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야권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까지 신당 창당을 예고하며 ‘제3지대론’이 주목받고 있다.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대한 소모적인 정치에 실망감을 느낀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중도층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자연히 제3의 정치세력의 존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있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특히 신당 창당 주도 인사들이 모두 초선의원 출신인데다 현역 의원 등 세력 규합 등과 관련 가시적이고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제3지대 신당 창당 비관론의 요인으로 꼽힌다.일각에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이 대의명분보다는 창당 주도 인사들이 내년 총선 때 본인 개인의 금배지를 다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둔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신당인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화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한국의희망 3대 모토는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다.양 의원은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며 "무엇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정당과 손 맞잡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특권 없는 나라, 그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의희망은 이날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혁신 △상시·체계적 정치학교 도입 △중앙당과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비전 제시 △특권 없는 대한민국 △협치의 제도화 △미래 세대가 호응하는 정의 사회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세제도 △상생과 존중의 노사관계 △저출산·고령화 극복,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앞서 신당 창당 준비를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수도권 중심의 30석 정당’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오는 9~10월께까지 신당 창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비롯해 기존 정치권 인사보다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신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또 다른 진보성향 정의당에서도 신당 창당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노동·노객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3정치세력과의 연대·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하며 ‘제3지대론’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거대 양당의 충돌로 지친 국민들이 신당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연이은 법안 처리에 극한의 대치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여 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최근 부동층이 증가함에 따라 중도 신당 창당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태라는 것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의 공천학살도 예상되면서 비주류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치권에서는 양 의원과 금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개인의 정략적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표면적으로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비례대표를 통해 의원직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다만 신당 창당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다수의 생각이다.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된다고 해도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하기에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신당들의 경우 뚜렷한 집권 플랜이나 비전도 알려지지 않은 데다 신당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스타급의 파급력이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하는데 이번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예고하는 의원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이 평론가는 "성공 여부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될 것인가다"면서 "몇몇 기성 정치인의 의원 당선용으로 나아가면 실패할 것. 특히 공천 탈락자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은 아직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하고 조국 전 장관은 당내외 비토세력이 많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ysh@ekn.kr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당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권 대변인은 또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권 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최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기구(ESA)가 우주인을 위한 식량으로 연구 중인 스피룰리나가 지구에서도 미래 식량과 환경 보호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미래의 식량으로 지정된 스피룰리나는 짙은 초록색의 미세조류로 60~70%가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특성에 단시간에 효율적인 고단백 섭취를 돕고 필수 아미노산·미네랄·비타민 등 식사시 놓칠 수 있는 영양소를 채워준다. 무엇보다 스피룰리나의 가치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고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스피룰리나는 광합성 미생물인 남세균의 일종으로 약 35억 년 전부터 광합성을 통해 지구 대기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로 방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스피룰리나의 무한한 가치에 주목하며 생육 환경이 맞지 않아 전량 수입해온 스피룰리나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량 배양이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도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해 연간 5톤에 달하는 대량의 스피룰리나를 배양하고 활용하겠다고 밝혀 탄소 감축과 식량 개발 등의 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해양과학기술원은 제주연구소에서 한 번에 7톤의 용암해수를 이용해 스피룰리나를 배양하는 시설 4개를 가동하며 스피룰리나 생산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 권금주 기자 kjuit@ekn.kr20230618016565_AKR20230616140200518_02_i 유럽우주국(ESA)이 만든 스피룰리나 우주인 식품.유럽우주국(ESA)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 내 강남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용산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소재하면서 새로운 ‘정치 일번지’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종로가 정치 일번지로 통했다. 역사적으로 정치, 행정, 외교의 중심지이자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위치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노무현·이명박·손학규·정세균·오세훈·홍사덕 등 거물급 유명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져왔던 곳이다. 실제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종로 지역구 출신 정치인 3명은 대통령을 지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지난 74년간 이어져 온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이 정치·국방의 중심지로 들어서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 순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순차 개각 0순위로 떠올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각 우선순위로 지목돼 정치권 복귀가 유력하다.21대 국회에서 용산은 서울 49개 지역구 의석 중 보수 성향이 짙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종로구 등 지역구 8곳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의석을 차지한 지역이다. 용산 민심은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용산 표심을 결집하는 게 내년 총선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해 권영세 장관을 개각 0순위로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권영세 장관은 당초 영등포을에서 16·17·18대 의원을 지냈고 21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용산으로 옮겨 당선된 4선의 중진이다. 