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조직 신설과 의심 거래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7 부동산 대책'에서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에 감독 조직 신설과 강력한 조사·처벌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긴급 기자회견 갖고 “안동시의회 품위 실추…본회의서 제명 처리해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동시의원 5명이 14일 오후 2시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안동시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원의 제명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A 시의원이 해외 공연단 소속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점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안동시민 전체에게 깊은 실망을 안긴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 봉사해야 할 시의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징계 요구안을 심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제명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A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안동시와 국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민주당 시의원 전체를 향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관계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새롬(북후·서후·송하) 시의원은 “본회의가 열리면 정회를 요청해 윤리특위를 다시 열고, A 시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제명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14일 남양주시에 소재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제4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부모 교육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2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 정책 안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책 특강 △유튜버 궤도(본명 김재혁)의 특강으로 구성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임 교육감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 정책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와 교수학습 혁신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의 발전적 변화는 도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면서 “학부모님들께서 대학입시 개혁 등 경기교육 변화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은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한 뜻이 될 때 가능하다"면서 “방향이 같다면 힘을 합쳐 더 나은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도내 지역에서 총 5회에 걸쳐 운영되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마지막 순서인 제5회 시리즈를 오는 21일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배움의 주인이 되는 학습주도성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회차별 신청기간에 따라 안내 포스터의 큐알(QR)코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성과나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진행한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연수원 등 직속기관 담당자 45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첫째 날 행사는 2부로 구성했으며 △(1부) 교육지원청 연수운영사례 △(2부) 연수원･직속기관 전문연수 사례 발표와 소통의 시간으로 운영됐으며 또한 도교육청이 운영한 디지털전문교원아카데미와 경기교사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의 성과도 공유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연수 운영 현황과 함께 연수 만족도 제고 방안, 연수 표준안과 교재 활용,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둘째 날인 이날은 지역별 네트워킹을 통해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적인 디지털 연수 모델을 구상했으며 참석자들은 단순한 사례 발표를 넘어 실질적 연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육부 연수평가지표 기반 성과 관리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연수 모니터링 강화 △2026년 연수 방향 및 예산 활용 방안 등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모색했다. 김태식 도교육청 교육역량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연수 모델을 함께 설계하는 협력의 장이었다"면서 “교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여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위탁계약이 내년 2월 말 공식 마무리된다. 익산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 위탁계약 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2월 28일을 기해 정상 만료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지역 농산물 유통을 위해 2016년 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을 출범하고 안정적인 체계 정착을 위해 초기 10년간 민간 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해왔다. 시는 10년 간의 위탁 운영을 마무리하고 '생산은 농업인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기치를 보다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공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존 로컬푸드 시스템이 공백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승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에도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매장에 출하하고 가격을 책정해 진열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 밖에도 시는 농업인의 농작업 시간을 보장하고 출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영세농과 취약농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도입한다. 연 매출500만 원 미만 농가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 뒤 연차적으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에 조합원만 출하가 가능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1만6000여 농가 누구나 장벽 없이 출하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온라인 익산형 마을전자상거래 플랫폼 익산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로컬푸드직매장 또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책임 있는 공공 유통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 농가와 시민을 직접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행정이 책임지고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고 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두의 직매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우간다교회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 글로벌 호텔에서 '요한계시록 공개 성경 시험'이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이번 시험에는 신천지 우간다교회 성도 100명을 비롯해 우간다 현지 개신교 목회자 100명을 포함해 총200명이 참가했으며, 총 100문항에 2시간 동안 치러졌다. 신천지 우간다교회는 “이번 시험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며 “이만희 총회장이 제안했던 것처럼 계시록 말씀을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총회장은 “요한계시록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하며 계시록 22장 18~19절 말씀에 근거해 시험을 치러야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시험을 마친 한 목회자는 “계시록을 신앙의 나침반으로 인식하면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가장 부끄럽다"며 “예언과 성취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다시 공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천지 우간다교회는 시험 후 우간다 내 7개 교회와 복음교류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며 말씀 중심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14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3회 한중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중 지방정부 공동 발전과 실질적 협력 추진'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분야 등 경제협력과 인문·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며 중국 측에서는 양완밍(杨万明)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을 비롯해 인훙(尹弘) 장시성 성위원회 서기, 천징(陳靖)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산이(單義) 랴오닝성 부성장, 장치샹(張起翔) 헤이룽장성 부성장, 무허야티자얼 무하마이티(木合亞提·加爾木哈買提)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부주석 등 중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방한한다. 