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7월 23~25일)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27%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3주차(16~18일) 조사에서 29%를 기록한 이후 2번의 조사에서 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 '국방/안보'(6%), '주관/소신'(5%), '경제/민생'(4%),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결단력/추진력/뚝심'(3%), '의대 정원 확대'(3%),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다. 부정 평가율은 6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일본 관계'(7%),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6%), '인사(人事)'(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통합·협치 부족'(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4%)와 70대 이상(60%)에서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였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2%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현재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호감 가는 정당을 하나만 선택하는 정당 지지도 조사와 별개로 정당 자체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보니 국민의힘의 호감도는 32%,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18%였다. 비호감도는 국민의힘 60%, 민주당 52%, 조국혁신당 54%, 개혁신당 63%다. 경제 전망 조사와 관련해 응답자 17%는 향후 1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7월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1년뒤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응답자는 54%에 달했다. '향후 1년 살림살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좋아질 것', '나빠질 것',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5%, 30%, 53%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 57%는 향후 1년 국제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10%는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와 관련해 39%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를 꼽았고 신유빈(25%), 김우진(21%), 오상욱(11%), 김예지(9.3%), 임시현(8.5%), 박혜정(3.7%), 김제덕(2.8%), 박태준(2.1%), 우상혁(1.9%), 허미미(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검찰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비난하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카드 뉴스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와 권익위 판단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더 강하게 요구할 태세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친위대' 검찰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특혜 의혹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의혹이 사실이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라며 “27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으며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도 따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 총선과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밀린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 문재인 정부 출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실 측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제기한 '친윤·친문 연합신당' 설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일정 부분 교감을 가지고 (서 변호사)본인이 먼저 연기를 띄워보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도 “'없는 내용을 왜 이야기 하시나', (서 변호사에) 충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서 변호사 주장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그는 “정계 개편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100% 불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중심의, 대통령 중심의 정계 개편을 하려면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전 수석도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와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지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화해할 수 없는 사이"라며 “정치판을 한번 요동치게 만드는 구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윤석열 신당이) 일리 있는 상상이라고 본다"며 “그 전조 증상은 박영선 총리설"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총선 이후 박영선·양정철 총리설에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까지 이어진 친문 연합설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을 뛰어넘을 정도의 정계 개편 에너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시나리오를 구상중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전반적인,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총선에도 실제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팀 짜서 국정원 정치공작에 대한 대비, 경고도 했다"며 “최근에 있었던 정보사 기밀유출에 대해서도 제가 정보를 입수해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보 활동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계엄령 선포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정단계에서 적정수준에 맞는 경고를 하고, 대비를 하고, 무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더 말씀을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근거는 함구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며칠 전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대통령부터 사퇴하라고 먼저 하고 저한테 오라"고 일침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반인 민주당이 계엄해제요구권을 발동해도 윤 대통령이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며 여야 양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역대 최대 특표율을 얻은 것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거의 비슷한 평가를 내린 가운데 양당이 앞으로도 정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새 지도부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얻은 85.4% 득표율에 대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에 도출된 단합된 결과'로 긍정 평가 의견이 49.2%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총결집한 일방적인 결과'라는 부정 평가 의견도 41.5%나 됐다.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부정 의견이 팽팽해 맞선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3%에 그쳤다. 지역별로 긍정적 평가는 강원(76.5%), 광주·전라(71.3%), 인천·경기(53.7%) 순으로 높았다. 부정적 평가는 제주(57.4%), 서울(53.2%), 대구·경북(5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은 40대(64.7%)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60.4%), 60대(52.1%) 순이었다. 부정 평가는 70세 이상(54.5%), 30대(46.6%), 60대(44.4%)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48.8%)과 여성(49.6%) 모두 비슷하게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부정 평가는 여성(39.9%)보다 남성(43.2%)이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조금 높게 응답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의 63.8%가 부정 평가를 내렸고, 진보는 78.8%가 긍정 평가를 내려 완전 차별화되게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민생보다 당의 명분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75.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야가 협력하여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힘을 쓸 것'이란 응답은 14.0%에 그쳤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72.7%), 진보(80.2%), 중도(79.7%) 모두 정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 지역, 성별에서도 양당이 정쟁을 지속할 것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이중 임의 전화걸기(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투력'으로 명성을 떨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 입문 이후 자세를 낮춘 모습이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각을 세운 뒤 전당대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등에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그러나 정작 대표 취임 이후에는 뚜렷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다. 결국 공천권을 쥐었던 총선과 당심·민심을 등에 업었던 전대와 달리, 의원들을 상대로는 아직 임기 중반 대통령을 떠날 결심까지 설득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일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당 입장에 대해 “어제 대표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전날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는 정도로 말했다. 