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 제정안 2건 △기타 안건 1건 등 3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건이다. 회기 첫날인 27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부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뒤 내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24일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앞으로 시정이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 청년 고문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포시 청년(19~39세)은 약 11만명(총인구 23%)이며, 세분화해 보면 사회초년층-자립전환층-역량강화층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김포시 청년정책은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으나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청년정책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공간과 거버넌스 연결 △김포형 교통완화 패키지 △청년 주거의 '사다리' 조성 △일자리-정착-지역경제 선순환 등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납치돼 협박과 고문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은 최근 급증했고,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취업'이란 말에 이끌려 현지로 향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청년 현실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포시 총인구 약 48만 5천명 중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약 23%)을 차지합니다. 이들 청년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19세에서 24세 사회초년층이 약 2만 명, 25세에서 34세 자립전환층이 약 5만명, 35세에서 39세 역량강화층이 약 3만명 정도로 나뉩니다. 이처럼 청년은 하나의 단일 집단이 아니라 삶의 단계와 욕구가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세대가 공존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 청년정책은 대부분 '19세~39세'라는 단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 부모를 똑같이 청년이라 부르며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지만,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병목입니다. 이제는 주거, 일자리, 교통 문제를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세분화해 새로운 정책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정책 체감도 조사에서도 김포시는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정책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아젠다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간과 거버넌스의 연결입니다. '구래 창공'폐쇄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김포 전역에 권역별 거점형-테마형 청년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김포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전환해 공간-사업-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창공'을 주거-창업-문화가 결합된 복합허브로 리뉴얼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자문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청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연결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김포형 교통 완화 패키지입니다. 국가의 K-패스, 경기도 The경기패스 위에 김포형 추가 환급-마일리지 적립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출퇴근 비중이 높은 김포의 고유한 교통 취약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주거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정책은 체감형 자립정책 출발점입니다. 청년 1인가구 주거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에 평형 배분 개선 및 시범단지 적용을 건의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정착-지역경제 선순환입니다. 국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기업 매칭 플랫폼으로 미스매칭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 복지포인트·정책수당을 김포페이 복지몰과 연동해 지역 중소기업 상품·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게 하여, 청년 소비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청년의 죽음은 우리에게 “청년이 왜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청년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을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김포청년을 위해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3일에 개의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경 의원)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및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집행부 제출)과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 중 12개 안건은 회기 중 심의 예정이며, 내달 5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권영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집행부는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 동두천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남은 기간에도 집행부와 협력해 더 따뜻하고 희망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제341회 임시회는 2026년도 동두천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시장, 국장 및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성익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54%인 13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 279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이런 기업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이 아닌 상생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업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장애인 고용률 촉진 방안으로 손성익 의원은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지원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 마련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정례화를 제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 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파주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믿음으로, 차별 없는 도시, 기회가 평등한 파주를 향한 길에 파주시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둔 24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무대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손질에 분주했다. 주요 행사장은 사실상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심 곳곳은 이미 세계 각국 손님을 맞을 준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APEC 손님들을 가장 먼저 맞이할 경주역은 이미 국제행사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다. 역사 중앙 홀에는 'APEC 2025 KOREA' 로고가 새겨진 패널과 현수막이 내걸렸고, 25일부터 운영될 '수송 안내 데스크'가 일찌감치 설치됐다. 역사 뒤편 대형 미디어 패널에서는 경북도와 경주를 홍보하는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됐다. 기념품 전시 공간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고, 역사 외부 홍보 부스에도 한국 전통문양을 입힌 장식물이 설치되고 있었다. 경주를 찾은 한 홍콩 모녀는 “한국에서 큰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여행 일정을 맞췄다"며 “APEC 준비 현장을 직접 보니 도시 전체가 생동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APEC의 핵심 무대가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는 내·외부 공사와 인테리어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4층 규모의 건물 중 2·3층에는 정상회의장과 라운지가 자리하며, 곳곳에 '출입금지' 표식이 붙어 있었다. 각국 정상들이 머물게 될 공간인 만큼 보안이 삼엄했고, 당국은 취재진 접근도 제한하며 세부 동선을 점검 중이었다. HICO 인근에 신축된 국제미디어센터(IMC) 역시 브리핑홀, 인터뷰룸, 기자 식당 등 주요 시설을 완비했다. 층고가 높은 구조로 개방감이 돋보였고, 각국 기자단이 자국별 프레스룸을 꾸밀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됐다. 새 건물 특유의 향이 남아 있어 '개관 직전의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졌다 엑스포 대공원 내 경제전시장은 한국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한데 보여주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반도체·모빌리티·조선해양·바이오·뷰티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전시장 곳곳에는 '월정교', '불국사 삼층석탑' 등 경주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조물이 배치됐다. 전통의 미와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천년고도'의 품격과 'K-테크'의 혁신을 동시에 담아냈다. 