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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2’, 파이널 무대 앞두고 탈락하는 크루는? ‘사생결단’

‘스트릿 우먼 파이터2’ 크루들이 파이널로 가는 마지막 길목 위에 섰다. 17일 방송되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 8회에서는 파이널 무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인 ‘배틀 퍼포먼스’ 미션이 시작된다. 이번 배틀 퍼포먼스 미션과 화사의 신곡 시안 미션의 합산 점수에 따라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는 4크루가 가려질 예정이다. 스페셜 저지로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 크루인 홀리뱅 수장 허니제이와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했던 ‘배틀러’ 프라임킹즈 트릭스가 활약한다. 지난 방송을 통해 ‘배틀 퍼포먼스 미션’의 대진과 무대가 일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잼 리퍼블릭 vs 레이디바운스, 베베 vs 울플러, 원밀리언 vs 마네퀸의 1대1 대결이 성사됐다. 사생결단 초유의 명승부를 펼치는 여섯 크루의 이야기가 그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본 방송에 앞서 공개된 8회 선공개 영상에서는 원밀리언과 마네퀸의 배틀 퍼포먼스가 담겨 궁금증을 자아낸다. 자유형식인 ‘A구간’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원밀리언이 ‘SexyBack(섹시백)’에 맞춰 치명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데 이어 ‘왁킹의 정수’를 보여주는 마네퀸의 무대가 펼쳐졌다. 현장의 뜨거운 호응과 완벽한 무대에 대결상대크루의 수장인 리아킴 역시 "마네퀸, 이갈고 준비했다"라고 감탄했다. 이어진 1:1 배틀인 B구간에서 리아킴이 선공으로 나서며 긴장감을 유발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양팀의 승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객들도 함께하는 배틀 퍼포먼스 미션은 파이널 진출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무대다. 여기에 화사의 신곡 시안 미션 결과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 모든 결과 합산에 따라 6위 크루는 자동 탈락 확정되며, 마지막 파이널 진출 팀을 가릴 탈락 배틀이 진행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스우파2 8회 ‘스트릿 우먼 파이터2’ 8회에서는 크루들이 파이널 진출을 두고 ‘배틀 퍼포먼스 미션’을 펼친다.Mnet

"민간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빼돌려 손녀 승마용 말 구입비·유학비 등 사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5월 감사 중간발표를 한 뒤 지난달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 900여곳이다. 감사원은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 800만원이다.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17억 4000여만원이다. 감사원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는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 단체는 허위 경비나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이나 허위 계약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된 대표적 사례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의 이사장 A 씨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고는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B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 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 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까지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고 보조 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하거나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특정 사안 감사로 점검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1017161139 감사원

성남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 지원"

