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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현실화 필요…의견 수렴해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도 외식업자 현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와 관련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준해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지방 균형 발전 철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메가시티와 지방 발전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며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여러 정책이 모두 지방 발전을 우선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잃게 해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접근은 발전 방향이 아니다"며 "한 총리는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는) 상대적으로 초점을 받지 못한 수도권 지역 내 주민들의 편의와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그간의 지방 발전 정책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적용된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간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전하며 "공개적으로 막판 판세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이제 돌려드리며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철학에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대책을 계속해나가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들의 소득과 대출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충분한 교통망 확보가 과제"라며 "탄력성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도 중점 과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과 사회 전체적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빈대 문제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엮여 있고 기존 평상시에 부처들 간 조화된 노력이 썩 잘 이뤄지진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빈대 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서 대책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이고 적정성에 대해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국민과 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 국민과 병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여러 트랙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 주석도 여건을 보며 방한하길 원하는 입장이다.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국어 난이도 쉽지 않았다…특히 어려웠던 문제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통과목인 독서에서는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의 처리 방법’을 소재로 한 과학·기술 지문(8번∼11번)에 딸린 10번 문항이 변별력 있는 문제로 꼽혔다.이 문제는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 L을 찾는 기법을 지문에서 읽은 후, 보기에 제시된 직선 L을 찾는 다른 기법과 비교해 풀어야 한다.이상치는 관측된 데이터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을 말한다.‘노자’에 대한 학자들 해석을 다룬 인문 지문(12∼17번)에 포함된 독서 15번 문항도 고난도 문항으로 평가된다.이 문제는 ‘도’에 대한 왕안석과 오징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에 제시된 정보가 어느 인물 입장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문항이다. 지문에서 왕안석은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봤다. 반면 오징은 노자 가르침이 공자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파했다. 공통과목인 문학에서는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유한준의 ‘잊음을 논함’을 제재로 한 현대시·고전수필 복합 지문(22∼27번) 27번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로 뽑혔다. 정끝별 시에서는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유한준 수필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과 잊어도 될 것을 논하고 있다. 27번 문제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해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는 보기 해석을 참고해 지문에 나온 두 글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문 이해도가 중요한 문제로 분석된다.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중에서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 제시된 단어’에 대한 글을 바탕으로 출제한 문항(35∼36번)의 35번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힌다. 이 지문은 훈민정음 초성자와 중성자, 종성자 원리를 설명하면서 형태 변화를 겪는 과정까지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지문에 대한 이해를 묻는데, 지문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풀기 만만찮았을 것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밖에 담화 내용이 작성된 글에 잘 반영됐는지 묻는 화법과 작문 40번 문항, 부사어의 다양한 쓰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언어와 매체 39번 문항도 어려운 문항으로 평가된다.hg3to8@ekn.kr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사 대입수능 분석 상황실에서 강사들이 수능 국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수능 D-2 “군대 간다” 쪽지에 부모 ‘식겁’…GPS 쫓아보니 이미 군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수험생이 돌연 ‘군대 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사라져 부모를 놀라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상도 지역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 14일 ‘군대 간다’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앞서 여러 차례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그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한 A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다.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A씨 마지막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는 강원 철원으로 나타났다.이에 철원경찰이 지역 군부대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실제로 같은 날 오전 육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 신변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hg3to8@ekn.kr큰절하는 입영 장병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전남대서 광주·전남 5개 국립대 연합 축제 ‘오지다’ 연다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광주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가 오는 12월 1일 전남대 공과대학 코스모스홀 일원에서 광주전남 5개 국립대학 연합 축제 ‘오지다’를 연다. ‘오지다’는 허술한 데가 없이 매우 야무지고 실속있다는 뜻의 표준어로, 광주전남 국립대학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내실있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다. 축제는 △5개 국립대 동아리 공연 △명사 강연 ‘AI시대, 생각의 힘 키우기’(신종호 서울대 교수) △학생 및 교수 워크숍 △ChatGPT 질문대회 결선 △5개 국립대 추천 도서 소개 △체험 및 전시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해당 대학 학생, 교직원은 물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성택 총장은 "이번 오지다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 5개 국립대학의 대학생들과 교직원, 지역민이 벽을 허물고 함께 모여, 각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_ 광주전남 5개 국립대학 연합 축제 ‘오지다’ 홍보 포스터. 제공=전남대

