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與 “尹 책임” vs 野 “李 무능”…이틀째 고성 공방전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사태 책임 공방에서부터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국정자원 화재 대응, 방송·언론 정책까지 전방위로 맞붙으며 국감장은 종일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부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거론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감 개시 전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 해결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도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ODA 예산은 늘렸지만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인 사이 2023년 21건이던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있다"며 “김건희 청탁 '떡 잔치'에만 관심을 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부 탓만 하며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서의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직후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 국민 원성이 높다"며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유퀴즈' 제작진도 불러야 하느냐"며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난 직후의 출연은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비상대책회의는 28일 오전에야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예능 촬영 후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기초적인 질문만 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초진이 된 뒤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며 “대통령도 밤새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세월호·전산망 장애 발언을 거론했지만, 윤 장관은 “이번 사태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함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지, 예능 출연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에 해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부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작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 당시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그 이후 김 여사가 복수심을 불태워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