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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다자녀기준 3→2명 완화 조례 제정

최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데 앞서, 광주광역시가 2년 전인 2021년부터 이같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2020년 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교통정책과) △공연입장료 감면(예술의 전당) △수강료 및 수영장 이용료 감면(일가정양립지원본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시 체육회) 등 자체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 감면·면제 등이다. 이들 정책은 시행 이후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출산 장려시책의 하나로 다태아 출생가정에 지급한 출생축하금(100만원) 지원사업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9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출생가정 상생카드 추가 할인(7→10%)도 다태아 가구의 경우 1가구당 2개 카드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광주은행) 발급을 통해 제휴된 660여 개 이상의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준다. 광주시는 다자녀가정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전순희 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맘 편한 내★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위기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2명) △초중고 교육비 확대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공공분양주택 다자녀특공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확대 등이 담겼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광역시청_에너지 광주광역시청.

경북도는 29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제113주년 경술국치 추념 행사’를 개최했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당한 국가와 민족의 치욕적 역사로써,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 한다. 이날 행사는 도내 광복회원들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 권광택 경북도의원, 보훈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약사보고 △추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민족의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도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도형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추념사(대독)에서 "경술국치일은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빼앗긴 날로, 국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크나큰 희생이 있었다"라며,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경북도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3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94개소, 일반측량업 194개소, 지적측량업 1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체의 기술인력 상시 근무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1차 서면 검토 및 2차 현장 점검으로 추진한다.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검토하고, 점검표 상 등록기준 미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법적 등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제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측량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라며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도내 측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장(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28일 16개 시도 위원장과 함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했다. 이는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두드러지며 ‘경찰조직 재편’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한 자치경찰 중심의 범죄예방 강화로 관련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의문에는 우선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업무가 112 소속의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신고 처리와 사후 대응 중심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등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장 협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조직 재편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범죄예방 활동 중심의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시행되며 장비·복장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할 대체 수단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순동 협의회장은 "치안 수요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획일화된 국가 경찰로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위한 관계부처의 발 빠른 움직임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군위군은 기정예산 대비 184억 원 증액된 4706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3회 추경은 2회 추경에 비해 4.07%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억 원이 증액된 4596억 원, 특별회계 6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8억 원, 특별교부세 22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9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필요 경비 및 군민과 밀접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 등 자연재해 복구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 20억 원과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20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1억 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4억 원, 상수도 관리 사업 및 상수도 시설물 수해복구 20억 원 등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추경은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 및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필요경비 등 하반기 추진이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재해 복구 등 군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6일 확정될 예정이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경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결특위 구성

경북도의회는 29일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도의원(영덕, 재선), 부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도의원(포항, 초선)이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추천 3명, 각 상임위별 2명을 추천해 총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본예산 등 향후 1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황재철(영덕), 부위원장 서석영(포항) △ 위원 권광택(안동), 김경숙(비례), 김일수(구미), 김희수(포항), 도기욱(예천), 박규탁(비례), 박성만(영주), 박순범(칠곡), 박채아(경산), 백순창(구미), 신효광(청송), 정근수(구미), 최병준(경주) 등으로 구성 했다. 이날 새로이 구성된 예결특위는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소집돼 활동에 들어갔다.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 5997억 원보다 1397억 원이 증가한 12조 739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예결특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9. 12일 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새로이 선임된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계 경제와 내수 경제 침체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예결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호우피해 복구,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체사진 경북도의회는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결특위를 구성 했다.(제공-경북도의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위해 학생 수업 멈추는 건 정당성 없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9월 4일 추모에 대해 시간과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모든 교육가족과 국민들도 이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주말에 이루어지는 교원 집회에 대해 교육청, 교육부가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학생 수업이 보장되면 하지 말라 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모두 뜻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9월 4일 집회를 찬성하면 교권 회복에 동참한다고 해석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교권 회복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 현장 교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방향을 달리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공통된 입장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917012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청송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청송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윤영경 의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 조례 8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미진 의원) 외 4건 △동의안 외 4건 등 총19건을 처리한다. 특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보다 370억(7.2%) 증가한 5510억 원 규모이며,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송사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홍보판촉 행사운영 2억 9천만 원,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 6억 5천 1백만 원, 산사태 피해예방사업 1억 5천만 원 등이다. 권태준 의장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청송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청송군의회는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 했다.(제공-청송군의회)

