기는커녕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4선 중진들께서 한 대표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은 옳지 않다, 그러니 이런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여당 의사를 먼저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이 상호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인 건 맞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의 4선 의원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복권에 반대 목소리"라며 한 대표 복권 반대에도 “당대표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지지했다. 그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일반 국민에 대한 사면보다 약간은 특혜성"이라며 “국민들도 이제는 '왜 정치인들은 이런 특혜를 누려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이렇게 여당 내 불거지는 이견에 평론가들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급을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SBS 라디오에서 복권 문제가 여당에 “절대 못 받아들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서로 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운신의 폭을 맞춰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계를 꺾은 만큼, “앞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면 사전에 설득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맞춰볼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친 여권 인사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표 복권 반대가 “(한 대표가) 홀로서기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금은 톤 조절하고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과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같은 방송에서 “차별화 맞다"며 시각을 같이 했다. 그는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중진들도 한 대표의 뜻에 따랐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내 세력권이 어디까지인가, 내 힘이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본인의 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여권 내부 알력이 김 전 지사 등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에 아주 혁혁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을 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