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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등 9개 공공기관, 부산시와 부산경제활성화기금 출범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와 함께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지역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보를 포함한 9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부산지역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ESG경영 확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올해 ‘부산 경제 활성화 지원기금(BEF-베프, Busan ESG Fund)’ 11억 7000만 원을 공동 조성, 향후 5년간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 및 혁신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계적인 ESG경영 확산 및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의 환경·안전·투명경영을 위한 ESG경영 바우처 제공 △에너지·환경·건설·해양·항만산업의 ESG 분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개 공공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ESG경영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지원은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갑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BEF 지원사업들이 부산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BEF 협약기관들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부산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기보 등 9개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24일 부산경제활성화 기금 협약식이 체결되고 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50명 이상 피해 예상 시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사용금지 의무가 지자체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도록 했다.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표시광고법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재명 "터무니 없는 얘기로 소설 써…국가 권력 남용하는 정치 공작"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공소장에 (나온 것들을 보면)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으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검찰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선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요구하는 30일에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민근 안산시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23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이 올해 4월 말부터 연말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캠페인에 동참할 2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민근 시장은 정사임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지목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과 권순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마약중독 위험성을 널리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마약 없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kkjoo0912@ekn.kr이민근 안산시장 마약 근절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 참여 이민근 안산시장 23일 마약 근절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 참여. 사진제공=안산시

기장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후쿠시마 방류 적극 대응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핵종 검사 강화로 청정 기장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장군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21일 기장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보유 중인 ‘식품 중 방사능 핵종 검사 장비’ 2대를 기장수협 위판장에 설치를 마쳤다. 이로써 위판장에서 어획·위판·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인공 방사능 핵종의 상시 감시가 능동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수시 방문해 방사능교육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한 결과 바닷물(해수), 고등어, 삼치, 오징어 등에서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공방사성핵종 방사성세슘과 방사성요오드는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

캠코, 국유재산을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활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24일 서울 DMC 첨단산업센터(서울 상암동)에서 한국영상위원회(영상위, 위원장 이장호)와 ‘국유재산 활용 K-콘텐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활용 국유재산을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촬영지로 제공해 고품질의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옛 경찰서, 법원 등 영상 촬영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하여 DB를 구축하고 영상위에 제공한다. 이후 영상위는 콘텐츠 제작사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 정보를 안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한다. 그간 제작사들은 현실감 있는 영상물 제작을 위해 실제 건물 등에서 촬영을 희망해 왔지만 촬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제작사들은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우수 촬영지 확보가 가능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영상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K-콘텐츠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다양한 K-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 한류 명소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서 1997년부터 국유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현재 전국에 약 73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시 숲 조성, 영상 촬영지 활용 등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semin3824@ekn.kr캠코, 국유재산 활용하여 K-콘텐츠 세계적 도약 지원에 나서 오른쪽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장호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사진=캠코

서해선 대곡~일산 26일 개통…안산-고양 1시간 생활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 원시~대곡 구간에서 대곡~일산간 연장구간이 오는 26일 개통돼 안산시민 철도이용 편의가 더욱 개선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대곡~소사 구간이 추가 개통된데 이어 경의중앙선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대곡~일산 구간(6.8km)이 오는 26일 추가 개통된다. 이번 서해선 연장 개통으로 열차가 추가 투입돼 운행 횟수가 평일기준 기존 134회에서 172회로 대폭 증가한다. 배차간격 또한 출퇴근시간대 기존 12분에서 8~10분으로 단축돼 서해선과 안산선, 수인-분당선 환승 이용자의 철도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안산에서 서해선을 이용할 경우 일산까지 환승 없이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어 경기서북부 접근성 개선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도권 광역이동 수요 증가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은 24일 "앞으로 신안산선, 인천발 KTX 및 GTX-C 상록수역 정차 등 광역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광역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서해선 대곡~일산 26일 연장 개통 서해선 원시~일산 노선도

보컬리스트 만남...허각·신용재·임한별, ‘허용별’ 결성해 신곡 발매

가요계 대표 보컬리스트 허각, 신용재, 임한별이 뭉쳤다. 허각, 신용재, 임한별은 프로젝트 그룹 ‘허용별’을 결성하고 24일 오후 신곡 ‘해피니스’(Happiness)를 발매한다. ‘해피니스’는 내게 선물 같은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을 담은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이다. 세 사람의 만남은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쌓아온 친분과 음악적 교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허용별은 신곡 발매에 이어 내달 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허용별 콘서트: 보컬 전쟁’을 펼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3 가수 허각, 신용재, 임한별이 프로젝트 그룹 ‘허용별’을 결성하고 신곡 ‘해피니스’를 발매한다.플렉스엠

시흥시의회 특위 ‘소래초 통학로’ 개선공사 협조당부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22일 제6차 활동으로 소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8월 말 착공 예정인 푸르지오5차~소래초 통학로 개선공사와 관련해 인근 상가에 공사 구간 및 기간 등을 사전 안내하며 양해를 구하고 상인 관심과 협력 속에 안전 통학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직접 통학로 인근 상인에게 공사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공사 안내문을 배포하고 아이들 통학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시흥시 관계 공무원에게 환경 정비 및 개선에 신경 쓰라고 주문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인근 상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작년 9월 구성된 이후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만큼 이번 보도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관내 49개 초등학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확충 예산 확보 등 통학로 조성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특위 소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예정지 방문 시흥시의회 특위 22일 소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예정지 방문.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특위 소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예정지 방문 시흥시의회 특위 22일 소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예정지 방문

공공기관 입찰정보 의무제출 기관에 준정부기관 등 725곳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기관의 입찰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에 준정부기관 등 725개 기관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만 입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기존 기관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개 기관이 추가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관련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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