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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새해 화두는 ‘다시 교육의 본질’…다양성 위에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촘촘한 광주교육 실천"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민선 4기 지방자치 교육 3년차인 새해를 맞아 교육감들은 신년사를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 실현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교육의 주역인 교육감을 만나 새해 포부와 지방교육 현안 및 과제,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는 ‘교육감에게 듣는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다. <편집자주>"광주교육 핵심가치는 다양한 실력·따뜻한 인성·세계화·디지털기반 미래화창의적 독서교육 강화로 상상력 제고…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 설치 적극 추진교권·학생인권 모두 존중되는 인성프로그램 진행…‘병원형 Wee’ 심리센터 운영‘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확대…학생들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한몫"민선4기 2년차인 지난해는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다양성이 존중되는 광주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여기에다 ‘다시 교육의 본질’을 더했다. 교육의 본질은 뭐니뭐니 해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배움이 일어나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다. 그동안 많은 부수적인 것을 담다 보니 핵심적인 교육활동이 조금 소홀해졌고 놓치는 부분도 생겨났습니다. 올해는 이를 더 촘촘히 챙기겠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민선 4기 전남교육 3년차를 맞아 새해를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대담: 이정진 호남취재본부 부국장― 민선4기 중반기에 접어들었는 데 새해 광주교육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를 소개한다면.▲광주교육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의 세계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로 등 4가지를 핵심가치로 삼아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다양한 실력은 단순한 학력이 아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예체능, 의사 소통능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아우른다. 이런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수업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실력을 키워 학생들의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해나가겠다. 특히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를 위해 창의적 독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과 친밀해지는 기회를 넓혀주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겠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내실화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그리고 지난 한 해 좋은 평가를 받은 대입전문 디렉터, 365일 24시간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 등도 더욱 발전시켜 최선의 진학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광주교육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 인권 강화에 힘쓰겠다. 또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및 생활 교육,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심리 정서적으로나 정신건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치료와 함께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형 Wee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체육교육도 더욱 활성화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학생 야외버스킹과 ‘광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를 계속 이어간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해방구 야호존’도 운영한다. 광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한다. 세계 민주시민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잘 알아야 하고 세계 속에서 꿈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광주교육은 이를 위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해 12개 프로그램에 3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16개 프로그램으로 테마를 확대하고,참여 학생수도 500여명으로 늘린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중심으로 중학생 대상의 8도 한바퀴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진행해 더욱 내실화하겠다.―지난해 펼친 업무 중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국제교류 체험프로그램인 ‘글로벌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다. 우리 교육청은 창의적이고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학생 모두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를 알아야 한다. 하나의 언어를 아는 사람보다 2~3개 언어를 아는 사람이 유리하고 하나의 문화를 아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나가 그들의 문화를 알고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다.미래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12개 주제 3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13개 국가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기후환경위기, 기술과학, 다문화, 체육, 스포츠, 독서를 포함해 5개 주제를 추가해 100여 명의 학생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국가에 나가서 단순히 보고 듣는 것만 아니라 K-컬처, 5·18 세계화를 알리는 데 알장설 예정이다.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히트 친 정책 중 다른 정책은 365 스터디룸이다. 현재 365 스터디룸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 브랜드이다. 스터디룸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MZ세대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떤 것인가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디자인이나 색상, 형광등 불빛 하나까지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디자인했다. 또 학생들의 여러 활동을 위한 1인실, 2인실, 다인실, 토론실, 인강실, 그리고 휴게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지문 인식 등 보안 장치, 비상벨 등을 통한 경찰서 연결 등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학생회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365 스터디룸 조성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도록 하게 하고 있다. 작년까지 38개의 학교에 스터디룸을 설치했고 올해 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제 고등학교 중심의 365 스터디룸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중학교에는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365 캐리어 룸, 초등학교에는 365 플레이룸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인구감소와 탈 지방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맡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교육발전특구 유치 전략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에 보육과 교육을 받고 취업 후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자체, 대학, 교육청, 그리고 유관 산업체 등 모든 지역의 기관이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과 정착까지 책임져주는 정책이다. 