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위기돌파 방정식 ‘닥공’…고비 때마다 文정부 공세로 반전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 위기를 맞을 때 마다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에 공세를 가하는 ‘닥공’(닥치고 공격) 태세로 나서고 있다.

최근 이어진 집중 호우 관련 정부의 부실 대책이 논란을 빚자 이명박(MB) 정부가 설치한 4대강 보를 문 정부에서 해체한 게 홍수의 원인으로 꼬집으며 문 정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잇단 노조 파업으로 국정이 어렵게 되자 노조에 대한 문 정부의 보조금 부당 지원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난방비에 이은 냉방비 폭탄론이 거세지자 문 전 정부 시절 확대했던 태양광 사업에도 칼을 겨누는가 하면 전기요금 논쟁 때는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중국 관련 외교와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도 ‘문 전 정부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가뭄과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환경부의 강·하천 등 물관리를 맡는 부서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문 전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이념에 매몰돼 가뭄과 홍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못하겠으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넘기라"고 질타했다.

문 전 정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관련 감사를 발표하며 이념 및 관련 단체와의 유착을 바탕으로 물관리를 해왔다는 정황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고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됐다.

윤 정부는 노조 파업 대응 방안으로 노조 보조금 삭감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53곳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9곳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3년간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도 문 정부 시절 확대했던 태양광 사업 실태를 점검해 기금을 환수조치했다. 앞서 전기요금 논란과 관해서는 전 정권의 ‘탈원전’ 공방을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총 626건(총 150명)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이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정 지급된 전력기금 681억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국전력공사 부실화를 초래한 탓"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야권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등을 제기하며 ‘괴담론’으로 맞받아 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배치가 결정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내용의 보고 누락 파문이 나온데 이어 윤 정부에서는 문 전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국방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시 회의에서 "중국 측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3불 합의)’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차 진행시 제한사항으로 중국의 반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VIP 방중)에 영향이 감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연내 추진하는 게 제한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필수적 절차,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고 그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했던 통일부 역시 문 전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을 이유로 개편이 예고돼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문재인 정부 같은 저자세 대북정책을 탈피한다는 뜻인가’라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가의 위신과 국격도 대북정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된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