대구경북신공항~공항신도시 연결도로 사업 본격화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배후 신도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29일 신공항~의성IC 연계도로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용역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착수보고회에는 경북도,의성군 관계부서 공무원과 용역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 추진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절차다. 이번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과 동성엔지니어링에서 공동으로 맡아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12개월간 경제성 검토와 최적노선 선정 등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신공항~의성IC 연계도로는 대구경북공항 광역교통망 계획 중 대구경북공항과 의성군에 조성될 공항신도시 및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번 용역의 노선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으로 건설 때 대구경북공항 경제권 활성화와 인근 배후 산업단지·신도시간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이 확정된 공항 진입도로(국도 28호선~대구경북공항간 연장 4.6㎞)에 접속할 경우 신공항~의성IC) 연계도로의 사업효과는 커질 전망이다. 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공항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구경북공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신공항~의성IC(신도시)연계도로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 신공항~의성IC(신도시)연계도로사전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했다.(제공-경북도)

문강 김진호 작가, 노교사의 마지막 숙제 ‘정답은 서선초등학교에 있었다.’ 출간

문강 김진호 작가의 노교사의 마지막 숙제 ‘정답은 서선초등학교에 있었다.’ 라는 제목의 교육수상록을 발표했다. 김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원에 많이 다닌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아니면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가 잘할까? 다들 학원에 많이 다닌 아이가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학원에 보낸다.비싼 학원비를 주고 배운 아이가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도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작가가 서선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아이들은 수업을 마쳐도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놀았다고 했다. 친구들과 공놀이하고 그게 힘들면 교실에 가서 책을 읽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년을 그렇게 지냈다. 그중의 한 아이는 안동 시내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학원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며, 학원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닐까? 아무도 믿지 않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는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40년 세월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직접 겪고 확인한 일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많이 놀고 운동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건강하고 공부도 잘한다. 그게 초등교육의 정답이라고 작가는 밝혔다. 학원 사교육이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는 효과 없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학원에 지친 새싹들을 구해내고, 0.78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저자는 오랜 숙고 끝에 노교사의 40년 경륜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1부는 학원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고, 2, 3부는 서선초와 명호초 교장 재임 시절의 학교에서 실천한 모습이고, 4부는 평소 생각했던 일을 쓴 수필집이다. 문강 김진호 작가는 "보릿고개를 이기고 겨우 굶주림을 면한 것이 50년,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되었는데, 부질없는 사교육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가 소멸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학원 사교육이 초등학교 어린이 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학원에 지친 아이들을 구해내고, 0.78의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이 책을 펴냈다" 고 밝혔다. 또한 "노교사의 40년 경륜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을 젊은 부모들이 읽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재원이 마련 되는 대로, 1000만 원 고료 체험 수기를 모집하려고 한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그리고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쓴 체험 수기를 읽으면 학원이 불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서 골목골목에 아이들이 넘쳐났으면 하는 것이 노 교사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안동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 △1970년 청도, 상주, 청송, 안동관내 초등학교에근무, △1994년 군위, 영양, 안동 관내 교감, 장학사로 근무, △1999년 봉화명호, 안동서선,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장, △2007년 교장임기종료 명예퇴직, △2010년 동악골에 귀촌 사과농사, △1996년 동화집 청코만세, △2001년 동화집 겨울방학을 왜 봄에하나요, △2006년 교육수상록 온종일 신나는 학교를 발표 했으며, 2021년 동악골과수원 출판사 설립했다. 이번에 출간한 노교사의 마지막 숙제 ‘정답은 서선초등학교에 있었다.’ 는 다음카페 ‘동악골과수원’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문강 김진호 작가 문강 김진호 작가 정답은 서선초등학교에 있었다 정답은 서선초등학교에 있었다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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