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가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총 1조9151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등 52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기상 의원, 부위원장에 조용석 의원을 선임했다. 이 밖에도 박한근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공직자 인사우대 촉구 건의안’, 권아름 의원 ‘하위직 청년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원용대 의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 심영미 의원 ‘원주시와 치악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 치악산 개봉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재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악산’영화로 인한 지역 이미지 실추와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2회 추경예산안과 주요한 안건처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690)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이 4일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규만(횡성) 도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보상주체(국토교통부, 국방부)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하여 지난 5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설치되었다. 전국 시ㆍ도의회에서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7월 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김황국 위원장(제주특별자치시의회)은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대응 자료를 만들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ess003@ekn.kr최규만 도의원,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참석 최규만(횡성) 도의원은 지난 1일 제주공항소음센터 및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은 4일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소통비서관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의회민주주의 질서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신상발언의 발단은 지난 7월 김 의원이 시장에게 안동시 인사 채용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이후, 시장 소통비서관이 김 의원에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예정자의 사진을 첨부하며 ‘솔로몬의 지혜는 없나요’라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태에서 비롯됐다. 발언에서 김 의원은 "관장 자리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인사를 앉혔으니, 민주당 소속 의원은 고마운 줄 알고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비서관 임명 당시부터 뒷말이 무성했던 인사인데 이번 사태를 보니 도무지 공직자의 모습 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독하는 게 당연한데,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의회유린’ 사건"이라고 일침 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는 소통비서관을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김 의원의 신상발언과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사퇴 촉구결의안까지 통과되는 등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임시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김새롬 의원 신상발언 김새롬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안동시 소통비서관이 의원 활동 방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다.(제공-안동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을 신규 확보하고 1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등)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천시 소재 이천바이오에너지는 38호 농가의 가축 5만8천여두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1일 140톤, 연간 4만6천톤을 자원화해 8225Nm3/일 규모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기 1만4736kwh/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과거에 축산폐기물로 표현되던 축분을 자원으로 재사용하며 △전기 생산 △온열 공급 △액비 공급까지 ‘1석4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탄소 저감효과로 축산 분야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필수적인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또한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중 개보수를 통해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 발생 집중 시기에도 축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체계를 마련해 양돈농가 악취 발생을 사전에 막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우선사업자 선정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가 다각화되고 에너지화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 성남시는 5일 전남 해남군과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에 대한 무상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보유한 시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남군에 성남시 디자인권을 활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디자인권은 시가 지난해 5월부터 배포한 성남시 고유의 종량제봉투 디자인으로 총 4종류(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로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다. 종량제봉투 디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CO₂) 수치화, 픽토그램 삽입, 글자 크기 확대, 손잡이 제작, 다국어(영어, 중국어) 표기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획됐다. 해남군은 시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종량제봉투 시안이 확정되면 이달 안에 군민들에게 종량제봉투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종량제봉투 디자인으로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분야 국내 최고로 선정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우수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원 순환 분야에 이바지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해남군과 디자인권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시청사진 (1)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남한산성 일원과 산성공원 놀이마당 등에서 ‘2023 성남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시행한 ‘2023년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포함 모두 2억 5000만원을 들여 여는 야간 문화행사로 이 기간 ‘밤을 지키는 남한산성’을 기치로 내세운 야화(夜畵),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설(夜說), 야식(夜食), 야시(夜市) 등 7개 주제의 12개 야행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행사 첫날 산성공원 놀이마당에선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무아지경 개막식’이 열린다. 남한산성의 정신을 주제로 한 전통 무예 공연과 트로트 가수 홍자,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이영희,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 시 청년 프로예술팀 등이 출연하는 풍류 콘서트가 펼쳐진다. 사전 예약하면 △산성로타리~서문~수어장대~남문으로 이어지는 남한산성 성곽길 야간 산책 프로그램 △만해기념관~일장각~내행전~외행전~한남루 등 남한산성 행궁 야간 탐방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역동적인 남한산성의 이미지를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형상화한 미디어 아트 상영, 전통차·나전칠기·청사초롱 만들기 등 체험행사, 달빛 예술 장터가 열린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성남’이라는 명칭은 성(城)의 남(南)쪽이란 뜻"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야행 대상 문화재를 남한산성으로 정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5073345 ‘2023 성남 문화재 야행’ 포스터 사진제공=성남시 clip20230905073523 행사 안내 리플릿 사진제공=성남시