옆에 마련된 'K-테크 쇼케이스' 무대에서는 삼성·LG·SK·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메타(Meta)도 참여해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모든 시설이 사실상 완비됐고, 남은 기간은 보안 동선 점검과 시뮬레이션에 집중한다"며 “이번 APEC이 경주를 세계 속의 외교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XR(확장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이끌고 있다. 24일 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메타버스 지원센터, 허브센터, 아카데미를 모두 운영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는 AI 기반 콘텐츠 상용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40여 개 기업을 지원해 12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전주시와 함께 '제4회 SW메타 품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AI 시대 품질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9월 19일 열린 '제1회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세미나(XR Future Connect)'에서는 XR과 메타버스 기술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기업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XR과 메타버스, AI는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 속에 들어온 현재의 기술"이라며 “지역 기업과 시민이 이러한 기술을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전주가 AI·메타버스 산업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가상융합 콘텐츠 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경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5년 법조 인력 임용 결과, 총 38명의 신임 법관·검사·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양대 로스쿨이 창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 정신과 실무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법조 인재 양성의 결실로 평가된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되며, 올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8명의 신임 법관이 새롭게 임용됐다. 전국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21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2명이 최종 임용됐으며, 이들은 사법연수원 신임 법관 연수 과정을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서 사법 정의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양대 로스쿨 출신 예비 법조인들은 검사 및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10명,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 20명이 합격하며, 한양대의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을 보좌하여 사건 심리와 법률 조사 등을 담당하는 핵심 법률 전문가로, 향후 경력 법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인력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한양대 출신 법관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랑의 실천' 건학이념 아래 근면·정직·겸손·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법조인을 양성해왔다. 단순한 법률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법조 교육을 지향한다. 2009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법조 경력 법관 35명, 검사 74명, 재판연구원 119명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양대 로스쿨은 '공익·인권 및 거버넌스', '지식문화 및 과학기술'을 특성화 분야로 지정해 각 영역에서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위계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양대 로스쿨은 실무 역량과 인간 중심의 법 감수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임용 성과는 학생과 교수진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며, 앞으로도 사회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을 꾸준히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배우 장태희가 25년 만에 본명 '장순천'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1974년 TBC 동양방송(현 JTBC) 드라마에서 아역으로 첫 데뷔한 장순천은 1981년 '미스 롯데 5기'로 선발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KBS 한국방송공사 8기 공채 탤런트로 발탁되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TV 손자병법', '전설의 고향'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0년에는 예명 '장희수'로 활동명을 변경해 '우아한 친구들', '의사요한', '언제나 봄날', '마이 리틀 베이비', '해를 품은 달' 등 다양한 작품에서 배우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의 MC로도 활약하며 폭넓은 대중적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 플로르 방송제작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장태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그녀는, 데뷔 초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본명 '장순천'으로 활동명을 변경했다. 장순천 배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많은 분들이 장순천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며 “이제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활동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심이 담긴 연기로 대중에게 다가가겠다"며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장순천은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장수상회'에 출연하며 본명으로서의 새로운 활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앞으로 드라마와 방송을 오가며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에이디엔노뜨(AD&NOTE)가 수행사로 참여하는 '2025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사업'이 본격적인 발매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미분배보상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공익 프로젝트로, 음악 실연자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분배보상금은 실연자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음실련은 이를 통해 실연자들의 창작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에이디엔노뜨는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총 40개의 디지털 싱글 음반 제작을 담당하며, 창작자 중심의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에이디엔노뜨 관계자는 “기획부터 녹음, 믹싱, 마스터링, 홍보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실연자들이 직접 제작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고 스스로의 음악적 방향을 다져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여 년간 공간음악 컨설팅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단순한 제작 지원이 아닌 실연자와 함께 성장하는 공익 프로젝트로 진정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된 음반은 프로시마 뮤직(Prossima Music)을 통해 유통되며, 첫 결과물로 세 장의 음반이 발매됐다. 밴드 에코썸(Echoes of Summer)의 데뷔 싱글 '주인공의 탄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청춘의 용기를 노래하며, 섬세한 편곡과 따뜻한 보컬로 성장의 순간을 담았다.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지담(Jidam)의 신곡 '엄마 아빠 (Your First Words)'는 어른을 위한 재즈동요 시리즈 3집으로, 아기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찬란한 순간을 모티프로 삼았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사운드 속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시간의 온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또한 아티스트 이도(LeeDo)의 '봄동'은 낡은 골목과 좌판에 남은 기다림의 풍경을 그리며, 봄동이 새싹을 틔우듯 지친 일상에 따뜻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다. 에이디엔노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실연자들의 창작 역량을 지원함과 동시에,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익적 의미를 지닌다"며 “에이디엔노뜨는 실연자들의 음악이 더 많은 청중에게 닿고, 그들의 창작 여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을 통해 아티스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따뜻한 울림으로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사업'은 내년 1월까지 총 40개의 싱글 음반을 순차적으로 발매할 예정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산업 입지나 생활 편의에서 다소 불리했던 북부권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부 내륙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인 남사·원삼, 평택, 이천 등과의 광역 연계가 강화돼 안성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과 물류 클러스터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투자 촉진, 물류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보라 시장은“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안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성이 교통허브도시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원만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이번 결실은 행정과 정치가 동행해 소통, 화합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이 체감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고속도로 노선 확정과 설계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등'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향한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달 29일, 시 주석과는 다음 달 1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29일 오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뒤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주나 그 주변에서 이뤄질 것이다.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선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