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정세가 프레인TPC와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오정세는 30일 재계약 관련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의리로 재계약하지 않았다"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도움을 더 받고 싶은 좋은 회사라 재계약했다"며 소속사와의 재계약 이유를 명쾌히 밝혔다. 이어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회사,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배우의 여러 가지 고민을 자기 일처럼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아파하며 기뻐한다"고 소속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배우 본인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프레인TPC 소속 배우들이 받는 혜택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매년 배우들도 상여금을 받고 있고 올해 신년 계획을 달성한 배우 1인에게는 유럽 비즈니스 항공권을 증정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때로는 소득 없는 두드림일 때도 있고 때로는 과분한 보너스를 안겨주기도 한다. 이렇듯 프레인TPC와 함께 걷는 여정이 결과와 상관없이 즐겁기만 하다. 앞으로도 서로 건강히 같이 걷다 또 재계약하려 한다"고 소속사를 향한 신뢰와 즐거운 동행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정세는 지난 2013년 프레인TPC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영화 ‘극한직업’,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스토브리그’를 연달아 흥행시킨 그는 2020년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자폐 또 다시 한계 없는 연기력을 입증했으며, 드라마 ‘지리산’, ‘엉클’, ‘악귀’, ‘이재, 곧 죽습니다’ 등에서 열연을 펼쳤다. 한편 프레인TPC에는 곽민규, 김가은, 김무열, 김범수, 김신비, 김현준, 류승룡, 박용우, 박지영, 박진주, 박형수, 배윤경, 엄태구, 오연아, 원현준, 윤승아, 이규성, 이세영, 이소희, 이준, 이화겸, 조은지, 최명빈, 하서윤, 한다솔 등이 소속돼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오정세 배우 오정세가 프레인TPC와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프레인TPC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윤동섭(63) 연세대학교 제20대 총장이 오는 2월 1일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8년 1월 31일까지다. 연세대는 "2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본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대 윤동섭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취임식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허동수 이사장의 임명사에 이어 총장서약 문답, 총장 선서와 서명, 윤총장의 취임사, 김진표 국회의장·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경률 총동문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연세대에 따르면, 윤총장은 취임사에서 소감과 함께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대전환의 시대가 연세대에 던지는 도전과 의미를 언급하고, 초학제 및 초융합의 화두를 관통하는 답으로 ‘연세다움’의 본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새로운 ‘연세시대(延世時代)’를 위해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인재 양성 △융·복합 연구로 세계적 경쟁력 강화 △대학-사회 간 가치환류 모델 구축 △연세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혁신 등 재임 4년간 연세대를 이끌어갈 비전과 포부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윤총장은 연세의 연구와 교육이념을 실천하고 미래의 창을 여는 새로운 연세시대를 위해 연세다움의 힘을 돋우는 ‘임파워링 연세(Empowering Yonsei)’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윤동섭 총장은 부산 경남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의학 학사·석사와 고려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을 거쳐 1999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외부활동으로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및 회장직을 수행했고, 현재 대한병원협회 회장 및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국회에서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 유감 표시로 끝나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은 이달 11일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김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3월에는 암참 초청 공정위원장 강연도 예정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한국어문화학부 서진숙 교수(한국어센터장)가 지난 1월 10~11일 부산 신라스테이해운대에서 열린 제30차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한대협·회장 정명숙) 동계 워크숍에 참여해 발표자로 나섰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이하 한대협)는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류와 협력,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4월 출범한 한국어 교육기관 모임으로, 현재 168개 대학의 교육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년 동·하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동계 워크숍에는 전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개막식에는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국어문화학부 서진숙 교수(한국어센터장)는 ‘한국어교육기관의 운영 체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 대학의 프로그램을 넘어 대학 간 프로그램의 교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 경쟁이 아닌 교류와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이며 공동 프로그램과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경희사이버대 한국어센터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 한국 문화)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2월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한국어 고급 수업, 드라마 한국어 등 다양한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한 경희사 서진숙 교수 ▲ ‘제30회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한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부 서진숙 교수 (사진=경희사이버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이 '총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관련 지표에 “한 위원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의 긍정적 지지는 결국 당의 지지로 이어지게 돼 있다. 또 당의 지지가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데 그게 높지 않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험지로 평가되는 서울 중·성동 갑에 도전장을 던진 윤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 치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약간 특이한 점은 그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완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수도권 선수들의 얼굴에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는 “잠시 비켜서서 지지를 해 주고"라며 “국민들 앞에서 나라와 국민이 먼저지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절대 위가 아니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고 당 잔류를 택한 데 대해서도 긍정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도 소구력 있는 대구 정치인 유 전 의원이 수도권 선거 지원 뿐 아니라 개혁신당 견제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윤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에 “수도권 소구력이 계신 분"이라며 “정말 큰 희생이 필요한 곳이라는 장치를 만들어드리면 우리 당의 어른이시고 인기 있는 분이시니까 본인도 좋고 당도 좋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유 전 의원에) 상징적인 지역 출마를 요청하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견제 부분의 역할을 준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 봤다. 당 바깥에서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서울, 유승민 경기도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다"며 “제가 한 위원장이면 용산한테 익스큐즈(양해) 하고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 관련 소액사기 및 ‘먹튀’ 근절,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하려면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구제 법제를 포괄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법에서 특검도 제외했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차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사 희생자에는 26명의 외국인도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이 참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홍보한들 이래서 국격이 올라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하나.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인가"라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유예하고 연기하고 폐지하고 사람 죽어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접근을 하겠다.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송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흔들림없이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감사실이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설명을 주제로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상기 특정감사는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첫째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 1천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방안을 건의하도록 통보했다. 둘째, ‘숨은재산 발굴 분야’는 총 54조 3천860억 원 상당의 전남도·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실태를 점검,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 1천164건(8천208억 9천153만 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 8천343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천773건을 전수조사해 1천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자산을 등록토록 했다. 나아가 전남지식센터가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23년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 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셋째,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지급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했다. 그리고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넷째,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_이정진 기자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이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설명을 주제로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공=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