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과정 불통행정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저는 오늘 안양 호계1동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과정의 불통행정 개선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6월28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6월 20일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받은 최초의 보고였습니다. 아니, 통보였습니다! 오늘로 통보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인 지난?2019년?2월?호계동?일원에?장례식장을?짓기?위해?A업체는 시에?건축허가?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 처분 혹은 불허 처분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는?당시?프리드라이프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을?고려해?용도에 맞지 않다며 건축허가?신청을?반려했고,?20일 후 해당 업체는?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 시는 상고를 포기했고, 2년이 지난 지난해?10월과?12월?장례식장?건축위원회와 지난?4월?건축소위원회를?열고?장례식장?건립을?‘조건부?동의’한다고?결론 냈습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이 추진됨에 있어,?단?한 차례도?시의회는?물론?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고?어떠한?의견수렴?절차도?거치지?않아 의회와?주민을?무시한?대표적?밀실행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이곳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호계푸르지오, 어바인퍼스트, 두산위브 등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또한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 안양벤처벨리로 지정되어있어 향후 IT, R&D 집적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입니다. 안양시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지장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와 호계동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 내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 중 일반공업지역의 장례시설 조항을 삭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명, 부천, 수원, 용인 등 십여 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양시는 지역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도 몰랐다. 시장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담당 건축과장은 미리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알리지 않음을 실수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1심 패소 시, 2심 패소 시, 상고 포기 시, 지난해 다시 건축심의가 개최되었을 때 등 이미 수차례 소통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다분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이후, 시청의 인사발령을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건축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주민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은 지역 미래를 포기하는 행정임을 인지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호계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안양시장은 당장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반려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리길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시민을?외면한?일방적?행정 편의주의식?밀실행정을?방지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kkjoo0912@ekn.kr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한미가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핵잠수함인 켄터키 함(SSBN-737)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나 평택 미군기지까지 거리에 상응하는 사거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해 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비행거리를 볼 때 부산에 입항한 SSBN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새벽 취약시간을 노려 우리 군뿐 아니라 사회를 피곤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군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SSBN의 한국 기항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의 한국 방문 이후 42년 만이다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특히 자신들에 큰 위협이 되는 SSBN의 한국 기항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의 SSBN 입항계획을 거론한 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의 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에도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겨냥한 변칙 궤도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는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점 고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KN-24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최고 고도가 50㎞라고 설명하면서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사거리의 4분의 1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정점 고도는 낮은 편이다. 낮은 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은 지난 12일 정점고도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8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줬고, 이날은 남측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ysh@ekn.kr, 19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입항해 있다. 북한은 이날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GYH2023071900040004400_P1

경기 화성시가 19일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적으로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경상북도 및 충청권에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시청과 동탄·동부 출장소, 각 읍면동에 모금함을 마련해 성금 모금을 진행하며 시민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금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복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시청 로비에 설치되는 모금함을 찾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하며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희망한다"며 "힘든 시기에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모금 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 모금에는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지부장과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함께 했다. 한편 시는 성금모금 이외에도 시민 및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13355 정명근 화성시장이 19일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지부장과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함께 성금을 내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기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을 채권자 차로 착각해 경찰서로 직행한 3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43분께 112 상황실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인 20대 운전자는 "방금 아반떼가 제 검은색 아우디를 들이받고 도망가고 있다"며 "음주운전 같아서 추격 중인데 빨리 와 달라"고 말했다. 신고 위치는 김해시 대청동 한 편의점 인근 도로였다. 그런데 몇 분 뒤 사고를 냈다던 아반떼 운전자 A(30대)씨가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지금 깡패가 쫓아온다. 자수하겠다"며 이날 오후 8시께 김해서부서에 스스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직후 다른 관할 경찰서인 창원중부경찰서 형사들이 김해서부서에 나타나 A씨를 바로 체포해갔다. A씨가 이미 폭행과 절도 등 9건 범죄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가 김해시 대청동에 자주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전부터 잠복하며 A씨를 기다렸다. 이후 A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인 오후 7시 30분께 경찰은 마침내 A씨를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 체포를 앞둔 순간 흰색 아우디 차량이 A씨 차량을 먼저 발견해 가로막았다. 이 흰색 아우디 차량은 A씨가 앞서 돈을 빌린 유흥업소 업주 차였다. 놀라 급히 후진하던 A씨는 최초 신고자인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검은색 아우디 차량이 굉음을 내며 계속 쫓아오자 채권자 차인 것으로 착각해 겁을 먹고 도주했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권자들한테 잡히면 보복당할 것 같아 자수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채권자한테 잡힐 바에 차라리 경찰에 구속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19113124 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사기지법 개정 없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저는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알게 된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약칭 군사기지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 2호 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PPT자료(2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전체 328만㎡(제곱미터)의 부지 중 대체 지하 탄약고 기부시설인 A구역과 인접한 B구역과 D구역의 총162㎡(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대상지는 현행법상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대부분 개발을 할 수 없는 양여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시설을 제외한 전체 개발사업부지 185만㎡(제곱미터) 중에서 87.5%에 해당되는 B구역과 D구역이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 최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인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어 A구역은 탄약고 대체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기지법 제5조 관련 제한 보호구역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라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에 묻고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B. D양여 개발부지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구역보호 구역 조항에 저촉이 되어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제5조 제한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합참 및 관련 부대와의 사전검토 및 협의과정과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와 그리고 합의각서(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구역보호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법적 논란이 안양시 행정의 공신력을 또 떨어트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최대호 시장님께 공식 제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 발전과 안양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8대 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언론의 뭇매를 맞고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저와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라고 한 안양 원팀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공개토론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안양 원팀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저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kkjoo0912@ekn.kr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인천 도시가스 기본요금 내달 1000원으로 인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오는 8월부터 1000원으로 오른다. 