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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호우예보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사전대피·출입통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데 대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이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한 총리는 "6월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하천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지반 약화도 심각하다"며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반지하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산사태가 기존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지시했다.이를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지자체는 사전대피를 위한 장소 확보, 편의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claudia@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기록적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된 충남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관련법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던 가운데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한편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일부 법안 조항의 모호성에 우려가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허용 규정과 관련해선 일반선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근무 시간을 제외하는 등 허용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 끝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계류시키고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이밖에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이승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심의 끝에 소위로 회부됐다.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노동시간 상한선 등을 구체화한 조항과 관련해 도리어 사각지대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laudia@ekn.kr법사위 진행하는 김도읍 위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택시, ‘2024학년도 남부권 대학입시설명회’ 성료

경기 평택시가 지난 15일 ‘평택시 2024학년도 대학입시 남부권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대학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권역별로 열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교하고등학교 조원배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이날 200여 명이 참여한 남부권 설명회에서 △2024 대입전형 일정과 입학전형의 이해 △대입전형 각각의 유형별 지원전략과 유의사항 △논술전형의 특징과 지원전략 등을 설명하며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았다.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는 "입시 준비에 막막한 마음이 있었는데 맞춤형 강의를 통해 입시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전형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전형별 상세 설명회와 고1, 2 예비수험생들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 평택 시민의 공간 1호에서 ‘서부권 입시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8월 5일에는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북부권 입시설명회’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평택시 대학입시박람회’를 열 방침이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ASB87 2024학년도 대학입시 남부권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평택시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과 당근마켓(대표 김용현·황도연)·번개장터(대표 강승현·최재화)·중고나라(대표 홍준)는 7월 12일 평생교육바우처 부정사용(거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평생교육바우처 부정거래방지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의 건전한 이용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부정 거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부정사용 방지 관련 안내 및 인식 제고 △부정 사용 및 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매매 금지에 대한 공지 게시 및 안내, 거래 의심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 평생교육바우처 부정거래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바우처 거래에 대한 신고·문의가 평생교육바우처 클린센터에 보고되고 있어,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이 앞으로 부정사용(거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향후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청송군,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지역 농업인들 과학영농실천 큰 도움

청송군이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연중 운영하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가 지역 농업인들의 과학영농실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센터는 올해부터 출하 전 농산물 원물시료 2~3kg을 의뢰하면 2주 이내에 463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해주는 ‘농산물안전성분석’ 서비스를 적극 펼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은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은 무료로 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GAP 및 친환경인증, PLS대응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에 활용됨으로써 농가의 분석비용 절감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송사과축제 사과왕 선발이나 축제장에 판매되는 농산물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1. 3. 25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 중금속 분석이나 그 외 농산물 당·산도 및 경도 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체 농산물 안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농가의 외부기관 분석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배환경부터 생산농산물까지 과학영농 실천으로 청송군 농산물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농산물품질관리센터 농산물품질관리센터(제공-청송군) 청송군, 잔류농약 분석 등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청송군은 잔류농약 분석 등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하고 있다.(제공-청송군)

인천도시공사,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 44개 점포 분양

인천도시공사(iH)는 대단지인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등 2개 아파트단지내 상가 44개 점포를 공개경쟁입찰로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지내 상가는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39개 점포,‘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14개 점포 등이다. 공급 일정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 개찰을 통해 매각대상자를 가린다. 이후 8월 2일부터 같은달 4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더샵부평센터럴시티 단지 내 상가는 1~4층 총 9개동에 214개로 이뤄진 연도형 상가로 이번 공급분은 전용면적 40~119㎡로 이뤄졌다. 배후에 총 5678가구의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동암역과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및 가재울역) 및 GTX B 환승역인 부평역이 인근 위치 해 있다. 하정초, 십정초, 상정중 등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또 인천 동구 송림동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는 1~2층 1개동에 39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급분은 전용면적 45~122㎡ 규모다. 2562가구의 대단지가 배후에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기존 상권과 연계된 연도형 상가로 모든 점포가 접근성과 가시성이 양호하다. 동인천역 북광장 개발 호재도 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위치도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위치도 사진제공=iH 사본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상가 위치도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상가 위치도 사진제공=iH