[수능] 어려운 수학 난이도, 까다로운 주요 문제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들이 수학 영역에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통과목 중에서는 수학Ⅰ 15번, 수학 Ⅱ 22번, 선택 과목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30번, 기하 30번 등이 까다로운 문제로 꼽혔다. 수학Ⅰ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제에서는 수열의 n차 항을 짝수와 홀수로 나눠 제시했고, 제6항과 제7항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첫째항을 모두 구해야 한다. 제6항과 제7항에서 시작해 거꾸로 첫째항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문제로 꼽혔다.수학 Ⅱ 22번은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다.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도 구해야 한다. 그래프 개형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평가된다.선택과목 중 확률과 통계 30번은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 확률을 계산하는 문항이다. 확률이 최대가 되는 t 값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요구된다. 미적분 28번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 관계를 통해 평행이동과 확대축소를 통해 식을 추론하고 치환적분으로 계산을 요구하는 종합적인 문항이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도함수를 이용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그래프를 추론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성질을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구간별로 삼각함수 부정적분을 통해 구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용해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야 한다. 또 정적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파악해야 하므로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꼽힌다. 기하 30번은 평면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 주어진 벡터 크기가 최대인 점의 위치를 찾아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벡터 연산이 아니라, 벡터 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게 식을 변형해 풀어야 한다.hg3to8@ekn.kr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사 대입수능 분석 상황실에서 임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강사들이 수능 국어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나주시,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비 60%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관광 투숙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숙박업소에 새 침구류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체류 관광 활성화와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2023년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 신청 숙박업소를 오는 23일 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관광 비전인 2025년 나주방문의 해 및 500만 관광시대 도약을 위한 세부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시는 사업에 선정된 숙박시설에 객실당 2세트씩, 최대 40만원(1세트 기준) 범위 내에서 이불, 요, 베개 등 분리형 침구류 및 커버 구입비 6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1월 16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내 숙박업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이 포함된다. 단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으로 ‘청결 이행서약서’에 명시된 침구류 세탁, 업소 소독, 환경점검 참여 등을 상시 이행토록 했다. 서약서엔 투숙객 방문 당일 세탁된 침구류 비치, 투숙객 요청 시 언제든 침구류 커버 교체 등 고객 중심의 쾌적한 숙박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나주시는 관광수용태세 교육 이수, 편의시설(조식 제공, 관광 홍보물 비치, 인터넷 예약·결제 등), 서비스·위생 및 안전 관리(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구급상자·상비약 비치, 휴대용 비상조명 설치 등)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자 앞서 지난 10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관내 숙박업 대표·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와 관광수용태세 교육을 진행했다. 신청서는 관광팬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업종의 경우 시청 관광과, 농촌민박업체는 농업정책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관내 숙박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고 머물다 가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겠다"며 "2025년 나주방문의 해, 500만 나주관광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업소 관리에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나주시청 나주시청.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이천에 전동화부품 공장 준공

경기도가 16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가 이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이천시 사음로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자동차 전동화구동부품 공장 준공식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RE100 선언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차의 핵심인 구동시스템의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테스코를 비롯한 친환경 기업들이 경기도 내 혁신기업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공장 준공은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지역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외에 친환경차 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준공으로 비테스코는 2026년까지 2800㎡ 규모의 제조시설을 증설해 첨단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기모터, 인버터와 감속기를 모두 갖춘 통합 구동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 도내 중소기업과 8000억원 규모 부품개발 및 구매협력 등으로 경기도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전동화,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을 이루는 주요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 최근 전동화사업에 집중하며 지난 해 9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는 1987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온 이천 사업장에서 생산기술력을 탄탄히 다져왔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토마스 슈티알레(Thomas Stierle)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그룹 전동화 사업부문 총괄 사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16173524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의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 준공식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정남진 장흥 ‘아르미쌀,’ 오스트리아 3차 수출 쾌거