안동시의회는 4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에 김새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재갑, 김경도, 김호석, 박치선, 권기윤, 김새롬, 안유안 위원 등 총 7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앞서 집행부는 1273억 원 증가한 1조 7400억 규모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동시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시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갑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안동시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 김새롬 의원을 선임 했다.(제공-안동시의회)

122명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소통 없이 일방통행’ 2022 지방공기업 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 성적표’ 공단 직원 통상임금 소송패소 ‘19억 7천여만 원 부담해야 할 처지’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4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공단 경영진의 소통 부족,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단은 지난 8월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복순 의원은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단 경영진은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122명의 직원을 일반직 전환이라는 중요사안을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된 계약직원과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원 간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 업무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 16명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202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 그리고 한 지붕 아래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되어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19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사퇴와 함께 안동시장의 사과와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무기계약직 직원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안동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공단 직원의 처우개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번 전환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오만한 태도와 불통, 불명확한 예산 추계, 최소한의 절차 무시, 경영평가 하락, 임금 소송 패소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무능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사퇴, 그리고 감독기관인 시장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불통(不通) - 처우개선은‘마음대로’ 비용 부담은 ‘세금으로’ 공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공단의 예산은 2022년 기준 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로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4.1% 상승했다. 경영수지율은 29.8%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안동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 경영진은‘자신의 권리에는 관용’을 ‘예산 부담 등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시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불공정, 불투명- 채용, 인사 문제, 크고 작은 논란 지속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관계 법령과 인사 규정에 따라 인력을 운영해야 하며, 특히 채용, 인력 재배치, 승진 인사 등이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단은 2023년 제1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업무직 14명을 인·적성검사와 면접으로 채용했다.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상을 반영하듯 총정원 20명 모집에 148명이 지원했으며, 업무직의 경우 14명 모집에 116명이 지원하여,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단은 그동안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의 경우 인·적성검사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면서 각종 채용과 관련한 뒷말들이 무성했다. 공단은 누리집을 통해 2023년 제2회 신규직원 채용 시험부터 시험평가를 강화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지했다. 공단이 최근 단행한 승진 인사에도 기준과 원칙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동시장은 취임 당시부터 공단의 인사와 관련 조직혁신과 전문 경영 능력을 강조해 온 바 있지만 공단의 현실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적절(不適切) - 1주일 만에 졸속 처리, 심층 면접 등 절차 무시, 인사갈등 공단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정원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일부 정관을 개정했다. 이후 ‘전환심사위원회’와 면접 평가를 각각 1일 만에 마치고, 시장 최종 승인까지 1주일여 만에 마무리하는 등 졸속 처리했다. 이는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일반정규직 전환 시 심층 평가, 면접 절차 등을 제시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부당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공단은 도시발전과 성장에 따라 인프라 추가확충, 기술력 확보, 시설 운영 전문화 등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인 이번 조치로 업무 현장에서는 계약된 업무 보조와 특정 업무를 위해 채용된 직원들과 기존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 직원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능, 무책임 경영평가 하위, 통상임금 소송 패소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다. 직전 평가 대비 2단계 떨어진 사실상 최하위 성적이다. 행안부는 경영 전반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해 경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법령상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이행과제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단은 직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19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직원이, 한 지붕 아래서 원고와 피고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그 결과와 책임은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단 경영진의 부실 경영과 시민을 무시한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공단의 최종 관리, 감독권자인 시장에게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공단의 총체적 위기 극복과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김기완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은 사퇴하라. 하나, 공단 최종감독권자인 시장은 사과하라. 하나, 안동시는 특별감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공단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2023. 9. 4. 안동시의회회의사진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제243회 임시회 첫날 사퇴 촉구결의안을 채택 했다.(제공-안동시의회) 정복순 발의 정복순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곻 있다.