특히 회의 기간 중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과 경제교류를 위한 양자간 회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올해는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길을 넓혀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중지사성장회의는 지방정부 간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2016년 인천에서 첫 회의가 열리고 2018년 베이징에서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된 이후 7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열린다. 그동안 한·중 양국 지방정부는 1992년 수교 이후 약 700건의 자매 및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했고 경제와 인문, 청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26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열리면서 한·중 양국관계 증진과 함께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와 공동번영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두고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의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실 진단과 관련해선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사태 책임 공방에서부터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국정자원 화재 대응, 방송·언론 정책까지 전방위로 맞붙으며 국감장은 종일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부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거론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감 개시 전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 해결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도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ODA 예산은 늘렸지만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인 사이 2023년 21건이던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있다"며 “김건희 청탁 '떡 잔치'에만 관심을 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부 탓만 하며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서의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직후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 국민 원성이 높다"며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유퀴즈' 제작진도 불러야 하느냐"며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난 직후의 출연은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비상대책회의는 28일 오전에야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예능 촬영 후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기초적인 질문만 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초진이 된 뒤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며 “대통령도 밤새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세월호·전산망 장애 발언을 거론했지만, 윤 장관은 “이번 사태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함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지, 예능 출연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에 해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부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작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 당시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그 이후 김 여사가 복수심을 불태워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치는 언제나 권력의 경계 위를 걷는다.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감사라는 이름 아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장치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개입'과 '간섭'의 경계로 흐려진다. 13일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놓고 충돌 논란을 빚는게 그 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지만, 헌법이 말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완결되지 않는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 국민을 대신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여당은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원 내 인사 문제나 특정 판결의 배경이 정치적 이해와 얽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 국회의 '확인권'은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가 아니라, 상호 간섭을 금지하는 질서의 합의다.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판결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입법부가 그 내부 판단 구조를 증인석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흔들린다. 비슷한 논쟁은 해외에서도 있었다. 1950년대 미국 의회는 연방대법관 몇 명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다. 특정 판결이 의회의 입장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대법관들은 의회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미국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나 감사 자리에 세운 전례가 사라졌다. 대신, 연방대법원은 '윤리 보고서'와 '행정 투명성 문건'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도적으로 설명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택했다. 직접 심문 대신 제도적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장이나 판사들은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사법평의회와 헌법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법원 행정이 통제된다.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견제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해 권력분립을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우리의 경우,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시도는 헌법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정의 역사에서 “할 수 있다"가 곧 “해야 한다"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절제가 있어야 지속된다. 여당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사법권을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반면 야당은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의 출석은 '정치적 압박'으로 본다. 결국 한쪽은 투명성을, 다른 한쪽은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문제는 이 논쟁의 밑바닥에 '사법 불신'이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다는 대목이다. 정치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이 판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제와 개입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진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신뢰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의 무대에 서는 순간, 재판의 권위는 정치적 해석에 잠식된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 당시 사법부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끝내 철회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사법부를 국회의 증인석에 세우는 순간, 권력분립의 마지막 선이 무너진다."그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헌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판의 투명성,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판사 인사제도의 폐쇄성 등은 꾸준히 비판받아왔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식이 '정치적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된다. 미국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 앞에 행정 보고를 제출하고, 윤리 감시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지속 가능하다. 국정감사와 권력분립의 충돌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법부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권리가 있다. 양쪽 모두 헌법의 일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보다 '각자의 절제'다. 견제는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개입은 유혹적이지만, 헌정의 질서는 그것을 금한다. 민주주의의 품격은 힘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디서 멈추느냐로 판가름난다. 국정감사는 감시의 눈이지만, 그 눈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헌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사법부가 독립을 잃는 순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함께 흔들린다. 오늘의 논란은 단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다. 견제의 힘과 절제의 미학, 그 중용의 지점이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없지만 모두의 노력과 연구,시행착오를 통하면 적절한 지점은 반드시 나올것이다. 여기서부터 진짜 민주주의는 자란다.