경기 성남시가 낡고 협소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지원한다. 시는 17일 시청에서 시상진 성남시장과 김완기 성남중원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총 10여 명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중원구 내 시유지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때 신속 출동이 쉽고,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 판단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사업비를 확보해 이른 시일 내 최신 규모로 신축을 추진한다. 현재 성남중원경찰서는 중원구 상대원동 시유지에 있으며 1992년 준공 당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8707㎡ 규모로 지어졌다. 지은 지 31년 돼 낡은 데다가 500여 명의 경찰관 근무 공간 부족, 방문객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으로 이전 신축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중원경찰서 측이 이전 협조를 요청해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중원경찰서가 최적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경찰서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1017161108 성남시청에서 17일 열린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 다섯번째)과 김완기 성남중원경찰서장(왼쪽 여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사노위 국감서 ‘한노총 불참·김문수 정치 중립’ 공방전…고성 충돌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여당은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동시에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법정 대표인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노총 간부나 만나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노동 정책의 진정성 등을) 호소하라"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은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설전은 노 의원이 질의 시간에 김 위원장이 한 단체에서 강연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됐다. 노 의원은 영상 속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노 의원이 지적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노 의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를 직접 만난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재차 "없는데 있다고 하나. 길 가다 만난 적 말고 대화의 창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만난 적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만난 적 있는데 왜 없다고 하나"라며 받아쳤다. 노 의원은 "만난 (것을 증명할) 통계를 가져오고 거짓말이면 책임지라"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무슨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이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그만둘 생각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감 하러 오신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야지, 왜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이 "지금 국감 중이고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데, 그렇게 고성을 지르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지하면서 소란은 가까스로 정리됐다. axkjh@ekn.kr답변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 등 표현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또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선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답변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로 맞은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김선수 대법관의 커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인 안철상 대법관에 이어 이튿날부터 대법원장 대행직을 이어받는다.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질 경우 취임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 대통령 임명 등 최소 약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일러야 연말에야 해소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 국회 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누구로 지명하든 해당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팽팽히 맞서 있는데다 정치의 사법화로 양측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서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앞세워 행정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이 올해 안으로 임명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에 대한 추천·제청·청문회 등 절차가 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날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상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원 구성 대법관 14명 중 3명 동시 공석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11명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 대법원장이 연내 임명되더라도 대법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 대법관 2명의 공석은 이미 불가피하다. 현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과 함께 민유숙 대법관이 6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1월 1일 물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새 대법원장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 만료까지 임명되지 못하면 두 대법관 다음의 선임자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직을 맡게 된다. 새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그만큼 김선수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김 대법관은 내년 2월 예상되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를 주도하고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법관 인사는 어떤 판사를 어느 보직에 임명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사안으로 전해졌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의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관들은 일단 새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대법원장 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사건을 심리하되 선고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법원 회의에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하고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법관 인사를 비롯해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에 대해서도 현상유지의 원칙과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으로 법관 인사와 함께 전원 합의제 심리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성향과 재판 분석·전망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며 진보 우위 구도가 구축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대법관 성향은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이 진보 6명으로 분류되고 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중도·보수 7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각각 중도와 진보 성향을 보이는 만큼 대법원 재판 결과가 대법관 정치 성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이동원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8월엔 대법원 지형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4038건에 달했다.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이 각각 소속된 대법원 2부와 3부는 이후 3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3명 체제에서 한 명을 회피·제척해야 하는 사건이 생기면 두 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심리가 불가능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대법관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상고심 재판의 중단 사태까지는 발생하진 않겠지만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xkjh@ekn.kr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그래픽] 대법원 대법관 현황 [그래픽] 대법원 대법관 현황. 연합뉴스

기로에 선 與 대표 비주류 안철수·이준석…엇갈린 재기 행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4월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엇갈린 행보를 시사하고 있다.안 의원은 당 주류에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 징계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친윤석열(친윤)계와 다시 연합전선을 꾸리는 모양새다.반면 이 전 대표는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주류를 정면 비판, 당과의 결별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 정부 들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민심을 잃은 상황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안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상반된 총선 준비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두 사람은 서로 상대를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지적을 이어가기도 했다. 안 의원은 16일 이 전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한 응석받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가 회견에서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맞받아치자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회견 도중 눈물을 흘린 장면을 ‘악마의 눈물쇼’라고 폄하했다.정치권에서 안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악연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맞붙은 이후 충돌해 왔다.안 의원이 이 전 대표 징계요구를 계기로 전당대회 이후 불편했던 친윤과의 관계 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정치권 일각에서 친윤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전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서명에 참여한 당원은 총 1만6036명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전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며 "언제까지 이 응석받이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건가.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준석을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경기 분당갑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안 의원 지역구인 분당갑에 재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경기도청이 위치한 수원 지역구 등판설도 끊임없이 나오면서 대결 구도가 빗겨가고 있다.반면 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심이 저조해진 당에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전 대표는 전날 안 의원보다 40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여러 차례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추고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며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결과로 전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와 관련해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했다. 어제오늘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이어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다.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며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탈당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며 악마의 눈물 쇼를 보여줬다"며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고 적었다.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 안팎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꾸 당에서 매를 벌고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두번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7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당을 ‘양두구육·신군부’ 등으로 표현한 발언과 법원 가처분 신청 등으로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돼 내년 1월 7일로 징계가 풀린다.하지만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의 윤리위 제소로 세 번째 징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당내 입지를 다지기는 어려워지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활동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이 전 대표는 새 정당의 창당 또는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대, 아니면 탈당 등을 거쳐 무소속 출마의 방식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claudia@ekn.kr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clip20231017154612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연합뉴스

