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상의 ‘플랫폼법’ 우려에 "충분한 소통으로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3월에는 암참 초청 공정위원장 강연도 예정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