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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데드라인’에 전공의 복귀자 217명…누적 565명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인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 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복귀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탈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병원의 근무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었다. 직전일인 28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72.8%인 9076명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포인트, 131명 줄어들었다. 이탈자 비율은 이번 집계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권재 오산시장 “3·1운동 시민정신과 민족혼, 지금도 살아있어”

오산=에너지경제산문 송인호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일 3·1절을 맞아 “105년 전 오늘, 들불처럼 번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되새기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이 시장은 글에서 “105년 전 역사의 대열에 오산장터 일대에서 오산의 선조들 또한 주저하지 않았다"며 “1919년 3월 29일의 일"이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당시 오산 8의사와 수많은 농민, 노동자, 학생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시민정신과 민족혼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기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105년 전 뜨거웠던 독립 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들과 느껴보는 삼일절"이라며 “편안한 주말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대한독립만세! 그날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김동연 “경기도, 민족 화합과 단결의 3·1정신으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설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일제의 압제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면서 “정의·상생·화합의 3․1정신을 더 크게 잇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같이 언급하면서 “세계의 흐름에 발을 맞추고 세계사적 반전을 이끈 3·1정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향한 3·1정신,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이룬 3·1정신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생 등 산적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며 “3·1운동이 세계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민족해방운동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것처럼 경기도가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정주행'의 선두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항거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휴머노믹스로 잇겠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만연한 증오 정치, 배제와 혐오, 갈라치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경기도는 민족 화합과 단결의 3·1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 유해발굴을 경기도가 직접 추진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 지사와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 남경순 경기도의회부의장, 도내 유관기관·보훈단체장과 도민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그날의 함성,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 아래 기념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등 표창,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절 메시지를 통해 “경기교육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새로이 열어가겠다"고 1일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학도가에 담긴 '새 아침을 몰고 올 희망으로 교육'을 언급하면서 “경기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메시지에서 “3.1운동 당시 유관순(17),한이순(13),민옥금(14) 등 학생들은 가장 열렬히 앞장섰던 주인공들"이라며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내용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널리 블리던 '학도가'에서도 알 수 있다"며 “이 노래에는 우리나라의 어둠을 끝내고 새 아침을 불러올 희망으로 '교육'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교육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새로이 열어가겠다"고 단언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우리는 자율 균형 미래의 기조하에 대한민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적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이 왜,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었는지'을 되새기며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육으로 밝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교육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ih31@ekn.kr

민주, 추미애·공영운 전략공천…이언주는 용인정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탈당한 비이재명(비명)계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을에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3자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을에선 이 대표의 참모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후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정책본부팀장 출신인 임근재 후보 등 친명계 인사 3명이 경선한다. 광명을에는 이 지역 현역의원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사이자 당 혁신위원이었던 김남희 변호사가 2인 경선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탈당한 윤관석 의원 지역구인 인천 남동을에는 이병래·배태준 후보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후보가 각각 경선한다. 화성정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역시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손훈모·김문수 후보가 경선한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여전사 3인방'으로 지칭한 추 전 장관의 하남갑 공천과 관련해 “도농복합지역으로, 새로 분구되는 미사 중심의 지역 말고 기존 지역이라서 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지라 할 수 있다"라며 “험지에 가서 선전해주십사 하고 당에서 요청드렸고 본인이 수락해 공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 현역 의원은 민주당 초선 최종윤 의원으로,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남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갑·을로 분구된다. 역시 '여전사 3인방' 중 하나인 이언주 전 의원을 기존 민주당 세가 강한 이탄희 의원(불출마) 지역구인 용인정에 청년이자 여성인 박 전 비서관 등과 경선하도록 한 데 대해선 “우리 당 의원이 재선을 못 하고 그만둔 지역이고 (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가서 열심히 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해 3인 경선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본인이 사회 초년생일 때 이 지역에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많은 애정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공모해 어제 면접에 임했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중·성동갑 컷오프 재고 요청에 대한 질문엔 “오늘 의결 내용에 포함이 안 됐는데 꼭 물어봐야 하느냐"며 “지도부와 공관위, 전략공관위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전략공관위 단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전날 컷오프된 친문 좌장 홍영표(부평을) 의원의 반발에는 “여러 가지 지역 사정과 당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추가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 대통령 “한일 양국…공동 이익 추구하고 협력하는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에 담긴 자유주의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 독립 투쟁이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며 “선열의 믿음과 소망은 그대로 이뤄졌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며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을 토대가 됐다"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복귀 데드라인 넘긴 전공의에 사법처리 본격 착수…의협 전·현직 간부에 강제수사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의 일부에 대해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를 공고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565명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써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한때 임현택 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의료계에 돌았으나 이날 연행되거나 체포된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6일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지지율 39%로 ‘껑충’…국힘 40%·민주 33% 오차범위 밖[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증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2월 4주차)대비 5%포인트(p) 급등한 39%로 집계됐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작년 7월 첫째 주 조사(38%)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국방/안보'(3%),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에 꼽혔지만,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 부정 평가는 53%로 직전 조사보다 5%p 하락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7%),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9%), '김건희 여사 문제'(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외교'(4%), '의대 정원 확대'(4%)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 더불어민주당이 2%p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작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이 오차범위 내 변동을 보이며 통계적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최대 6%p)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 그 외 정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 갈등이 고조되어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등 격변 중이며, 제3지대의 합종연횡 또한 여권보다 범야권 영역에서 더 큰 변동 요인이다"며 “지난주 측면별 정당 이미지 평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더 박하게 평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4·10총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기대 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로 직전 조사(2월 3주차)대비 각각 2%p, 4%p 올랐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면 38%대 51%다.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 의향 44%(지지 의향 없음 51%),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향 41%(지지 의향 없음 54%)였다. 개혁신당은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7%), 새로운미래는 지지 의향 14%(의향 없음 78%)로 조사됐다. 제3지대 승리를 희망한 응답자 중 40%는 개혁신당, 31%는 더불어민주당, 28%는 새로운미래, 23%는 국민의힘 지지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2월 5주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기미독립선언 뿌리에 자유주의…한일 세계 평화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선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공의 복귀시한 넘었는데…복귀 조짐 아직 없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복귀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이틀 연속 이탈자 비율이 하락한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복귀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3월 1∼3일 연휴에 복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장·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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