의성군 "신공항 배후 물류항공단지 의성군에 배치" 재촉구

의성군은 17일 의성군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성군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철회는 절대 없을 것 △의성군 공동합의문의 핵심‘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는 반드시 의성군에 배치 △기본계획수립시 반드시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 △대구시장은 의성군민을 모독하고 폄하하지 말 것 등의 의성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소집단 이기주의, 떼법을 쓰는 것’이 아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며"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 국가안보 군공항과 경제물류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의성군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된다면 앞으로 군민의 뜻을 담아 상생발전을 목표로 서로 상호협력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수 김주수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우리 의성군과 인근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와 경북도민 전체의 관심사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우리 경북의 발전을 가늠하는 대역사로 기록될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의성군은 지난 8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 개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목소리를 절제하고, 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이익이 조금씩 달랐기에, 불협화음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열린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국방부와 공항사업과 관련한 기관이 모여 합의해 의결을 거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사태도 발생했지만, 우리 의성군은 통합신공항사업의 무산을 막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29일 대구시장·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도의회 의장 등을 필두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가 군위군에 집중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공동 유치지역인 의성군에도 군위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같은 해 8월 25일 대구시장·시의회 의장, 경상북도지사·도의회 의장 등이 공동 서명한 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작성한 공동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군위군의 경우, 정주 인구가 많은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영외관사와 공항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여객터미널을 두고, 의성군은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 기반의 중심시설을 의성군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는 당시 공동합의문에 명기된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군위군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위해 공동합의문에 명시한 ‘민간공항터미널’은 법에도 없는 개념인데, 대구시는 "민간공항터미널을 여객과 물류 모든 것이 포함되므로, 화물터미널 또한 군위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습니다. 또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를 강조하는 의성을 향해, 마치 ‘떼나 쓰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등 사실을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신공항사업의 성공을 바라며 인내하며 기다려온 의성군민의 자존심을 모독하는 것도 모자란 듯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부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이전 검토하겠다"라면서 의성군을 향해 ‘유치신청 포기’를 언급하는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성군수,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의성군민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의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철회’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숙의형’이라는 선정방식을 채택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0%에 이르는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을 얻어 정당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한 "의성군으로부터 유치 철회서를 받아 우보로 신공항을 옮기겠다"라는 등의 발언은 이전부지 선정결과를 마음대로 뒤집는 것으로, 이는 대구시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굳이 신공항 부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이전 검토’를 주장한다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직접 국방부에 기제출한 ‘이전 건의서 철회’를 요청하면 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의성군민들은 공동합의문 취지와 다른 시설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대구시가 공동합의문을 통해 의성군민과 약속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등의 시설 배치를 이행한다면, 의성군민 90%가 찬성해 유치에 동의한 신공항사업을 반대할 이유도, 또 포기할 이유도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공동합의문을 통해 의성군에 배려한 핵심 사안은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이며, 이 시설은 반드시 의성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의성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기본조건으로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는 당연한 것이며, 이와 함께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국내·외 대다수 공항을 살펴봐도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원거리에 떨어져 배치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건의하고 주장한 것만 여러 차례입니다. ‘항공물류’는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검역, 통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화물터미널과 처리지원시설(공항물류단지) 등을 포함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시설이며, 두 시설의 인접배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경쟁력이 있고 항공물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공항은 대부분 여객과 화물이 분리되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기업 역시 물류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기 위해 이동거리가 중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터미널과 4.6㎞나 떨어져 있는 곳에 항공물류단지를 두고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遠水不救近火(원수불구근화, 먼 곳의 물로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격입니다. 