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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묻지마 범죄 발생, 도민 안전 책임지는 공직자로 죄송"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묻지만 범죄’에 대해 "충격과 불안을 느끼실 모든 분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주 서현동 사건으로 피해를 본 도민 한 분께서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가족과 이웃 여러분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충격과 불안을 느끼실 모든 분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사건 발생 직후 도청 공무원들을 병원으로 파견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을 직접 챙기도록 조치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지사 아울러 "더 나아가 경기도는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충격과 두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52233177154_8398ae81b8_o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오병권 경기도 행정 1부지사, 폭염 대응 상황 점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일 안성시 폭염 대책 재난상황실과 농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오전 안성시 고삼면에 위치한 시설채소 농가와 인근 안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찾아 폭염 대책과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안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3~5개월 간 단기고용)를 위한 숙소로 현재 10명이 거주 중이다. 오 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익숙지 않고 거주 공간도 열악한 곳이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안성시 폭염 대응 재난상황실을 찾아 대응 상황을 살핀 오 부지사는 "최근 안성시 일 최고기온이 38도를 오르내리는 등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가축폐사 등이 우려된다"면서 "취약계층 안전에 중점을 두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병권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지난달 31일 용인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8월 1일 안산 포도 농가, 5일 화성시 건설현장과 노인정 등 계속해서 각 시군별 폭염취약 지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06125747 오병권 경기도 행정 1부지사가 6일 안성시 고삼면 한 시설채소 농가를 방문, 폭염대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양주시 경기아트센터 ‘거리로 나온 예술’ 11일개막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경기아트센터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옥정중앙공원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은 도내 예술인-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도민이 일상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공연-전시 등을 선보이는 사업으로 현재 약 1000개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31개 시-군 거리공연 혹은 방문공연 등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양주-의정부-구리-동두천시의 실력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 13개 팀이 양주시 옥정중앙공원에서 다양한 장르 무대를 펼친다. 이틀 동안 열릴 이번 공연은 8월11일 오후 6시부터 퓨전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탐’, ‘전태원아트컴퍼니’ 공연이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8월12일 공연은 오후 3시부터 ‘줌엔타’의 타악 퍼포먼스부터 ‘경기북부공연예술연구회’의 재즈 공연까지 총 10개 팀 공연을 5시간가량 선보일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처럼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 공연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 거리로 나온 예술 2차 공연은 오는 9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양주시 고읍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양주시 '경기아트센터 거리로 나온 예술’ 포스터 양주시 ‘경기아트센터 거리로 나온 예술’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기획] 역대 특별감찰관 도입 사례는?…초대 감찰관 이후 7년 공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공석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역대 특별감찰관 사례정권특별감찰관 유무주요 내용박근혜2015년 검찰 출신 이석수 임명-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고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논란으로 2016년 8월 사임문재인공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할 대체윤석열공석-대통령실 친인척 감찰 업무 제외한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내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8월 사임했다. 이후 2018년 5월 검찰은 이 전 감찰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사정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했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돼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취지였다.이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강력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자 공수처 핑계를 대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렇게 특감 자리가 수년 간 공백으로 있으면서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 없애지 못한 채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 인원만 유지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특감실은 지난 7년간 △2017년 24억8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2억3200만원 △2019년 16억8200만원 △2020년 11억3800만원 △2021년 10억7300만원 등 약 100억원의 예산을 활동 없이 사용했다. 특히 5년 임기 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언급만 됐을 뿐 실제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신설되면서 특별감찰관 논의가 재점화됐다. 친인척 감찰 업무를 제외한 채 민정수석실의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만 살렸기 때문이다.민주당도 최근까지는 특별감찰관 제도보다는 특별검사(특검)에 집중했다. 특별감사법에는 "비위행위는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제6조2항)고 명시돼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문제는 특별감찰관 임명의 첫 단계인 ‘국회 추천단계’부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민의힘은 특감 도입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지적하고 있다. 문 전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임명하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법에 정해진 일들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다만 "대통령실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에서 임명 관련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달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 대통령 친인척 암행어사 ‘특별감찰관’ 도입 논란 재점화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다.야권의 공세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처가에 관련된 의혹에 집중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6일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각종 논란에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野, 尹 장모 구속·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으로 특별감찰관 강조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처가 리스크’는 대표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다.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달 21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당초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고 최 씨는 구속됐다.