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바리케이드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속보] 계엄사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속보]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짓과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의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도구다.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작과 거짓에 동조하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들"이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범죄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또한 비판적 검증 없이 이들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쓰며 거짓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당장 시급한 에너지·환경 정책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시추에 들어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용선료는 하루 6억5000만원씩, 한달이면 200억원에 달해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첫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 감액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사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증액이 아닌 감액만 적용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정부예비비 4조8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이,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5000억원이 감액됐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의 예산 삭감은 에너지·환경 분야로도 불똥이 튀었다. 505억원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70억원인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45억원인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은 13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달 중순부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첫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시추 작업에 정부 예산과 석유공사 예산을 합쳐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 505억원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면 1차 시추부터 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는 노르웨이로부터 시추선을 빌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용선료만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비용만 한달에 거의 2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시추에는 다른 여러 용역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비용을 모두 합하면 현재 석유공사가 확보한 500억원 예산은 한 두달 사이에 모두 소진된다. 정부 500억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 환경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000억원, 내년도 마포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공사에 투입할 국비 96억원도 감액됐다. 국회의장은 일단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2일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면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서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전혀 정치적 분야가 아닌데도 예산 삭감 대상이 됐다는 것에 놀랐다"며 “에너지 및 환경 정책사업은 국가 대계이고 민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