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4일 근로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 총선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노동계·시민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보당 강성희, 새진보연합 용혜인,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장시간노동 해소, 일과삶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시간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유니온센터 등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등 약 50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은 2022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 이어 5번째로 많고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많다며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직장인들이 주4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 61.4%에서 올해 67.3%로 높아졌다며 주4일제 시범운영으로 생산성 향상, 공기질 개선 등 효과를 본 아이슬란드·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꼽으며 국회·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우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을 통한 주4일제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고, 향후 노동시간단축 기본계획 수립,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역시 앞서 지난 2월 28일 독자적으로 '제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을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근로소득세공제 확대 △주4일 또는 주4.5일제 도입기업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등을 발표했다. 야권과 노동·시만단체가 주4일제를 총선 이슈로 띄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유연근무제'도 총선 이슈로 재조명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주 최대 근로시간'은 결정을 미뤘다. 이달 초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열려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신설에 합의했지만 가장 민감한 근로시간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유연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 한발 물러선 상황인 만큼 총선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확대가 총선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9~49세 성인남녀 67.3%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53.1%), 선택근무제(41.8%), 원격근무제(34.7%) 등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유연근무제가 여론의 역풍으로 주춤한 상태인 만큼 주4일제를 여권과 차별화된 총선공약으로 띄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일과삶 균형, 장시간 노동근절이 시대정신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 관계자는 “저출산, 노동자감소, 지방소멸 위기에서 대전환을 위해 주4일제 도입은 필수"라며 “2000년대 초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느나 잘 정착한 것처럼 주4일제 도입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의 메가시티, 서울 확장, 서울 편입 얘기를 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 방향과 정말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광주방송 토크콘서트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대한민국 현주소'를 진단하고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초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정치판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기북부특자도)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 공약으로 전임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여권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최근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지방시대를 부르짖었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변경과 비전도 없이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그야말로 커다란 잘못이며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하는 헛공약 또는 선심성 공약이고, 사기 치는 것이다“이라며 "과거에 뉴타운 공약과도 똑같아 정말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인구 소멸과 관련해 "경기도에 100만 넘는 도시가 4개 있지만 저희 북부에 있는 일부 시·군은 인구소멸지구 또는 인구 위기 지구로 돼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정에서 많은 역점을 두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작금의 정치 행태에 대해 “정치판을 바꿔야 하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로 하는 것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 양극화, 교육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외교 양극화에 대해선 “외교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진영논리에 경도돼서 외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어느 나라와 척져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외교는 원칙과 철학하에 소신껏 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보수, 진보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고 그 방향이 맞다면 야당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sih31@ekn.kr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 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 부의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언급, “한 위원장의 (입당)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영등포갑을 지역구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4선 고지를 밟았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영등포갑에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4명이 영등포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은 아직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여야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와 '호남' 지역의 공천에 현역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에서 25개 선거구 중 절반을 웃도는 13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을 확정 지었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 지역 총 8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 절반이 탈락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 중 6곳, 경북 지역에서는 13곳 중 7곳의 지역구가 현역 의원으로 재공천이 확정됐다.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현역 의원 2명, 경선 패배 3명 등 현재 공천 탈락이 확정된 의원은 총 5명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중 공천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은 동갑(류성걸 의원), 북갑(양금희 의원), 달서갑(홍석준 의원), 동·군위(강대식 의원) 등 4곳이다. 나머지 8곳은 공천이 확정됐다. 이 중 현역의원이 공천을 받은 지역구는 6곳이다. 5선의 주호영 의원(수성갑), 3선 김상훈 의원(서), 초선 이인선 의원(수성을), 초선 김승수 의원(북을)이 경선을 통과했고 3선 윤재옥 원내대표(달서을), 추경호 전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달성) 등 2명은 단수공천됐다. 다만 달서병 초선 김용판 의원과 중남 초선 임병헌 의원 등 2명은 경선 결과 탈락했다. 김용판 의원은 대구시장 재선 출신인 권영진 전 의원,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에 각각 패배했다. 경북 13개 선거구 중 3곳의 공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천 미확정 지역구는 안동예천(김형동 의원), 구미을(김영식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김희국 의원) 등이다. 나머지 10곳의 공천은 확정됐다. 구자근(구미갑),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임이자(상주·문경),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공천 티켓을 확보했다. 이만희(영천·청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단수공천됐다. 경북포항남울릉 초선 김병욱 의원은 경선에서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 패배했다. 경북 경산에서는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 조지연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에선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소속 출마해 조지연 전 행정관 등 금배지를 다투게 됐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한나라당 소속으로 이 지역구 4선을 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엔 임종득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단수 추천됐다.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초선 박형수 의원은 재선 김희국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선 3선 의원 출신으로 의성·청송 등을 지역구로 뒀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영주·영양·봉화·울진 현역 초선으로서 울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형수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TK 25개 선거구에서 현역의원이 탈락한 곳은 5곳에 그쳤다. 그것도 현역의원 불출마 또는 공천 미신청자의 경우를 빼면 겨우 3곳에 불과하다. 아직 대구 4곳, 경북 3곳 등 총 7곳의 공천이 남아 있지만 역대 최고의 재공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TK지역 역대 최대 재공천율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58.3%로 기록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영남권 중진 물갈이 공천을 공언하며 경선 페널티까지 부여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절반 이상 바뀔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역 중진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텃밭 중진 불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경선 중간 발표 결과 '광주' 지역의 현역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양향자 의원의 광주 서구을 지역구를 배제한 7곳 중 친이재명계(친명)계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의 도전자들이 현역 의원을 꺾었다. 