이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던 것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친한계 일각에서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울 각오로 나서기보다는 사과의 뜻을 문자로 전해졌던 김 여사가 직접 나서주길 바라는 기류도 읽힌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밉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적으로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방어했다. 그러나 명품백을 수수한 행위가 “잘못한 것은 맞다"며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털고 가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 대표가 논란이 되는 현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친한계가 대신 구체적 목소리를 낸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취임 전부터 “공수처 수사도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가 당시 내세운 '제삼자 특검 추천'과 최근 덧붙인 '제보공작 의혹 포함' 조건까지 수용했음에도 법안 발의 움직임은 잠잠하다. 대신 친한계는 친윤계가 특검 논의 전제 조건으로 세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더 빨리 얻기 위한 압박을 가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결론은 내지 않고 정치 놀음만 하는 것이라면, 공수처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현재 당내 의원들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한 대표가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등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이견이나 대안 필요성을 물밑으로 제기했지만 실제 관철되지 못했다. 이후 한 대표 측이 이런 이견을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하면 친한계가 각종 매체에서 설명을 덧붙이는 일이 반복됐다. 이 가운데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면 아래서 전해지는 한 대표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협상하기 위해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회담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회담이 생중계로 이뤄진다면 사실상 토의가 아닌 토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결국 실제 이견을 좁혀 합의를 내기보다는 이견 사이 우열을 가려 지지층 끌어오기 경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한 대표 리더십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라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양해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한 대표 독자적 판단으로 이 대표하고 만나봐야 특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짚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별도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야당 대표처럼 대표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친윤처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10·16 기초단체장 재보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호남 아성'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이번 기초단체장 재보선은 전남 영광군·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까지 모두 4곳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은 지금껏 호남은 제1야당인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단체장 비리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에서 지형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실제 민주당은 진보당 등 진보 계열 소수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을 상대로 호남 지역 고배를 마신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소수당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진보층을 중심으로 국민 4명 중 1명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호남지역 득표율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누른 1위였다. 조국혁신당 재선거 지역 득표율(영광 39.46%, 곡성 39.88%)도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과 불과 0.68%p(영광), 1.25%p(곡성)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중앙정계에서 '정부보다는 한 단계 낮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호남 지지층 표심에 '틈새'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는 전북 84.79%, 광주 83.61%, 전남 82.61%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모두 전국 누적 득표율인 85% 선을 밑돈 것이다. 특히 호남 투표율은 20%대 수준으로 더 저조했다. 전북(20.28%), 광주(25.29%), 전남(23.17%) 지역이 대구(52.23%), 경북(47.8%)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고 10월 재보선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구성)에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영광군과 곡성군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꾸리고 있다. 우선 전날 회의에서 10월 실시되는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부산 금정구 3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들 선거구에는 별도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당 지도부 판단으로 전략경선이나 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조국 대표는 조만간 호남에 숙소를 구하고 직접 선거운동 화력 지원에 나선다. 신장식 의원은 아예 '호남 월세살이'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신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호남은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표를 가져갈 걱정이 없는 곳인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를 세우고 강력하게 지원하며 지형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나아가 원내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의원 워크숍도 오는 29∼30일 영광에서 연다. 이 가운데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 된 개혁신당도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라,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경우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날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주당 호남홀대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허은아 대표는 “지난해 광주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년에 비해 12.8％ 급증했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신청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대대적인 지역경제 부흥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근 선출된 민주당 최고위원 중 호남 지역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호남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하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추진했던 보수 서진(西進) 정책을 계승·발전해 호남의 문을 지속 두드린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 추진과 관련해 양당 대표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회담 생중계 요구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조용조용히 앉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쇼하기 위해서 생중계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회담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평했다. 그는 “한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라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을 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양해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한 대표 독자적 판단으로 이 대표하고 만나봐야 특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대표가 공약했던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에도 “나름대로 당내 힘을 길러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저항을 무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주요 이슈에 내세운 조건들을 수용 혹은 타협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그 자체는 이 대표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나름대로의 공천을 완료를 했을 때 '저래가지고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려고 생각했나' 했지만 결국은 이 대표가 성공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심지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받더라도 “현재 체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투자세 등을 민생 의제로 접근하는 양당 시각에는 양비론 성격의 비판을 내놨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다"고 일침했다. 경제학자인 그는 “금투세법을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기로 되겠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밖에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들은 민생, 민생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 도입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주식 시장 경쟁력에도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나 다른 게 없다"고 짚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등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해서 타격을 입고 있다. 