우리 교육청도 시청, 대학, 산업체, 그리고 구청까지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정부에 교육발전교육특구 유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고등학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고등학교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일반계고의 경우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또 특성화고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률을 좀 더 올려볼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취학 전 아이들에게 돌봄과 학교 시설을 활용한 학교 복합화 시설, AI 기반 디지털 미래 교육 등을 방향으로 설정 중이다.―광주교육의 보편적 교육 복지 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배경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주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되고자 한다. 광주교육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기존 보편적 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10년만에 인상하고 입학 준비금을 인상했다. 또 새롭게 졸업앨범비로 1인당 6만원을 지원했다.올해는 이를 더욱 이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꿈드리미 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평등성은 강화하고 획일성을 보완하는 광주형 교육복지의 새로운 모델이다. 학생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보편적 지원과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다.지금까지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모든 지원금을 합쳐 연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조례 재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이번 본예산이 통과대 2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앞으로 중3, 고3 학생들에게 지원을 시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전체 중·고등학교로 이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앞으로 실시될 늘봄학교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가적 아젠다다.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돌봄과 방과후 학교가 합쳐진 형태다. 물론 늘봄을 통해 맞벌이 부부나 학생들을 집에서 케어하기 어려운 가족의 경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늘봄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담당하든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든 관련자들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광주는 일부 추가 인원 투입은 물론 145개 초등학교의 전면적 도봄을 위해 여러 연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역 아동 센터, 지역 돌봄 기구와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가 안전하고 누구나 맡길 수 있는 모두가 좋아하는 늘봄 학교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인원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지난해는 새로운 광주 교육의 씨앗을 뿌린 한해였다.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을 없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약력 △63세 △전남 순천 출생 △순천 매산고 △한양대 교육학과 학사·석사△ 미국 러트거스뉴저지주립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광주교육대 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인류학회 회장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제5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제10 광주광역시교육감(현)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광주교육 비전과 포부,현안 및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글로벌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8박9일 일정의 동북아 국제교류 현장 체험활동을 벌였다.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세종대, 세종과학기술원 G2 프로젝트 ‘고온융점합성소재 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유상호), 세종연구원(이사장 김경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고온융점합성소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G2 프로젝트 세미나는 사이스트가 앞으로 우리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진로를 모색할지, 그리고 세종대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 이사장은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을 제압하고 내연기관의 등장이 증기기관의 한계를 극복한 것처럼, 지금 21세기에 인류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며 "그러한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이스트 연구팀이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고 연구의 초점을 잘 맞춰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류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두뇌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기범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교수는 ‘항공기용 터보엔진 소재의 국산화 전략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래 산업혁명 및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의 핵심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고온융점합금 중에서도 특히 항공기용 터보엔진 소재에 주목해 기술 현황 및 시장을 소개하고, 소수의 글로벌 업계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항공 소재적인 측면에서의 국산화 전략 및 동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이어서 송기안 공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온도 범위에 따른 초내열 소재군 소개 및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최근 항공우주, 발전 분야 등의 산업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구조용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온도 범위에 따른 초내열 소재의 종류와 특성, 적용분야 그리고 각 소재군의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kch0054@ekn.kr세종대 G2 프로젝트 지난 12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개최된 세종과학기술원(SAIST) G2 프로젝트(고온융점합성소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 "스타필드,지역상권 활성화 ‘역발상 모델’ 되길"

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27일 "대형 유통업체 입점이 더 많은 유동 인구를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역발상의 모델’이 우리 수원에서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스타필드’ 개장을 축하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경기 남부 500만 시민이 주목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이 문을 열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각지 ‘핫플레이스’를 한데 모은 듯한 매장들과 막힘없이 트인 공간감, 합리적인 동선, 가족 단위부터 MZ세대·반려인까지 아우르는 구성에 ‘스타필드 2.0’이란 말이 실감났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개장식은 책과 휴식이 있는 열린 공간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렸다"며 "4층부터 7층까지 수직 공간에 높이 22m 책장들이 어우러져 웅장함을 더해 우리 시민들의 인문학 품격에 꼭 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우리 시 가족 기업이 된 스타필드 수원은 개장 전부터 모범적인 상생 행보를 이어왔다"며 "시민의 좋은 일자리 3000개를 약속했고, 소상공인 특별보증기금도 마련했으며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국 최초로 만든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스몰벗’에 선진 유통·경영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고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스타필드 수원이 국가대표 쇼핑 테마파크를 넘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개장 초기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스타필드 내 교통관제실을 기반으로 스마트 교통제어시스템, 교통지도 전문인력,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님 말씀이 듬직하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clip20240127120558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31 사진제공=페북 캡처