인천시는 8월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기존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기본요금만 상향 조정됐다. 인천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2014년 790원에서 840원으로 오른 뒤 9년간 동결돼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덜고자 전문기관 용역에서 나온 금액보다 인상 폭을 줄였다"며 "이번 기본요금 인상이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도시가스 사용량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목요일인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은 거센 장맛비 후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은 낮 기온이 31도를 웃돌고 습도가 높아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은 반면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경북북부·경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5∼40㎜, 전라·경북북부·경남 내륙 5∼20㎜다. 제주도 산지에는 19일 저녁부터 20일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 서울 : [맑음, 맑음] (24∼33) △ 인천 : [맑음, 맑음] (23∼30) △ 수원 : [맑음, 맑음] (22∼32) △ 춘천 : [맑음, 맑음] (22∼33) △ 강릉 : [맑음, 맑음] (22∼31) △ 청주 : [맑음, 맑음] (23∼33) △ 대전 : [맑음, 맑음] (22∼32) △ 세종 : [맑음, 맑음] (21∼32) △ 전주 : [맑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3∼32) △ 광주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3∼32) △ 대구 : [맑음, 맑음] (22∼33) △ 부산 : [구름많음, 맑음] (22∼29) △ 울산 : [구름많음, 맑음] (21∼30)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22∼31) △ 제주 : [흐림, 흐림] (25∼30) kjuit@ekn.kr. 무더위.연합뉴스

경기도가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2026년까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5%로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노극 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은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이라는 4대 추진 방향 아래 13개 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된다. 박 정책기획관은 이날 "경기도정의 핵심 파트너인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고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우선 ‘더 고른 기회’를 목표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김동연 지사 임기 내 장애인고용률을 5%까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채용 시기 정례화는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애인 채용 직무 기초능력 평가 면제, 재택근무 직무 발굴 등 채용 ↑ 장애인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장벽을 없애고 재택근무 등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할 예정획이며 또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 성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 좋은 변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를 시행,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제 시행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를 적극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 공무직 호칭 개선, 세대 간 직급 간 소통·공감하고 시차 출퇴근, 주4일 집약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은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과 책임 경영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일반직·공무직 정원 통합관리제 시행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감사 기능과 내부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고 부채 중점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책임계약 내실화 등 책임을 확대한다.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RE100 추진,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등 이와함께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임기 내 RE100 달성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탄탄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바다 함께 海’ 등과 같이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다자녀 가구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등 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 및 시설의 개방과 공유도 확대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28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으며 도는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도정의 제1파트너로서 도민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0719111935 박노극 경기도정책기획관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인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근무지 이탈 및 성실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중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A 중사의 징계 처분은 적합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중사는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21년 12월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로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징계의 구체적 사유는 지각과 하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행위 등이 있다.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오전 8시 30분인 출근 시간을 20∼30분씩 넘기거나 점심시간에 위병소에 도착한 날이 있을 정도로 지각이 잦았다. 그가 지각한 일수는 1년 7개월 동안 25차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심부름을 후배 여군 부사관들에게 시키기도 했다. 2020년 12월 B 하사에게 퇴근길에 쓰레기 봉투나 음료수를 사다 달라 주문했고, 이후에도 음료수 주문이나 성과상여금 서류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C 하사는 A 전 중사의 청렴 교육 문제를 대신 풀어줬고, 차량에서 짐을 옮길 때도 불려 갔다. 모두 형식상 부탁이었을 뿐 개인 심부름이었다. 급기야 2021년 1월 A 전 중사는 B, C 하사와 함께 있는 단체 메신저에서 "오늘 누가 근무냐" 묻고는 C 하사에게 독신자 숙소에 가 술상을 치워달라는 주문을 했다. 선배 부사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C 하사는 알겠다고 답한 뒤 A 전 중사의 숙소에 가서 혼자 술상을 치웠다. A 전 중사는 상황실 근무 때 2시간 가량 자리를 비우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유로 여단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A 전 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져 전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단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정직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각의) 근거가 된 위병소 출입 기록은 잘못 작성돼 믿기 어렵다"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한 행위는 심부름이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독신자 숙소를 치워달라고 한 날은 당직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며 "전날 같이 마신 술상을 간단히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병사가 신원 확인 뒤 보고하고 지휘통제실 근무자가 출입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라며 "시간 오류가 생길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후배들이 대신하게 했다"며 "나중에 자신이 숙소에 가서 해도 되는데 후배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정직 3개월은 육군 규정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며 "원고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하기 때문에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kjuit@ekn.krclip20230719091142 군 훈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한 1.3%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5%로 0.3%포인트 올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에서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등 주요 해외 기관은 물론 최근 전망치를 낮춘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1.5%) 등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 수출 감소, 민간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의 영향이 있다는 게 ADB의 전망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ADB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1.3%)은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낮다. 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와 같은 4.8%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기 회복, 견고한 국내 수요 등의 상방 요인과 수출 둔화, 산업활동 둔화 등의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와 같은 2.2%로 예상해 올해보다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7%로 제시했다.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식품 가격의 안정세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5%로 0.5%포인트 올렸다. 올해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경우 3.6%로 0.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공급 측면의 상승 압력 완화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ysh@ekn.krPS23071900133 4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