한 대표가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건들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이나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운신이 제약되는 모습이다. 당초 한 대표는 지난 6월 당 대표 출마 회견에서 “공수처 수사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면서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취임 후 한 달째 특검법 발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한 대표가 출마 당시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온 '제삼자 추천 방식'과 최근 덧붙인 '제보 공작' 의혹 조건까지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어지는 '침묵'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회견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어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가 입장을 밝힌 점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취임 인사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여전히 '제삼자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란 자기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타협안을 모색해 보겠다"면서도 “문제는 결국 (한 대표에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다"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 외 윤 대통령이 거부한 다른 입법 이슈에서도 한 대표는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타격만 감당하고 있다. 가령 이 대표 대표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반대 논리 뿐 아니라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 외에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부재한 상태다. 오히려 민주당이 25만원 지원금을 두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기류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생중계 회담'이라는 조건을 달아 양측 샅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논의의 과정,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것이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측이 공개된 상황에서 회담할 경우 준비된 원고만 읽거나 정쟁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도 조율해야 하는 한 대표가 고의적으로 합의 도출을 피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표가 여야 회담 성과를 낼 수 있는 아무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국민 보여주기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한 대표가 당은 물론 대통령실 전부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여당 대표로서 자기 의제가 없어서 '정치 쇼'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 회담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전 실무 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박정하·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간 회동도 이틀째 불발됐다. 두 사람은 이날 저녁 통화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TV 생중계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지닌 난처한 입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된 민주당과 달리 한 대표는 용산과의 조율 등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합의 도출을 피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TV 생중계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양당 대표 회담을 생중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회담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것은 당 대표 회담이지 당 대표 토론이 아니"라며 “회담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론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이런 시각을 같이 했다. 김 전 의원은 “생중계될 가능성은 없다"며 “(생중계가 될 경우) 제대로 된 여야 현안 대화는 좀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짚었다. 박 실장도 “(생중계가 되면 양측이) 절대 잘 안 숙인다. 지는 게 되고 지지자들에게 '저거 약해서 먹혔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비공개해야 “현실적인 회담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계를 한다는 것은 지난번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회담 결과가 안 좋았던 것처럼, 종이 써갖고 읽는 것처럼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가 되는 순간 다 자기 지지층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겠지 허심탄회하게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한 대표가 생중계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표 회담을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윤 대통령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채 해병 특검법이라도 당에서 일단 허가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닌가"라며 여권 분열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렵다고 보니까 저렇게 갑자기 딴 소리를 한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다 받았을 경우조차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하자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고 가서 오케이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소장도 “(이 대표가) 자기 결정권이 없는 한 대표 창피 주기 위한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며 “(한 대표는)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 전 의원 역시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며 “여당 대표는 용산이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르다' 해버리면 공중에 붕 뜬다"고 우려했다. 박 컨설턴트도 “당정 간에도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조율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거 없이 가서 얘기하면 자칫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까지 발목 잡힌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진보 인사들은 위험 회피보다는 한 대표 정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로 해석하는 시각도 내비쳤다. 박 실장은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압도적이지만 한 대표는 정치 신인"이라며 “이 1:1 구도 투샷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는데 '이 대표와 붙는 사람은 나'라는 걸 TV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시각이다. 김 최고위원도 “한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지 않나"라며 “이 대표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실장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을 그냥 받아버리면 배수진을 완벽하게 치는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 '내가 한다고 했다. 안 하면 대통령 탓'이라고 선언하고 가버릴 가능성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밑에 있는 여당 대표로 계속 끌려다니는 게 본인 대선 전략에는 가장 마이너스"라며 “차라리 세게 부딪혀서 부러지는 게 낫다. 그러면 어차피 26년에 다시 소환된다"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보편 지원금에 이어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 이는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부자 감세에 나선 윤석열 정부 핵심 지지층까지 차별화된 정책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20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중산층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앞서 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과 틀이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였지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았다.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은 정부와 민주당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을 법 개정 근거로 거론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세대로의 상속이 '부의 세습'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공제나 일괄공제보다는 배우자 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는 “기업 승계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도 정반대 방향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 원내부대표로 지도부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중도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 등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민주당 이념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용행보를 하겠다는 게 이 대표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앞으로 중산층 표심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