김보라 안성시장, "지역현안 해결은 시민들과 함께할 것" 약속

안성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은 27일 "올해 읍면동정책공감 토크는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미처 생각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와 한가지 주제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것"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지난 15일 원곡면에서 시작한 2024년도 상반기 읍면동정책공감토크가 오늘 공도읍을 마지막으로 끝났다"며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시장은 이어 "2021년부터 시작한 정책공감토크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며 "전에는 그해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현재 안성시 앞에 놓여있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개별 마을 건의사항은 하반기 정책공감토크에서 듣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읍면동에서 정한 현안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다"면서 "처음하는 주제토론이라, 주제선정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지역의 현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현안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2024년동안 읍면동이 중심이 돼 제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40127113425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원곡읍에서 음면동정책공감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도성훈 인천교육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읽·걷·쓰 실천" 권유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27일 "우리 교육청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글, 문자, 문해력 교육과정 개발, 한글날 경축 행사 및 문자의 가치 공유 확산으로 학교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도 교육감은 글에서 "작년 6월 송도신도시에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왔다"고 적었다. 도 교육감은 이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건립된 문자박물관이자 인천의 첫 국립박물관"이라고 소개했다. 도 교육감은 또 "특별전시 기획전은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적 작가, 뒤러의 3대 동판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 예술작품을 읽고, 생각의 길을 걸으며, 나만의 감상을 글로 써보는 읽•걷•쓰를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박물관 방문을 권유했다. sih31@ekn.krclip20240127110505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방문, 방문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24-vert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방문 모습 사진제공=페북 캡처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공유학교 성공 열쇠는 우수 교육인력 확보"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채우기 힘든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때문에 경기공유학교에는 양질의 교육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인력 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오늘 방문한 가평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가평교육의 해법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맞춤형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평 초중고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따라 "학생들은 우수한 군부대 자원들로부터 수준별 학습을 받고 있다"며 "가평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예술캠프도 공유학교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인근 리조트에서 지역의 예술인재를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을 초빙, 케이팝을 비롯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스키 강좌까지 이뤄지니 모집 때마다 경쟁률이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내 자식 교육을 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힘을 모아 공유학교를 개발·운영한다면 경기학생 누구나 더 깊고 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40127102749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12-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몇 번 써야 이득일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후동행카드’를 27일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카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월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 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 하차는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 이용방법으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가 있다.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 2종으로 나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 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1시간 이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납 후 다시 빌려야 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라 다인승 결제는 할 수 없다. 이 카드는 판매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 15만573장(모바일카드 5만2767장·실물 9만7806장)이 팔렸다. 서울 시민의 경우 대중교통을 매달 41번 이상 이용해야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게 이득이다. 한 달 평일 20일, 40회를 기준으로 요금 가격이 산정됐기 때문이다.'기후동행카드로 버스 탑승, 27일부터 가능' (사진=연합)

