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이다. 대통령은 이 혐의로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송 전 대표는 자신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망을 조여오는 검찰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의 소환이 없는데도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잇단 이례적 행보에 정치권 안팎에선 피의자의 기이한 처신들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의 이날 고발은 돈 봉투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해 법원의 구속 적부심 기각이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76)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전 보좌관 박용수(53)씨를 두고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당연히 송영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고자 국회사무처, 캠프 일정 관리자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당대표 선거 후보자는 모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 조찬모임, 티타임이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5월과 6월 두 차례나 검찰에 자진 출두 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해 달라"고 했다. 이후 SNS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이 부르지 않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두번째 자진 출두에서도 검찰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송 전 대표의 조사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아직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민주당만 겨냥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여야 간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직접 조사해달라"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claudia@ekn.kr'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고발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기각 판결과 함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보름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636채가 침수되고 140채가 파손됐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이재민은 2000명이 넘고 도로·교량 피해는 1204건,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1375건에 이른다.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에서는 장관 공백이 길어져 새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등에도 장관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는데 복귀 후 업무보고부터 받으면서 밀렸던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재난관리 개선과 함께 지방시대,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claudia@ekn.kr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일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조응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서복경 혁신위원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조 의원은 "(해당 발언에) 경악을 했다"면서 "(혁신위 제안이) 별로 미덥지도 않고 방향성에 동의하기도 힘들다"고 강조했다.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또 "당 율사 출신들이 찾아갈 곳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논란’에 휘말려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 안 하면 총선 때 국민들께 뭐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claudia@ekn.kr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가 25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미래차 업종전환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기술수요·기업역량 등을 분석해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은 친환경·자율주행 기술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수소차 및 정보통신기술(ICT)·데이터·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등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내연기관 부품 제조업 중심인 관내 자동차산업을 미래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평택산업진흥원(PIPA)과 공동으로 관내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 실태조사는 오는 11월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실시하며 기본조사는 부품기업 750개 사(10인 이상)에 대해 일반현황·생산품 및 유통구조·가치사슬·미래차 전환 현황·연구개발 환경·지원사업 수혜경험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한다. 또 심층조사는 2차 협력사 및 미래차 전환 실행 기업 150여 개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전환 전략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시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미래자동차 업종 전환을 위한 육성 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KG모빌리티와 인근 지역에 현대, 기아자동차가 입지해 있고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돼 있어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면밀한 산업 분석을 통해 앞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미래차 분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29일 미래자동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발대식을 갖고 급격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5150252 사진제공=평택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병원 외래진료횟수와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의료인력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회원국 평균(5.9회)의 2.6배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고 평균(8.1배)의 2배 이상이었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이용량은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 1000 명당 MRI 이용량(80.1건)은 OECD 평균(83.7회)보다 적고 CT 이용량(281.5건)은 평균(161회)을 훌쩍 넘어 회원국 최다였다.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9.7%)에 비해 낮았다. 다만 1인당 경상의료비의 지난 10년간 증가율(연평균 8%)은 OECD 평균(4.4%)보다 높았다. 의료 인프라 중 병상수는 1000명당 12.8개로 OECD에서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4.3개로 2.9배에 이른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1000명당 7.3개로 평균(3.5개)의 2배 이상이다. 보건의료 이용이 많고 병상 자원이 풍부한 것에 비해 의료인력 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이 의사 수가 많았다.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치대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평균은 14명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합친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보다 적었다. 간호사만 놓고 보면 4.6명으로 평균(8.4명)과의 격차가 더 크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간호대 졸업자 수는 43.0명으로 OECD 평균(32.1명)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길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었다.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5년이며 스위스(83.9년)도 우리나라보다 길었다. 예방과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률인 ‘회피가능사망률’은 최신 통계인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239.1명)보다 적었다.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10년 전(35명)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OECD 평균(11.0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이다. 15세 이상 인구에서의 흡연율은 15.4%,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연 7.7ℓ로 OECD 평균(15.9%·8.6ℓ)보다 낮은 수준으로 흡연율과 주류 소비량은 10년간 감소 추세다.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과 비만 비율은 36.7%로 회원국 중 일본(27.2%) 다음으로 낮지만 자넌 2011년 30.7%와 비교하면 상승 추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재가 8.1%, 시설 2.6%였다. OECD의 비슷한 요양서비스 평균 이용자 비율(재가 10.2%·시설 3.5%)보다 낮다.