(제공-안동시의회)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운전 및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운전자와 임산부를 윟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릉시청 제1주차장, 제2주차장과 후면주차장에 각 2면씩 6면, 강릉시보건소 주차장에 9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에 1면, 총 16면이 설치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70세 이상 운전자와 임산부는 별도 표지가 없어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운영이 시작되면 공공기관 확대 설치, 주차구역 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구역에 대한 설치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8일 노인복지단체 및 시설 관계자 복지 분야 현장간담회에서 상정된 안건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소통하며 실천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지체없이 추진해 결과를 보여주는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ss003@ekn.kr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시범 운영(시청 제1주차장) 시청 제1주차장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지난 2021년 8월 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되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난 1월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일 원공노는 이와 관련 성명설르 발표하고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기각을 선고했다. 2021년 9워 ㄹ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두 차례 가처분, 두 차례 본안 소송, 한 차례 고소건에 대해 모두 승소했다"며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거대노조의 위태로움이 안타갑디 전공노 탈퇴 노조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정상 노조가 되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 원공노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승소관련 성명서 전문 "전공노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 탈퇴에 대한 전공노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항소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차례 가처분 소송과, 1심 본안소송 2심 항고소송까지 재판부는 모두 원공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공노는 이미 2심 판결이 나기도 전 언론을 통해 ‘법적 조치를 그만두면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란 입장을 밝힘으로 대법원까지 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공노의 소송제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판결을 거칠수록 전공노에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문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입장에서 전공노의 무리한 소송전은 탈퇴 조합 괴롭힘 내지는 무분별한 조합비 사용으로 읽힐 뿐입니다. 또한, 전공노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주장한 내용에는 노동조합의 자기부정에 가까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조합원 15만 명에 이른다는 조직의 자부심이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전공노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전공노 지부는 산업별 노조의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주시지부는 전공노의 수족에 불과하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원주시지부의 집단 탈퇴를 막아보겠다고 전공노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원주시지부도 그러했지만 전공노의 각 지부들은 자제 규약과 집행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시측과 단체교섭을 직접 체결합니다. 전공노의 문제 제기로 각 지부는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급단체가 아닌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이 지부 활동의 내용이 기업별노조와 같다고 인정하여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공노 조직의 근간이 되는 각 지부들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공노는 원주시지부의 탈퇴 무효를 주장하면서 온라인 총회 방식도 문제삼았습니다. 온라인 총회로 투표 결의한 것은 오프라인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고 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탈퇴가 무료라는 주장입니다. 내용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전공노 각 지부의 임원 선거에 온라인 총회가 폭넓게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입장에서 전공노의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원공노의 탈퇴 결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을 문제삼으려면, 자신들 내부의 관행부터 고치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라인 총회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전공노의 주장이 자기부정이라는 점을 확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1심재판 이후 항고를 할 때는 새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고 기각되고 맙니다. 전공노가 1심 재판 이후 항고를 위해 생각해 낸 내용은, 2021년 8월 원주시지부 탈퇴 결의 후 2021년 9월 창립총회 전까지 원공노가 설립신고 되지 않은 ‘법외노조’였고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 지명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법이 단지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전공노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공노가 항고를 위해 고작 찾아낸 내용이 형식적 절차의 허점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방이 진행될수록 전공노의 주장이 궁색해지고 자기부정에 가깝다 느끼는 것은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난무할 때는 본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원주시지부의 전공노 탈퇴는 조합원 85%의 참여와 68%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결정은 가장 강력한 최후의 결정입니다. 이를 억지로 뒤집으려니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제 살 깎아먹는 내용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최근 안동시가 전공노를 탈퇴했고, 소방 공무원 탈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공노가 탈퇴할 때 전공노는 자신들의 방식이 문제없다며 소방 공무원의 가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원공노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으니 우리의 주장은 반노조세력의 준동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대로 안공노가 탈퇴하였고, 가입 후 방치된 소방직 공무원들도 가입 1~2년 만에 개별탈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런 탈퇴 움직임을 법적 괴롭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전공노는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다변화된 민원 요구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해결해달라 아우성입니다. 전공노가 반응해야할 것은 그 끓어넘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이지 원공노와의 소송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로 남아도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전공노가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라면 더 이상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노조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ess003@ekn.kr원공노 판결문_1 총회결의 무효확인 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