부산 중·영도구 김의성 예비후보 "발달장애 부모로서 역할 소명 있다"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 중·영도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청년 김의성 예비후보의 인생스토리와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경험한 청와대 시대 마지막 행정관이기도 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의 비장애인으로서 특이하게 부위원장인 그는 발달장애의 부모로서 대한민국에서 역할할 소명이 있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자녀의 부모는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는 7살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첫 딸아이의 장애를 치료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에서 장애라는 분야에 대한 정치적 동기가 생겼다고 한다. 어느날인가 예산이 없어져서 발달장애아동의 치료서비스가 중단되게 된다고 "도와 달라"는 지자체 보건복지 공무원의 간절한 부탁,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단체장의 유연한 행정력이 더해져 계속적으로 치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의회와 지자체, 예산, 중간지원조직 등의 과정(프로세스)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대학 때 어머니가 뇌병변(중풍)으로 쓰러져서 당시의 눈물의 재활을 함께 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몸이 불편한 것은 가정과 사회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닌, 실제적 도움의 공감으로 해법을 함께 제시해가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딸처럼 이 땅에 수많은 발달장애아동들이 있고, 그 부모들이 있는데,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 같은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그들의 고민에 대답하는 정치를 고향 중·영도구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예비후보 등록 후 제일먼저 찾은 곳이 지역장애인협회였다는 그는 끝으로 국회의원예비후보로서 장애인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의성 예비후보는 "부산 영도와 중구에 객관적 통계로 약 1만1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전문인재와 지방청년들을 매칭(연결)시켜 장애인의 가정을 돌보고 챙길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실행시키고 싶습니다. 복지 현장을 파악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행정의 한계도 깨뜨리면서 꼭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챙겨보고자 합니다. 장애인가정의 삶을 꼭 챙기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주먹을 힘껏 쥐었다. semin3824@ekn.kr부산 중·영도구 김의성 예비후보 “발달장애 부모로서 역할 소 (사)영도구장애인협회 김정애 회장(사진 왼쪽)과 협회사무실에서 소통하는 민주당 김의성 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김의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尹·정당 지지율 ‘차렷’인데…"한동훈 잘한다, 이재명 못 한다" [한국갤럽·NBS·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선 국면을 앞둔 여야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긍정 평을 상회하면서다. 지난 23∼25일(1월 4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였다. 이는 1월 3주(16∼18일)보다 1%p 내린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p 오른 63%였다.지난 22∼24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61%였다.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p 내렸고 부정 평가는 변동이 없었다.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1월 3주차)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1월 8∼12일)보다 0.5%p 상승한 36.8%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0.5%p 하락한 59.8%p로 조사됐다.긍정 평은 30%대, 부정 평은 60% 안팎 박스권을 장기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갤럽에서 국민의힘이 3주 연속 36%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2%p 올라 35%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NBS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6%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보다 3%p 올랐고 민주당은 3%p 내렸다.지난 18~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대비 3%p 내린 36.6%, 민주당이 2.7%p 오른 45.1%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0.5%p 내린 8.2%였다.이들 조사 모두 양당 지지도 변동이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에서 2.8%p였던 양당 격차가 8.5%p로 늘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이 가운데 각 당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 한 위원장이 이 대표에 비해 뚜렷하게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은 52%, 부정 평은 40% 수준이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를 크게 웃돈다.한국갤럽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평가됐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약 70%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부정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갈렸다"고 분석했다.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했고, 59%가 부정 평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 긍·부정 평가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NBS에서도 한 위원장 직무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7%,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이 격차 역시 조사 오차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는 NBS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나타났다.한 위원장과 이 대표에 대한 평가 격차는 정부·여당 ‘견제론’과 ‘지원론’ 구도에 비교해 볼 때 특히 두드러졌다. NBS에서 올해 4월 총선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 직전 조사 대비 지원론은 3%p 증가했고, 견제론은 2%p 감소했다.한편, 이들 조사는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1001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응답률 16.7%였다.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7.7%다.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정당 지지도 모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을 사용해 실시했다. 응답률 역시 모두 3.3%다.대통령 조사는 2507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조사는 10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하급자 직권 남용, 양승태는 무죄…이탄희 "귀신 지시 받았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전부 무죄’로 결론 났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하급자 직권 남용이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에게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 안 구체적 범죄사실 47개 중 무려 41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직권의 존재·행사 여부 △ 직권의 남용 여부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범죄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 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에는 "임 전 처장에겐 행정처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용’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또 당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적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고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방침’을 공지해 실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시돼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것이다. 재판부는 하급자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에는 ‘공모관계’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에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시부터 지속해서 비판해온 대목이다. 그는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원적 의구심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hg3to8@ekn.kr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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