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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노동자사업은 청년배반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23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정책 일자리 사업예산 1492억 1500만원의 49.3%(734억 9900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3.5%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지원자격을 유지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021년 선발 9006명 중 5600명이 최종 참여하고 있어 자격유지율이 62.2%에 불과하고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경우 2021년 2만 1531명을 선정해 1만 6763명인 77.9%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4532명이 신청한 청년 연금사업의 경우 자격유지자는 1876명인 41%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또 "문제의 본질은 전체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의 50%를 차지하지만 정작 수혜를 보는 청년은 150만 경기도 청년 중 2.7%인 4만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표적인 ‘청년 배반’사업이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아주 제한된 소수에게 포인트, 지역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신청한 청년들이 자진해서 중도에 자격유지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 도가 사업수혜자를 발굴하려 하더라도 발굴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는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예산구조를 새로 짜고 내실화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의회 이호동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청소년지도위원 300명 대상 미술 특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 교육관 대강당에서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가 이 시장에게 강연을 요청해 이뤄졌다. ‘천문학적 가격에 팔린 그림들’을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공식 경매기록) TOP10, 비공식 매매로 비싸게 팔린 그림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작품의 예술적 가치, 화가의 삶을 흥미롭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작품들이 어느 곳에 소장되어 있는지, 각 작품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언급하고 작품과 관련된 건축,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린 그림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를 보여주고 최초 발견된 당시 덧칠돼 있던 모습과 비교해서 말했다. 이 시장은 "이 그림은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덧칠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낸 다음 다빈치의 진품이란 판명까지 받게 됨에 따라 원래 10만원도 안 되는 45파운드에 팔렸던 그림의 가격이 치솟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그림을 사서 6000억원이 넘는 개인 요트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아랍에미리트 루브르 분관에 전시하려고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루브르 아부다비는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했는데, 이처럼 뛰어난 건축물로 인해 그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한 "빌바오는 철강산업이 쇠퇴해 도시가 쇠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살아났다. 여기서 도시의 훌륭한 건축물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뜻의 ‘빌바오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생존한 화가의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한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을 비롯해 , , 등의 작품을 함께 소개하며 ‘이중초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의 미술작품이 광고,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피카소, 폴 세잔, 고갱과 고흐, 프리다 칼로, 뭉크 등 유명 화가의 작품들을 다채롭게 소개했다. 서제이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 회장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 강연을 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마치 미술관 기행을 하고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는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며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41723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624172410 사진제공=용인시

과천시 장애인등록증 개별우편배송 7월시행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려면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장애인 편의를 높이고 발급과정 중 분실사고나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편 배송 서비스를 추진했다.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장애인등록증을 우체국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며, 배달과정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분실사고도 대비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과천시는 충청지방우정청(한국조폐공사 소재지 관할 지방우정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배송비는 과천시에서 부담하며,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포토뉴스] 김포시 백마도 참게방류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22일 고촌읍 신곡리 백마도 한강 일원에서 김포한수어촌계-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지역 어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참게 28만 마리를 방류했다. 참게는 바닷가, 강, 하천, 하천하구 등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다 산란기에 다시 바닷가로 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방류한 참게는 갑폭장 0.7cm 이상 성장한 상태다. 최근식 김포시 축수산과장은 "6월 참게를 시작으로 7월 꽃게 및 조피볼락, 8월 황복 등을 해면-내수면에 방류할 예정"이라며 "자연생태계 보전과 어족자원 보호-증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사진제공=김포시