야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올해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총 29개 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양평군 강상면에 20개 필지가 있고 강상면과 맞닿은 양평읍에 9개 필지가 있는 등 대부분 노선 변경이 추진됐던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몰려 있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아울러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尹 정면돌파식 특감 필요…권력형 비리 사전예방에 초점둬야"전문가들은 의혹이 난무한 상황일수록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면돌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의혹이나 논란이 불거지는 게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상식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정면돌파 하는 게 맞다"며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라면 특별감찰관이 그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시절에는 영부인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부터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뒤 부속실 내 4~5명의 김 여사 전담팀만 존재할 뿐이다.제2부속실은 여사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선출직인 대통령과 분리해 여사의 활동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인 문제와 윤 대통령 자신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처가 등 친인척을 감찰해야 한다는 상황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커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나 민심을 끌어 모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로 김 여사나 처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의혹으로 감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면돌파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처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로 인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지만 과거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임기 동안 벌어질 권력형 게이트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철현 경일대 교양학부 교수는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친인척들이 행하는 비리 등에 대해 감찰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과거 사건과 의혹만 수사를 하고 파헤친다면 정권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대통령 임기 시작 이전에 대한 위법 행위나 의혹 등은 사법적인 수순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인이 된 이후 권력형 게이트 혹은 대통령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출국전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복 9차선 대로 위 안전지대 집회·시위···시민 안전 ‘빨간불’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묻지마 시위’에 대한 자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도로 위 ‘안전지대’에서도 집회가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안전지대 시위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갑작스런 돌발 상황 발생에 시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등 다수의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현대차그룹 사옥 앞인 서울시 서초구 염곡사거리 안전지대에서 7월 중순부터 2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기아 판매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10여년 간 시위를 벌여 왔다.해당 판매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디고 전해진다. A씨는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m 떨어진 염곡사거리 중앙 약 700m² 넓이의 ‘황색 안전지대’를 점용하고 있다. 차량을 비롯해 천막, 현수막, 고성능 스피커, 취식 도구 등의 물품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A씨가 시위 장소로 점용하고 있는 황색 안전지대는 도로 중앙에 황색 빗금이 쳐진 곳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 보행자와 위급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공의 대피 공간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에 따르면 도로 위 안전지대는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부터 차량 정차나 주차가 금지돼 있다. A씨 측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채 안전지대를 거점 삼아 위험천만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염곡사거리는 왕복 10차선에 이르는 서울시내 주요 도로인 양재대로와 강남대로가 인접한 곳이다.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잦은 수도권 주요 혼잡 구간이다. 상습 정체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양재IC를 비롯한 복잡한 교통체계로 인해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염곡사거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A씨 측은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들이 유턴하는 지점 인근에 천막을 세우고 시위 차량들을 불법 주차해두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다수 인원을 동원해 안전지대 한가운데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기존에도 혼잡도가 높은 염곡사거리 주변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집회 참가자들은 스피커와 현수막 등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왕복 9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기도 했다. 각종 시위 집기류를 옮기고 현수막을 안전지대와 도로 곳곳에 설치하기 위해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차도 위를 거리낌 없이 활보한 것이다.아울러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안전지대 인근 도로변에 노상 방뇨를 하거나 안전지대 한복판에서 단체로 취식 및 노숙을 하고, 심지어는 안전지대 내 아스팔트 위에 현수막을 못으로 박아 고정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지대 내 시위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안전지대에 차량이 주정차해 있거나 장애물이 방치될 시에는 시야가 막혀 위험하고 위급 상황에 대피할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지대에 서 있던 차량이나 사람이 다시 차로로 갑자기 합류할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 보행로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하고, 원색적인 욕설을 섞은 소음을 유발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대기업 사옥 근처에서의 현수막 남용은 자칫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길가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현수막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사옥 앞 보행로 한가운데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했던 불법 천막 안쪽에는 부탄가스, 휴대용 버너, 난로, 휘발유 등의 인화성 물품까지 방치되며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를 낳았다.이에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6월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현수막 19개, 천막 2개, 고성능 스피커를 비롯해 인화성 물질인 가스통, 부탄가스 등 시위 물품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그럼에도 A씨 측은 서초구청의 조치에 불복한 채 지난 7월부터 현대차그룹 사옥 앞 왕복 9차선 도로 위 안전지대에서 주변 시민들과 운전자, 나아가 시위자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도심 내 만연한 불법 시위로 안전권을 상시로 위협받는 시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음 기준이나 도로 점거 규제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권력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위 장소를 벗어나 보행로나 건물 입구를 막거나 일반 시민을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한다. 