권 장관이 용산으로 복귀해 표심을 결집하고 내년 총선에도 지역구를 사수한다면 5선 의원으로서 차기 국회의장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권 장관도 정치권 복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인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여의도 복귀를 암시했다.용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21대까지 총 9번 총선이 치러졌다. 모두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구제 선거였다.이 9번 총선 가운데 7번 모두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됐을 만큼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곳으로 평가됐다.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용산에서 당선된 건 16대 국회 때 용산구청장 출신 설송웅 새천년민주당 의원과 20대 국회 때 보수정당 소속으로 용산지역 3선을 한 진영 의원 뿐이다.용산은 대통령실 이전에 굵직한 개발 사업도 추진되는 만큼 보수 성향이 더욱 강해질 지, 반대로 젊은 연령층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진보 성향이 강해질 지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다.용산은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과 유엔빌리지를 비롯해 주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남3구역 외에도 재개발 구역이 3개 더 남아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와 전자상가 재개발 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용산 일대에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용산에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강남 중심인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claudia@ekn.kr한남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을 바꾸고 유·초등 교육과정을 개정한다.수능 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과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한다. 또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한 뒤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또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보충학습도 강화한다.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해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린다.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와 유보통합 계획을 고려해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도 개정한다.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이른바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도 단속한다.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늘린다.‘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claudia@ekn.kr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쯤 지명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한 지 1여년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당초 임기가 7월 말까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장관급 인사들의 전격 교체로 신구 정권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다. 다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과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권익위 부위원장엔 현 정부 인사들이 채워지면서 내부 알력이 표출되기도 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과 친분이나 인연은 없었지만,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꼈다"며 "(한 전 위원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에 방통위원장은 이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claudia@ekn.kr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0003438664_001_20220707121801125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국내 한 인공 서핑장에서 일본인 아이가 욱일기 문양이 있는 서프보드를 탔다가 서퍼들의 항의로 제재받은 일에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전 세계에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있는 서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기 시흥의 웨이브파크로 서핑 여행을 온 일본인 중에 11살짜리 아이가 욱일기 서프보드를 탔다고 전했다. 많은 서퍼들이 항의해 이 서프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는데, 아이는 욱일기 문양의 역사적 의미를 몰랐다고 한다. 이어 보드를 타기 위해 욱일기 문양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했지만, 웨이브파크 측은 더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국내 서퍼들의 즉각적인 항의와 대응은 아주 좋은 예로 남을 것"이며 "일본 내에서 욱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형 온라인 마켓이 욱일기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한 횟집이 욱일기 문양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등 국내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며 "세계에 남아있는 욱일기 문양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국내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juit@ekn.kr▲ 국내 인공 서핑장에서 일본인 아이가 탄 것으로 알려진 욱일기 문양의 서프보드.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으로 고정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권에서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하는 정부 내 ‘신중론’도 부각되며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예금보험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두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작년 기준 2조2천89억원이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시’ 혹은 ‘1억원 상향’ 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이유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해외 일부 은행권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겪으며 이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고, 아예 2억 원까지 예금자보호지급 한도를 올리자는 법안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위험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고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한도를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는 중에 자금이 몰리면 사고 발생 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적정 보호 한도 및 예보료율 수준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juit@ekn.krclip20230626092911 ▲ 예금보호제도 안내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오는 9월 서울로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창양 장관과 방한한 헨릭 앤더슨(Henrik Andersen) 베스타스 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만나 베스타스 아태 지역본부 이전과 풍력 터빈 설비·부품 생산 공장 설립 등 투자 계획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기가와트) 이상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이 분야 최대 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당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했으며 지난 3월에는 서울시와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베스타스는 한국 투자를 통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 한국 투자를 신고한 CIP 등 여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기업을 비롯해 타워, 케이블 등 터빈 소재·부품과 관련한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한국도 국내에 풍력발전 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고, 해외의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수주에 나서고 있지만 핵심인 풍력 터빈 개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베스타스 등 해외 선도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결정은 베스타스의 투자 신고 및 업무협약 체결 후 산업부 및 지자체가 베스타스 측과 투자 계획을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발표하게 된 것으로서 한국이 아태 핵심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앤더슨 회장과 면담에서 "베스타스의 한국 투자가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며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치한 투자가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상풍력 실증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