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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육성 포럼 개최

국립강릉원주대는 지난 5일 원주시 단계동 소재 오키드호텔 2층 회의실에서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첨단국방산업 및 스마트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보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포럼은 국립강릉원주대가 주최하고 국립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안보전략연구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산업대학원장, 이상윤 원주시 군협력관,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김영민 중부권 드론활성화위원장, 박홍진 상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단장), 김정헌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연구원, 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안보전략산업 최고경영자과정 CEO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윤 원주시 군협력관(육군 준장)은 '글로벌 K-방산 위상과 원주시 국방과학도시 비전'을, 김영민 중부권 드론활성화위원장(공군 장성)은 '첨단군수산업',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재난 대응과 스마트 군수산업 육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상윤 원주시 군협력관은 '글로벌 K-방산 위상과 원주시 국방과학도시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협력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원주시는 첨단국방과학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원주시는 신산업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단기적으로 첨단바이오산업을 시작으로 첨단소재 무기 개발연구 기관 분원 유치 등 전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유뮤인 복합 체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키워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영민 중부권드론활성화위원장은 '첨단군수산업'을 주제로 미사일사업과 드론사업을 들어 기술집약도가 높고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첨단산업으로의 발전을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레저·촬영용 등 우리 일상에 널리 퍼진 드론은 사실 100여년 전부터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 조종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드론자체가 특별한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기술 발달로 점차 소형화한 드론은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활용되기도 하고 실종자 수색 및 인명 구조용, 뉴스 및 미디어, 배달, 게임 및 교육을 비롯해 군집드론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드론을 잘 활용하면 첨단산업을 움직이는 블루오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재난 대응과 스마트 군수산업 육성'을 주제로 스마트 군수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수요의 연계에 관해 발표했다. 고 본부장은 '산불 대응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김창수 산림항공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군과 산림항공의 공동 관심사항을 확인해 유무인항공기 분야에서 협력가능한 부분을 활용해 대형산불 진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군과 산림항공본부가 동반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산업대학원장은 “k-방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립강릉원주대가 스마크첨단군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에 나섰다. 이번 포럼과 워크샵을 계기로 '스마트첨단군수산업육성협의회'를 발족해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포럼에 이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워크샵 및 첨단군수산업 업체를 탐방하며 스마트첨단군수산업의 방향을 탐구할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청도군,경력 속이고 미술품 판매한 조각가 A씨 법적 대응 나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작품을 기증 및 판매한 조각가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유명 조각가라고 소개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수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작품 20점은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 등에 설치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A씨 작품을 기증받거나 설치하면서 A씨 작품의 가치와 그의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설 명절 밥상민심 잡기 총력전...귀성인사 나선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만나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4.10 총선을 두 달 가량 앞둔 이번 설 명절에는 선거이야기가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시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역사를 오가는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청에 함께 사진을 찍었고 현장에 몰려든 유튜버들에게도 총선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인사했다. 역사 내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대합실에서 마주친 한 위원장을 향해 “장애동료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애동료시민을 만나주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승강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라고 쓴 손팻말을 든 무리가 한 위원장에게 몰려들어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지도부는 15분여 귀성 인사를 마치고 해산했고 한 위원장은 곧장 노원구의 연탄봉사 활동 현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진행된 연탄 나눔봉사에는 청년 당원 50여명이 함께 했다. 토시, 목장갑 등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한 위원장은 한 시간가량 마을 곳곳을 오가며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한 위원장은 얼굴에 연탄이 묻은 채 봉사자들을 독려하며 직접 손수레와 지게로 연탄을 실어 날랐다. 약 20분 동안 수레를 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옮기다가 이후에는 언덕 위 집마다 지게와 손으로 연탄 배달을 이어갔다. 한 가정집에서 내온 삶은 고구마와 우유를 먹으며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봉사단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7만1000장 기증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비 6000만∼7000만원을 활용해 당 대표 명의로 설 선물을 전했으나 이 비용을 전액 연탄 기부로 돌렸다. 한 위원장은 기증서 전달 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마음을 모아서 잘 챙기겠다"며 앞으로 매년 연탄 7만장 기부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낮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설 인사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등과 용산역사를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 바로세움'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둘렀다.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명절을 잘 쇠라고 인사하고 플랫폼에서 떠나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란다"며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귀성객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라"며 “정치권도 대한민국이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 인사에 앞서 용산역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나라를 위해 젊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외압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한다"며 “수사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 은폐 시도를 막고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실, 의료계에 총파업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도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먼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法 “범행 인정 안해” 曺 “상고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약 2분간 낭독하며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야의 각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및 대구경북(TK)와 광주·전남(호남)에선 과반을 넘어섰다.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보도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역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3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8%였다. 현역 의원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호남(56%), 부·울·경(55%), TK(54%) 등 순으로 높았다. 여야 텃밭의 경우 어차피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역 교체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은 현역 교체 여론이 41%로 현역 유지 의견(35%)보다는 높았지만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집권 국민의힘의 '국정 안정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정권 견제론'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이 40%,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하겠다는 유권자 비중도 14%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총선 때 지역별 투표 의향 후보 정당을 보면 특히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44%, 민주당 35%를 보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의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인 겨우 2%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표심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됐다. 21대 총선 땐 투표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03석(85.1%)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6석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에 의해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전화번로로 전화걸기(RDD) 방식이 사용됐다.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 비중은 각각 90%와 10%였고 조사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 준연동형 비례제 대비 위성정당 창당 실무 착수 속도전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비한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제 발표에 대비해 최근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를 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위성정당을 발표하며 창당 실무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창준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당 등록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창준위는 “민의에 반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그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이 '소수정당 의석수 보장'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름으로는 공천도 못 할 최강욱·조국·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뒤로 의원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며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비례 의석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깨끗한 척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며 “반칙에 반칙 거듭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도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 인사들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 '범야권 지역구-비례선거 대연합'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추진단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선거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연합의 활동은 3개 축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민생 정책 중심의 공동 총선공약 추진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유능 인재 선출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선거 대연합의 우선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적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합의에 동의하는 정당 그룹과 합의된 영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원론적인 자기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에 보다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3개 정당 그룹이나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물밑 논의가 진행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비례 배분이나 순번에 관해 이야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각 당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선거대연합을 어떻게 성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조국 신당' 등도 참여하면서 통합비례정당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원내 의석을 가진, 국민 대표성을 최소한 지닌 정당들이라 먼저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도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정당들과의 논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총 8명 의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일부 단원들의 구체적 역할도 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정책 연합', 조승래·진성준 의원은 '지역구 단일화·비례연합 정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장나라 주연 ‘나의 해피엔드’, 설 연휴 10·11일 휴방