프랑스와 일본은 차량을 도로에 세워 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시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제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불법 시위로 인해 시민의 안전권이 더는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시법을 보완해 모두에게 안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yes@ekn.kr현대차그룹 사옥 앞인 서울시 서초구 염곡사거리 안전지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현대차그룹 사옥 앞인 서울시 서초구 염곡사거리 안전지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양주시 천일홍축제 버스킹 참가공모…23일마감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나리농원 내에서 ‘2023년 천일홍 사랑의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 9월18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활성화와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나리농원 개방기간인 9월15일부터 10월15일 중 금-토-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총 15일 60회로 ‘나리농원 사랑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형형색색 꽃으로 가득찬 주변 경관과 함께 △가요 △트로트 △통기타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편성된 공연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천고마비 계절을 맞아 나리농원을 방문하는 관람객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6일 "이번 버스킹 공연이 양주시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와 연계해 관람객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가족 간 사랑을 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천일홍 사랑의 버스킹 공연 참가자 공개모집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kkjoo0912@ekn.kr양주시 ‘천일홍 사랑의 버스킹’ 참가 공모 포스터 양주시 ‘천일홍 사랑의 버스킹’ 참가 공모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남양주시 민관 ‘삼삼오오 기부릴레이’ 시작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민-관이 함께 사회적 약자와 행복을 나누기 위한 ‘삼삼오오 기부릴레이’를 3일부터 시작했다. 삼삼오오 기부릴레이는‘매월 3일, 13일, 5000원 기부로 행복한 오늘’이란 의미로 남양주시와 사회단체 구성원이 매월 3일과 13일 자발적으로 기부한 뒤 다음 참여단체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금액은 최소 1000원부터 시작하며 참여 단체별 자율 선택이 가능하다. 3일 릴레이 기부 첫 번째 주자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산하기관인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4곳 임직원 60여명은 ‘제1호 기부릴레이’ 포문을 열었다. 이날 임직원은 시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 ‘기부하기’의 간편 기부로 개인별 기부 후 인증 샷을 촬영하고 포토존에서 기관별 단체사진 촬영,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기부릴레이에 참여할 두 번째 주자로 ‘남양주시새마을회’를 지목했으며, 이에 화답한 남양주시새마을회는 8월 중 기부릴레이의 바통을 이어받아 나눔의 손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릴레이가 공공 및 사회단체들 사회공헌활동 독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하는 문화 확산 등 사회적 책임과 관심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뜻 깊은 캠페인 시작을 함께하게 돼 보람을 느끼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활용 방안으로 어린이 나눔교육 프로그램인 ‘오늘부터 나눔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정 체험과 어린이 나눔교육을 결합한 것으로 재난상황실 및 남양주시의회 라운딩, 나눔 저금통 만들기 등 교육 후 즉석 기부 체험으로 진행되며, 호평동 소재 어린이집 원아 20여 명이 첫 번째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삼삼오오 기부릴레이 및 어린이 나눔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어린이집-유치원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또는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민관 3일 '삼삼오오 기부릴레이' 시작 남양주시 민관 3일 ‘삼삼오오 기부릴레이’ 시작. 사진제공=남양주시

곰돌이 의정부예술의전당 옥상에 올라간 까닭은?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옥상에 설치된 거대한 베어벌룬(풍선곰)이 행인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제거리로 떠올랐다. 문제작은 팝아티스트 임지빈과 문화도시의정부가 협업한 ‘Everywhere×Everyone’ 프로젝트 작품 ‘Love 베어벌룬’으로 이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임지빈 팝아티스트는 2009년 ‘슈퍼파더’로 데뷔한 뒤 2011년부터 ‘에브리웨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꾸는 게릴라성 전시이며, ‘예술은 누구나 가볍게 즐겨야 한다’는 모토로 일상 공간에 베어벌룬을 선보여 대형 이슈를 낳았다. 조각을 전공한 임지빈 작가는 베어브릭을 모티브로 대형 베어벌룬을 제작-설치한다. 설치 장소는 도시 곳곳. 미술관에 찾아갈 필요 없이 누구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젝트 이름은 ‘에브리웨어 프로젝트(Everywhere Project)’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는 물론 유럽-미국-아시아-중동 등 세계 30개 이상 도시에 거대한 베어벌룬을 설치해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왔다.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 구찌-MCM-삼성 등과 콜라보를 진행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의정부 프로젝트는 이달 25~26일 양일간 정책과 축제가 결합한 새로운 축제인 제1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리는 사전 행사다. 임지빈 작가의 ‘어디에서나 예술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다’는 에브리웨어와 문화도시의정부의 ‘모두가 함께 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에브리원’ 의미를 담았다. 소홍삼 의정부문화도시 지원센터장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를 준비하면서 ‘정책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일상에 맞닿아 있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베어벌룬의 귀엽고 친근한 모습, 희망어린 메시지를 통해 시민 일상에 활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ove 베어벌룬’ 사진을 찍어 #정책페스타 #Everywherexeveryone #문화도시의정부 해시태그를 달고, 문화도시의정부 계정을 태그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면 총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방법과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세부내용은 문화도시의정부 SNS 채널 및 링크트리(linktr.ee/ccity_ujb_policyfesta)에서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팝아티스트 임지빈-문화도시의정부 협업 ‘Love 베어벌룬’ 팝아티스트 임지빈-문화도시의정부 협업 작품 ‘Love 베어벌룬’. 사진제공=의정부문화재단

인천시, 펜타포트에서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염원

인천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국내 최대 락 음악축제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홍보 활동에서 APEC의 핵심 비전인 ‘포용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보라색’을 홍보의 주요 색상으로 선택했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발광 다이오드(LED) 차량이 공연장 입구에서 페스티벌 관람객들을 맞이했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글로벌 서포터스 20명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펼치고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지난 3일 기준 약 9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남경선 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이번 펜타포트 페스티벌 외 각종 행사에서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석하려는 관중들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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