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8명으로 역시 평균(5.6명)에 못 미쳤다. axkjh@ekn.kr병원(CG) 병원(CG), 연합뉴스 OECD 보건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OECD 보건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경기 성남시가 25일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 훈련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문별 사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숙 시 재정경제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희망도시 성남의 미래 50년의 중추가 되는 양질의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시는 특히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에 발맞춰 청년층이 4차산업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민간 기업 ‘미래산업 교육 훈련 및 민간 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가천대와 팹리스협회가 협력한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22년 3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이 중 90%가 팹리스 기업에 취업했으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사업’은 청소년 200여 명에게 바이오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20여 명은 신약 개발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공을 살리며 기업 현장의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전공살리기 사업, △청년 희망 인턴, △청년 드림슈트 무료 대여 사업 등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한 오는 10월에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70여 개 부스 구성으로 채용관, 멘토링특강, 홍보관, 부대행사관, 체험관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시립동물병원’이 수도권 권역 내 최초로 수정커뮤니티센터 내에 의료인력 5명 규모로 9월 개소 계획이며 반려동물 건강진단과 동물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비용 문제로 동물병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진료비 일부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10월에는 시 승격 50주년 행사와 연계해 반(려)짝(꿍) 반짝 가을 축제라는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펫테크 산업 홍보장과 동물보호 변천사 사진전 등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 문화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센터 개소,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더불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운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제1호 백년기름특화거리, △제2호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 △제3호 백현카페문화특화거리와 같은 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간다. 시는 끝으로 준공한 지 42년 된 성남법조단지를 원도심 신흥동 1공단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6월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분당구 구미동 법무부 부지와 토지 교환을 위해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마을 세무사 무료 운영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시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와별도로 위축된 경기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2월 조례를 개정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세 50%를 감면해 79억원을 환급했고 올해는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급감, 주택가격하락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희망도시 성남의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5144358 최진숙 성남시 재정경제국장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속보] 대통령실 "목적에 안 맞는 탄핵…준엄한 심판 받을 것"

[속보]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경기 화성시가 2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SNS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네모 칸에 들어갈 초성을 맞히는 역사 퀴즈 이벤트가, 같은달 9일부터 15일까지는 광복절 기념 태극기 달기 SNS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된다. 퀴즈 정답을 맞히거나 태극기 게양 인증샷을 이벤트 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각 10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이 지급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문화유산과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오는 8월 15일 화성시 남양읍 소재 누림아트홀에서 개최되며 퓨전클래식국악공연과 K코리아타이거즈의 태권도공연 등 기념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5142241 SNS 이벤트 퀴즈문제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 위기를 맞을 때 마다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에 공세를 가하는 ‘닥공’(닥치고 공격) 태세로 나서고 있다.최근 이어진 집중 호우 관련 정부의 부실 대책이 논란을 빚자 이명박(MB) 정부가 설치한 4대강 보를 문 정부에서 해체한 게 홍수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문 정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잇단 노조 파업으로 국정이 어렵게 되자 노조에 대한 문 정부의 보조금 부당 지원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난방비에 이은 냉방비 폭탄론이 거세지자 문 전 정부 시절 확대했던 태양광 사업에도 칼을 겨누는가 하면 전기요금 논쟁 때는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중국 관련 외교와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도 ‘문 전 정부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환경부의 강·하천 등 물관리를 맡는 부서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지난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문 전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이념에 매몰돼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질타했다.문 전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관련 감사를 발표하며 이념 및 관련 단체와의 유착을 바탕으로 물관리를 해왔다는 정황을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고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됐다.윤 정부는 노조 파업 대응 방안으로 노조 보조금 삭감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9곳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도 문 정부 시절 확대했던 태양광 사업 실태를 점검해 기금을 환수조치했다. 앞서 전기요금 논란과 관해서는 전 정권의 ‘탈원전’ 공방을 이어갔다.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총 626건(총 150명)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정 지급된 전력기금 681억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이에 더해 정부는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국전력공사 부실화를 초래한 탓"이라고 말했다.일본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야권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등을 제기하며 ‘괴담론’으로 맞받아 쳤다.특히 박근혜 정부 때 배치가 결정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내용의 보고 누락 파문이 나온데 이어 윤 정부에서는 문 전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국방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당시 회의에서 "중국 측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3불 합의)’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차 진행시 제한사항으로 중국의 반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VIP 방중)에 영향이 감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연내 추진하는 게 제한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했던 통일부 역시 문 전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을 이유로 개편이 예고돼 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문재인 정부 같은 저자세 대북정책을 탈피한다는 뜻인가’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가의 위신과 국격도 대북정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돼야 한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된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