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의회-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파주시의회

▲과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공=과천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 제정안 2건 △기타 안건 1건 등 3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건이다.

회기 첫날인 27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부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 뒤 내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영주 의장은 24일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인 만큼 앞으로 시정이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 청년 고문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포시 청년(19~39세)은 약 11만명(총인구 23%)이며, 세분화해 보면 사회초년층-자립전환층-역량강화층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김포시 청년정책은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으나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청년정책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공간과 거버넌스 연결 △김포형 교통완화 패키지 △청년 주거의 '사다리' 조성 △일자리-정착-지역경제 선순환 등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제2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다음은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납치돼 협박과 고문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은 최근 급증했고,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취업'이란 말에 이끌려 현지로 향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청년 현실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포시 총인구 약 48만 5천명 중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약 23%)을 차지합니다.

이들 청년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19세에서 24세 사회초년층이 약 2만 명, 25세에서 34세 자립전환층이 약 5만명, 35세에서 39세 역량강화층이 약 3만명 정도로 나뉩니다.

이처럼 청년은 하나의 단일 집단이 아니라 삶의 단계와 욕구가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세대가 공존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 청년정책은 대부분 '19세~39세'라는 단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 부모를 똑같이 청년이라 부르며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지만,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병목입니다.

이제는 주거, 일자리, 교통 문제를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세분화해 새로운 정책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정책 체감도 조사에서도 김포시는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정책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아젠다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간과 거버넌스의 연결입니다. '구래 창공'폐쇄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김포 전역에 권역별 거점형-테마형 청년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김포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전환해 공간-사업-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창공'을 주거-창업-문화가 결합된 복합허브로 리뉴얼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자문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청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연결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김포형 교통 완화 패키지입니다. 국가의 K-패스, 경기도 The경기패스 위에 김포형 추가 환급-마일리지 적립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출퇴근 비중이 높은 김포의 고유한 교통 취약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주거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정책은 체감형 자립정책 출발점입니다. 청년 1인가구 주거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에 평형 배분 개선 및 시범단지 적용을 건의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정착-지역경제 선순환입니다. 국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기업 매칭 플랫폼으로 미스매칭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 복지포인트·정책수당을 김포페이 복지몰과 연동해 지역 중소기업 상품·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게 하여, 청년 소비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낯선 타국에서 청년의 죽음은 우리에게 “청년이 왜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청년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을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김포청년을 위해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의회 341회 임시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3일에 개의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동두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경 의원)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및 2025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집행부 제출)과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 중 12개 안건은 회기 중 심의 예정이며, 내달 5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권영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집행부는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 동두천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남은 기간에도 집행부와 협력해 더 따뜻하고 희망 있는 동두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제341회 임시회는 2026년도 동두천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시장, 국장 및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성익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54%인 13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 279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이런 기업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이 아닌 상생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업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장애인 고용률 촉진 방안으로 손성익 의원은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지원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 마련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정례화를 제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 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파주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믿음으로, 차별 없는 도시, 기회가 평등한 파주를 향한 길에 파주시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