신안 ‘섬 크로코스미아 꽃축제’ 성황···열흘간 2만여 명 방문

전남 신안군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 ‘섬 크로코스미아 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17일 밝혔다. ‘크로코스미아로 만나는 여름’이라는 주제로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 축제장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전국에서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겨울꽃 축제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느리게 배달되는 엽서쓰기’‘건강 스탬프 투어’ 등의 체험 행사를 운영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했다. 또한, 축제장에서는 신안군 농수특산품과 기념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특히, 신안군이 보유한 명품 소사나무분재 특별전시회가 열린 유리온실 내 천년 주목 쉼터에서는 양심가게로 운영되고 있는 음료 무인 판매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불구하고 크로코스미아 꽃을 보기 위해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섬 크로코스미아 꽃축제는 이제 신안군의 대표적인 여름꽃 축제가 되었다"고 전했다 1004섬 분재정원에서는 가을에는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겨울에는 애기동백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크로코스미아 꽃 (3) 크로코스미아 꽃. 제공=신안군

유재석, 수해 이재민 위해 1억 기부 동참

방송인 유재석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유재석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연일 이어진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태풍·수해·산불·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며 꾸준한 선행을 펼치고 있다. 앞서 김혜수, 신민아, 김우빈, 싸이, 임영웅, 이찬원 등도 기부금을 전달하며 이재민의 피해 지원에 동참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3 방송인 유재석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연합뉴스

‘대학갈래? 햄버거 장사할래?’...美 3대 버거의 흥미진진 탄생 스토리

미국 3대 버거로 불리는 쉐이크쉑에 이어 파이브가이즈 햄버거가 ‘프리미엄’을 달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맛도 맛이지만 이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공통적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지난달 26일 국내서 첫 문을 열고 일주일만에 버거 15000개, 시간당 200여 개를 판매한 파이브가이즈는 ‘가족회사’로 시작했다. 파이브가이즈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986년 창업자인 제리·제니 머렐 부부가 네 명의 아들에게 "대학갈래? 아니면 사업할래?"라는 질문을 던졌고, 사업을 선택한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파이브가이즈 문을 열었다. 이후 2003년부터 해외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확대해 현재는 미국, 유럽, 아시아 및 중동에 1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쉑쉑’, ‘셱셱’이라고도 불리는 쉐이크쉑(SHAKE SHACK)은 국내에서 프리미엄 버거의 인기를 본격적으로 이끈 주인공으로 2016년 7월 22일 정식 오픈했다. 1호 강남점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에 총 25개의 매장이 있다.쉐이크쉑은 2001년 황폐해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공원의 복구 사업을 위해 기획한 핫도그 카트에서 출발했다. 일회성 행사였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먹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자 시 당국이 직접 나서서 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사업화했다. 현재 쉐이크쉑 뉴욕 본점이 공원 안에 야외 매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를 통해 각 매장에 지역 정체성을 담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올해 5월 서울 강남에 팝업스토어를 연 ‘인앤아웃 버거’는 파이브가이즈, 쉐이크쉑보다 훨씬 전통이 오래됐다. 1948년 10월에 처음 매장을 연 인앤아웃 버거는 캘리포니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앤아웃 버거 공식 홈페이지에는 "창업자 해리 스나이더가 차고에서 햄버거를 만들었다. 그는 손님들이 차를 떠나지 않고 간편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도록 고민하다가 주문을 받는 스피커를 놓았다"고 설명돼있다.이후 스나이더는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노 딜레이’(No Delay)라는 슬로건을 ‘인앤아웃’으로 변경했다. 1979년부터 레스토랑 형태로 매장을 내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오리건 주 등으로 확장했다.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에 진출한 매장은 없다. 신선한 재료로 버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이 여러 이유 중 하나다.국내에서는 2012년, 2015년, 2019년 포함 올해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일회성 행사로 팝업스토어를 열고 햄버거를 판매했다.권금주 기자 kjuit@ekn.kr미국 3대 버거라 불리는 파이브가이즈, 쉐이크쉑, 인앤아웃은 버거의 맛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픽사베이과거의 파이브가이즈 매장.파이브가이즈 공식 홈페이지지역 예술가와 협업하여 매장을 꾸미는 쉐이크쉑.쉐이크쉑 공식 홈페이지캘리포니아 최초 드라이브 스루형 햄버거 매장 ‘인앤아웃 버거’의 창업자 해리 스나이더와 그 아내.인앤아웃 버거 공식 홈페이지

정명근 화성시장, 금곡지하차도 등 호우취약 지역 현장점검 진행

정명근 화성시장이 17일 집중호우 피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정 시장의 현장점검은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있는 향남읍 상신리 금곡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산사태 취약지인 정남면 백리로 이어졌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점검에 앞서 정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보고 및 조치결과 점검과 이날과 오는 18일 예비특보 발령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관련 국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과할 정도로 예찰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피해사례가 접수된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하고 특히 위험 지하차도는 호우시 담당자가 1대1로 현장대기해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7150221 정명근 화성시장이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취약지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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