"뉴홈이나 청년도약계좌나"...‘가뭄에 콩 나듯’ 尹 청년 정책, 천만 지지율 꿈쩍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공분양주택(뉴홈) 2차 사전청약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이 6월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요 청년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출격했다. 이들 정책 모두 정책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막상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 효능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 상황이다.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거나,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후퇴하면서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 정부 가장 큰 패착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이하 뉴홈)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청년층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뉴홈 동작구 수방사 지구 사전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210대1)와 생애최초(181대1) 등 청년 대상 유형 경쟁률이 노부모 부양(59대1), 다자녀(20대1) 유형에 비해 더 높았다. 미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의 경우 총 79가구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해 6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앞서 진행됐던 고덕·강일 3단지 청약에서도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해 가장 치열했다. 일단 청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흥행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 흥행이 정책 및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수요층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으로 ‘좌절’만 연속해서 맛보게 될 청년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뉴홈은 전체 공급량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해 ‘청년 정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다만 1000만명을 훌쩍 넘기는 청년 인구에 비해 실제 정책 수혜자는 전체 3% 정도다. 특히 물량 50만호 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 물량은 36만호 수준이다. 이 가운데 수방사나 고덕강일 같은 높은 인기의 서울 물량은 6만호에 불과하다. 뉴홈 보다는 수혜자들이 많은 다른 청년 정책들도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공약이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 ‘생년월일 부제’가 풀리면서 가입 대상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도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출시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데다 유사정책이었던 전 정부 청년희망적금 보다 가입 대상을 넓힌 만큼, 가입자 수 증가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 청년들 ‘체감 효능’도 함께 축소될 전망이다. 공약 당시 ‘10년간 1억 통장’으로 출발했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출범 뒤 추진 과정에서 ‘5년간 5000만원’ 목표로 수정됐다. 이후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과의 협의까지 거쳐 실제 정책으로 나왔을 때는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득 하위 청년에 한해 최대 5년간 5000만원’ 정책으로 주저앉았다.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5년간 4000만원 중반대 목돈을 쥐게 될 전망이다. 실제 금리효과를 기준으로는 가입자에 따라 6.86∼8.86%로 나뉜다. 이는 가입자 전체에 10% 수준 금리 효과를 부여했던 청년희망적금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중 은행 적금 보다는 금리 수준이 좋아 가입하기는 하지만,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애초 윤 정부 청년 대상 정책은 첫 단추부터 이런 ‘공약 후퇴’ 논란을 겪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은 70만원을 밑도는 병장 월급을 ‘취임 첫해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금 혜택을 더해 200만원을 맞추겠다"는 형태로 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세수 확대,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전임 문재인 정부가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자했던 부담과도 크게 차이 없는 수준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1만원 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67만 61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그 사이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됐고 병사들 휴대폰 사용도 허용됐다. 공약 사항 외에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는 청년 정책도 수혜자가 극히 적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 ‘예비군 3권 보장’, ‘토익 유효기간 5년 확대’ 등 청년 대상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모두 청년층 가운데 대학생, 그 가운데서도 일부 청년들이 대상인 정책들이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거북이 전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당도 국힘이 [한국갤럽·NBS·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월 마지막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가 이어졌다. 지난 20∼22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6월 3주 차(지난 13∼15일) 조사보다 1%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같았다. 지난 19~21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1%p 오른 36%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p 내린 54%였다. 지난 12∼16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역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4%p 오른 38.7%, 부정 평가는 1.0%p 하락한 58.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 모두에서 ‘교육 정책’이 언급됐다며 "최근 촉발된 ‘수능 킬러 문항’ 논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주변국(미·중·일·러)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질문에서는 응답자 70%가 미국, 20%는 중국을 선택했다. 일본은 3%, 러시아는 1%였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 쪽으로 쏠림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이는 여권이 친 미·일 반 북·중·러 기조를 강화하고 야권이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조사다. 다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물은 NBS 물음에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48%,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45%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이 58%로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30%)는 답보다 2배가량 많았다. 정당 지지도 역시 여권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p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3%p 내려앉은 31%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NBS에서는 국민의힘이 4%p 상승한 35%, 민주당이 1%p 내린 25%였다. 직전 조사에서 5%p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0%p로 벌어졌다. 이는 조사 오차범위 밖 격차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응답률 10.5%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5.7%다. 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 실시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방식은 무선(97%)·유선(3%)로 응답률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내외.연합뉴스

아내 잠든 새 성폭행한 의붓딸, 어른된 뒤 따져 묻자 "귀여워서"...50대 2심도 중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단둘이 있거나 아내가 잠든 상황을 악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hg3to8@ekn.krclip20230616084627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전국 수능으로 뜨거운데...전교조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수능 킬러문항 문제로 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단체 메일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2~23일 인천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신저에는 시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이 쓸 수 있는 인천시교육청 업무용 메신저가 쓰였다. 메시지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공동 선언에 참여해달라는 링크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을 담은 계기 수업 자료가 담겼다. 전교조 인천지부 측은 "교직원들에게 공동선언 참여를 안내했을 뿐 학생들의 참여를 권유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유사 논란으로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키로 한 가운데 빚어진 상황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3일 공적 시스템인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내부망 업무 메일이 교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인 데다 메일 발송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또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삶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전교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 고발한 교육부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단체들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서명에 대한 교육부 고발조치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할게요" 난데없는 인기, 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관례상 신청자를 구하기 어려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공모에 광주시 희망지들이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가 지난 23일까지 친환경 자원회수(소각) 시설 입지를 공모한 결과 모두 6곳이 신청했다. 서구 2곳, 동·남·북·광산구 1곳씩이다. 단체와 법인 자격으로 신청한 곳이 1곳씩 있고 나머지 4곳은 개인 자격이다. 이 시설은 광주시가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소각장이다. 지난 4월 25일 접수를 시작한 공모는 부지 면적 6만 6000㎡(자연녹지 지역 기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응모 대상이다.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은 자치구, 개인, 문중 대표, 단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계획이 신청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가 공간, 편의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오염물질은 최소화, 에너지 활용은 극대화하는 등 조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주변 지역 등에 600억∼800억원을 투입해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숙원 사업 추진비(300억원)와 자치구 교부금(200억원)을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신청지를 대상으로 주민 동의, 면적 등 공모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입지 후보지 조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 영향평가 결과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광주에는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 폐쇄 후 대형 소각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 생활 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거나 전남 나주에 있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로 보내진다. hg3to8@ekn.krnoname01 2016년 폐쇄된 광주 상무 소각장.광주시/연합뉴스

홍준표 "미치지 않고서야" 극대노...경찰 "정부가 보조금 엄단 지시해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퀴어 축제 논란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찰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23일 SNS에서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 공문이 왔다"고 공개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며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따졌다.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 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hg3to8@ekn.kr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서 발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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