◇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집중 징수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세 전액을 최대한 정리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구성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납부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시는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천시는 최근 확산된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 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행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전용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체납자 재산 은닉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금융기관 및 수탁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납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행정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도 금천면, 가을 코스모스 만발… “그림 같은 꽃밭 속 가을산책" 신지리 하천변 유휴지에 조성된 가을정원, 주민 힐링 명소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하천변 유휴공간에 조성된 코스모스 꽃밭이 가을 정취를 한껏 머금고 활짝 피어났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분홍빛과 하얀빛이 어우러진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이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꽃길을 따라 걷는 주민과 방문객들은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잠시나마 여유와 힐링을 즐기고 있다 금천면은 올 7월경 파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초작업과 환경정비를 거쳐 꽃밭을 완성했다. 단순한 코스모스 군락지에 그치지 않고, 홍도화·핑크뮬리 등 다양한 화종을 함께 식재해 계절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평범한 하천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길로 바뀔 줄 몰랐다"며 “가을마다 기대되는 청도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부드러운 햇살 아래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장관은,도심을 벗어난 청도의 자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선사한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걷는 이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번지고, 꽃잎 하나에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여유가 깃든다. 이상주 금천면장은“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이 꽃밭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성껏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승격 5억 원 추가 확보… 공교육 강화‧지역 맞춤형 교육사업 확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도지역으로 승격되며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칠곡군이 2024년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성과와 행정 참여 의지를 인정받은 결과다. 칠곡군은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과정에서 '독서와 도서관 기반의 교육활동' 성과가 두드러졌고,사업 이행의 성실도 및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높이 평가되면서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군은 5억 원의 추가 교부금을 확보해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교육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칠곡군은 추가 예산을 활용해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학교 운영 지원 △독서도시 칠곡 추진△다함께 돌봄센터 연장 운영 및 '늘봄인 작은도서관' 활성화△'칠곡 늘봄마을학교' 운영 △소통.공감.회복 프로젝트△강남인강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등과 더불어, 지역 내 돌봄기관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통합형 교육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라며,“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칠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군수는“칠곡의 미래를 이끌 인재 '칠곡커(Chilgokker)'를 키우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성구, '2025 평생학습축제' 18일 개막 7일간 평생학습주간 운영… 교육·문화·AI 융합 체험 행사 풍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을 '수성구 평생학습주간'으로 지정하고,18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5 수성구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해 동안의 학습성과를 나누고,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기간에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학습동아리 배움 발표회 △수성메이커페어 △그래비트랙스 챌린지△장애인식개선 특별공연△ 2025 뚜비댄스대회 △미래교육의 날 행사 등이 이어진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특히 주민 참여형 '수성메이커페어'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전시하는 교육 축제로,수성구가 강조하는 AI·창의융합 교육도시 브랜드를 상징한다. 수성구 평생학습관에서는 22일 오후 2시 '장애인 평생교육 트렌드' 특강,23일 오후 2시 '실전 인공지능(AI) 리터러시' 평생교육 강사 연수가 진행된다 또한 △행복수성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연수 △제10회 한글사랑 성인문해 한마당 △평생학습센터 작품전시회 등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프로그램들이 수성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지속 가능한 도시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며“배움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넓히고,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성구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학습공동체를 확장하고,지역 평생교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영남대 동문 신철범 대표, 모교에 LED 전광판 기증 대학 본관 현관에 설치돼 성과.행사.공지 실시간 안내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는 13일 오전 대학 본관 현관에서 화성E&A 신철범 대표이사의 LED 전광판 기증 명판 제막식 및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신철범 대표가 기증한 LED 전광판(5,500만 원 상당)은 대학 본관 현관에 설치돼, 구성원과 방문객에게 대학 주요 성과·행사 일정·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다목적 홍보 매체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막식에는 신철범 화성E&A 대표이사, 최외출 총장,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해 기증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철범 대표는“학창 시절 많은 배움과 인연을 쌓았던 모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본관 입구 전광판이 영남대의 다양한 소식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서울역 광장, 대구 동성로, 대구국제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 전광판 광고 공간을 모교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신철범 대표이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동문들의 진심 어린 나눔이 대학의 발전을 이끌고 구성원 모두의 자긍심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영남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최근 대학평가 순위 상승도 신 대표님 같은 동문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철범 대표는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1991년 금강엘이디제작소를 창업해 iM뱅크 전 지점 등 주요 금융기관 전광판을 납품,현재는 화성E&A㈜ 대표이사로 지하철·공항·시내버스 광고 사업을 통해국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영남대 총동창회 부회장, 거창향우연합회장,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범죄예방·불우이웃 지원 등 30년 이상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영남이공대, '클로버의 시험 응원 간식 DAY!' 개최 중간고사 앞둔 재학생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14일 오후 12시 30분,천마스퀘어 잔디광장에서 '클로버의 시험 응원 간식 DAY!' 행사를 열고 중간고사를 앞둔 재학생들에게 응원의 간식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복지처와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복지형 소통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 현장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간식 부스가 설치됐으며, 총학생회 임원들이 직접 꼬마김밥, 컵라면, 음료, 휘낭시에 세트 등을 나눠주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간식 나눔을 넘어, 학생 간 유대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됐다. 간식을 받은 학생들은“시험 준비로 지쳐 있었는데 따뜻한 라면 한 컵에 마음이 녹았다",“총학생회가 직접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용 총장은“이번 행사가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잠깐의 쉼표가 되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학생들이 학업과 건강, 그리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2023~2025학년도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률,△전문대학 최초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문대학 부문 12년 연속 1위,△취업률 76.2%(2023 대학정보공시 기준) 등을 달성하며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이 만족하는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