배우 장나라 주연의 TV조선 주말드라마 '나의 해피엔드'가 설날 연휴 방송을 쉬어간다. 8일 TV조선은 “10·11일 방송 예정이던 13회, 14회가 휴방되고 17일과 18일에 방송된다"고 밝혔다. 종영까지 4회를 남겨놓은 '나의 해피엔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펼쳐져 매회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극중 서재원(장나라 분)이 음독사로 죽은 남편 허순영(손호준) 사망의 진실을 파헤치며 복수전에 나선 가운데 극악무도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권윤진(소이현)과 권영익(김명수) 부녀의 역공이 긴장감을 안기고 있다. 제작진은 “후반부 완성도를 업그레이드시켜 더욱 촘촘하고 단단한 작품으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용의 기운이 흐른다는 용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2) 내일

에경브리핑은 2회에 걸쳐 근현대 우리민족의 역사적 사건 한복판에 있던 용산을 조명해보는 특별기획 용의 기운이 흐른다는 용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다. 최근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용산에 대해 “호재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평가한다. 현재 용산 일대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 △한남 뉴타운 지구 재개발 △용산-신사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B노선 신설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여러분 용산(龍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군부대? 용산역? 대통령실? 앞으로 5년 뒤 여러분은 용산하면 한남 뉴타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용산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호재가 많아도 너~무 많다" 현재 용산 일대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 △한남 뉴타운 지구 재개발 △용산-신사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B노선 신설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은 한남 뉴타운 지구 재건축 사업입니다. 한강과 남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강북의 노른자 땅이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2003년 11월 18일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지구로 지정된 뒤 2009년 10월 1일 자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는데요. 한남 뉴타운 지구는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되다 지난 2017년 주민 반대로 1구역은 지구 지정이 해제됐고, 개발 추진 20년 만인 지난해 10월 30일 드디어 한남 3구역 주민 이주를 시작으로 한남 뉴타운 지구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남 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고,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한남 뉴타운 지구 중 가장 넓은 38만 6395㎡ 면적에 사업비 3조원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하 6층,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양가구는 5816가구 중 4940가구이며, 나머지 876가구는 임 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자금 부족과 국제 금융위기, 용산참사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 3년여만인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 5일 서울시는 용산정비창과 용산역 후면부지, 한전 부지, 한강철교 북단 선로를 포함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부지 49만5000㎡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비 51조1000억원으로 용지비율은 국제업무존 용지 30%·업무복합 35%·업무지원 35%로 세분화했는데요. 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 들어서는 건축물 높이는 랜드마크 건물이 100층(450m) 안팎, 그 외 국제업무존에는 80층 내외, 업무복합존 60층 내외, 업무지원 40층 내외까지 세워질 계획입니다. 평균 용적률은 900%로 국제업무존에 민간사업자가 혁신 디자인을 제안할 경우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 가운데 주거지는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 등 최대 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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