전남 장흥군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된 정남진 장흥 아르미쌀이 오스트리아에 3차 수출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장흥군과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 2021년 전남 최초로 새청무 쌀을 수출한데 이어 꾸준한 수출협약, 해외 판매장 개설, 해외 쌀 판촉 행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13톤의 아르미쌀을 ㈜골든힐과 연계 khee trading, panasia를 통해 오스트리아 빈 sunrise 현지마켓에 프리미엄 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아르미쌀은 현지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스트리아에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몽골 2차 수출(50톤)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쌀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격리로 장흥군과 전남지역 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쌀 수출은 해외시장 격리를 통해 장흥군 쌀 산업 발전과 전남 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흥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오스트리아 3차 수출 장흥군이 정남진 장흥 아르미쌀이 오스트리아 3차 수출을 축하하고 있다. 제공=장흥군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2,000건 달성 감사 이벤트 전개

전남 목포시가 16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2,000건 달성 감사 홍보 행사를 전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목포시는 시행 첫날인 1월 1일 8명의 기부자를 시작으로 316일(11.13.기준)만에 2,000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전 국민적인 응원과 더불어 고향이 목포인 국민가수 남진 씨, 국악인 박애리 씨를 비롯해 학창시절을 목포에서 보낸 박우량 신안군수, 이권재 오산시장 등 여러 출향 인사들과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와 같은 유명인들이 목포의 발전을 응원하며 기부에 동참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기부 건을 분석해보면 지역별로는 △전남 814건(41%) △서울 318건(16%) △경기 314건(15%) △광주 163건(9%) △기타지역 391건 (19%) 순이었으며, 기부자 연령별로는 △40대 630건(32%)가 가장 많았고 △50대 610건(31%) △30대 427건(21%) △60대 이상 168건(8%) △20대 이하 165건(8%) 순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한 30~50대 직장인들의 기부가 주를 이뤘다. 기부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1,893건(9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부 신청은 온오프라인 방식 중 대부분 참여가 간편한 온라인 1,769건(88%)으로 이뤄졌다. 앞서 진행된 목포 고향사랑기부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인증 기획 행사를 통해 2,000번째 당첨자로 선정된 기부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으로 유튜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접했고, 목포에 기부를 하게 된 데는 "마침 지난주 목포 관광을 왔었기에 생각이 났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답례품으로는 대표적인 남도 먹거리인 홍어를 선택했다. 이처럼 시는 다양한 기획 행사를 포함해 제도 성공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으며 1년째 맞아가는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부로 와닿을 폭발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가 누적되어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는 목포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2,000건의 기부를 진행한 기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6일 목포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가 함께 감사 홍보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박홍률 목포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첫 생일을 맞이한다"며"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큰 거목이 되어 든든하게 목포를 지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에 집중하는 한편, 기부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고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기부자를 위해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1.목포시「고향사랑기부제」2,000건 달성 감사 홍보 전개 목포시가 16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2,000건 달성 감사 홍보 행사를 전개했다. 제공=목포시

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주한 미군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군 당국에 촉구했다. 정 시장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군과 미군 측에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이날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으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정부와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 특례시를 내다보는 평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며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미군기지 인근 일부 구역은 비행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어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완화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한다"며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지역에는 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돼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이에 시는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개별 건축심의를 통해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지자체장이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및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군보심의를 통해 우리 공군과 미군이 평택시민을 위한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정장선 평택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이 16일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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