또한 항공물류의 핵심인 화물터미널과 항공정비산업단지 역시 활주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유도로와 정비고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알려진 군공항기본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실현’은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대구공항은 항공산업 기능이 전무한 여객중심의 공항인데도 ‘화물터미널의 군위군 배치’라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대구시가 ‘독점적인 의성 항공물류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의성군민에게 말로만 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기본계획수립은 의성군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동합의문 6번 항목에 "기본계획 수립 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본계획은 물론, 민항사타 결과 발표 때까지 실무자 선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했을 뿐, 신공항사업 추진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의성군(의성군수)과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협의의 사전적 의미를 따진다면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고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부 등은 의성군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이전의 기본조건인 공동합의문을 ‘군위는 민간공항, 의성은 군공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여론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정리되어 발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협의는 수수방관하며 뒷전으로 한 채,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SNS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을 협의로 여겨야 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신공항의 중요한 모든 시설물은 대구시 군위군에 배치하면서 ‘군공항을 의성군에 배치’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찬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넷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성군민을 모독하고 폄하한 모든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구시는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공동합의문 이행과 관련한 의성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떼법’과,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단어 등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의성군을 부도덕한 집단인 것 마냥 매도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의성군민은 신공항 유치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역은 물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신공항 유치에 전념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성군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실무자들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행정협의체의 회의 자료를, 대구시가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절차 없이 활용한 사례입니다. 당시 대구시는 의성군의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도 모자라, 대구시에 유리하게 짜깁기해 언론에 활용하는 등 ‘人面獸心(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모습, 마음은 짐승과 같다)’의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광역행정단위인 대구시가 기초지자체인 의성군을 향해 "군위군 편중 인센티브 지원안에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동후보지 위치도’(시설배치안 및 교통망 구축안)와 관련한 사안은 정말 ‘目不忍見(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다)’ 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6~8월까지 의성군이 밝힌 입장과 관련해 언론이 보도한 내용만 확인한다면, 대구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로 가득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라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껴야하며, 또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고통을 반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전의 기본조건인 공동합의문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지속적으로 의성군민을 모독한다면, 이는 명백히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5만 의성군민과 70만 의성 출향인의 이름을 빌려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의성군이 희망하는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시설배치는,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해, 그리고 국가안보를 상징하는 ‘군공항과 경제물류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의지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기본방향에도 ‘민·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공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군 시설을 통합해 동시에 이전하는 첫 사례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함께 ‘제대로’. ‘균형 있게’, 어느 한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협의와 이전지 확정 당시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도자들이 100년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의지를 갖고 책임을 다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 의성군은 앞으로 군민의 뜻을 담아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상생발전을 목표로 서로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김주수의성군수 공항 입장 기자회견 김주수 의성군수가 공항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의성군)

군위군, ‘청렴군민감사관 감사현장간담회’ 개최

군위군은 지난 16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청렴군민감사관 감사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청렴군민감사관 위촉식 및 직무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로 농업 분야 각종 여론과 불편 사항의 현장 수렴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체감사 계획 및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을 보고하는 순으로 시작됐으며, 청렴군민감사관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및 자체감사 관련 의견, 수범사례 등을 청취한 뒤 유용미생물배양소,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렴군민감사관들은 농업분야 건의사항과 불편사항, 자체감사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청렴군민감사관은 올해 5월부터 5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으며, 남은 기간에도 불편사항 제보와 감사에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수는 "앞으로도 청렴군민감사관제도를 통해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의 현장 수렴·반영하여 신뢰 받는 청렴 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군위군 청렴군민감사관 감사현장 간담회 군위군이 ‘청렴군민감사관 감사현장간담회’ 를 열고 있다.(제공-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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