동남을에서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눌렀고, 동남갑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가 윤영덕 의원을 이겼다. 정 특보는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불릴 만큼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북구갑에서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준호 변호사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북구을에서는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이형석 의원을 이기고 공천권을 따냈다. 이제 광주에서 경선 결과 발표가 남은 지역구는 서갑(송갑석·조인철)·서을(김경만·김광진·양부남)·광산갑(이용빈·박균택) 등 3곳이다. 서구갑에서는 송갑석 의원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의 경선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지만 이 대표의 강경 지지세력인 '개딸'(개혁의딸) 등으로부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수박'으로 낙인찍힌 바 있다. 특히 송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불이익을 안고 친명계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용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송영길 당 대표 시절 대변인에 이어 이 대표 체제에서도 당 원내 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지만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이 대표 법률특보를 지낸 박균택 후보와 힘겨운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최근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 가산점 20%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대한 무시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며 그 '가산점 20% 룰'의 철회를 당에 촉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3일 “올해도 중요한 건 '중꺾마' 정신"이라면서 화성FC의 K3리그 우승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희망을 내걸면서 화성FC를 응원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자랑스러운 K3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화성FC의 홈 개막전에 참석했다"고 알렸다. 정 시장은 이어 “지난 시즌, 압도적인 성적으로 창단 세 번째 우승과 K3리그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면서 “올해에도 2년 연속 우승과 최다 관중 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올해에는 축구 빙고, 사인볼 이벤트 등 다양한 장외 이벤트와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먹거리 제공으로 팬 친화적인 이벤트에 더했다"면서 “화성FC의 프로리그 진출을 위한 '시민위원'도 모집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 8개월간 펼쳐지는 여정에 열렬한 응원과 함께 축구장 많이 찾아주실 거죠?··"라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3년 연속 파이널 A리그 진입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도전하도록 하겠다"고 희망을 말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선전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2024 K리그1 시즌 홈 개막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고 경기장 분위기를 전했다. 유 시장은 이어 “비록 경기 막판 아쉬운 실점으로 패했지만 올 한 해 동안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 수고했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일차리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출범해 일자리창출 8570명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94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인원보다 877명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추진단을 기존 10개부서·직원 12명에서, 13개 부서·직원 15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경제회복에 발맞춰 고용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일자리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9일 일자리정책추진단은 단장인 송금현 부시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취업중개센터, 청년지원센터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만 274명으로 세우고, 운영계획과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일자리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이후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사업 발굴 안건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송금현 정읍부시장은 “앞으로 일자리정책추진단을 통해 저소득층, 경력단절,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결하고, 시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새로 시작한 성장-업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월 현재 736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sodrktma119@ekn.kr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협은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도태우 변호사를 오는 4월 예정인 제22대 총선의 대구 중·남구 선거구 공천자로 확정했다. jmson220@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왕형 어린이집'이 관내 108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왕형 어린이집은 △특색 있는 보육 프로그램(생태놀이, 숲놀이, 환경놀이, 레지오)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 △기후위기 맞춤형 환경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교재교구 및 공기살균기 지원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보육 품질을 높이는 모델이다. 2022년 11월부터 의왕시는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전공 교수,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발굴 및 선정 기준, 지원내용을 마련하고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3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놀이성과 신체발달, 의사소통, 사회정서, 자연친화적 태도 모든 분야에서 아동발달이 향상됐다. 특히 학부모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89.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의왕시는 이런 결과를 '2024년 의왕형 어린이집 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의왕시만의 특색 있는 명품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일 “기후위기와 함께 인구절벽이 국가 존폐를 우려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출산-보육 과정에서 부모가 갖는 부담과 걱정을 덜어줘 적어도 의왕에서만큼은 출산과 보육이 행복일 수 있도록 만들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형 특성화 프로그램은 크게 생태놀이, 숲놀이, 환경놀이, 레지오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생태놀이는 책-오감-미술·전통놀이 등 영유아가 주도하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이며, 생태감수성 향상과도 연계해 진행한다. 숲놀이는 어린이집 및 동네 인근에서 계절에 맞는 자연물을 이용한 숲 놀이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환경놀이는 2023년 의왕시가 자체 개발한 교재교구를 활용해 기후교육과 연계한 대기, 환경보전, 폐기물-자원순환, 생태계 관련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시범운영 결과, 놀이에 참여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5차시 정도 진행된 후에는 스스로 놀이에 참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레지오는 의왕시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기 경험과 부모와 교사, 아동 간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나갈 수 있다는 '레지오 접근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습과 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25곳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의왕형 어린이집은 월 1회 교사 학습공동체를 진행해 교사 간 정보교환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단체 컨설팅을 받아 직접 해당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 성장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단순히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각종 프로그램을 익히고 보육과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교사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런 보육교사 역량 강화가 의왕시 어린이집 보육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사들이 서로 고민했던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니 안보이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고, 교사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왕형 어린이집 특징 중 하나는 아동 활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성장보고서 '의왕날자(의왕시 어린이는 날마다 자라요)'를 작성 배부하는 점이다.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반응은 어떻게 보였는지, 이런 활동이 아이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왕날자는 아이들 활동사항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한 보육교사 종합의견을 함께 기재해 학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학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린이집과 가정 간, 부모와 아이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의왕시는 어린이집에 천연 원목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교재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왕형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가 직접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별로 과제를 주고, 과제를 이행한 가정에 친환경 놀이키트 등을 배부해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1곳당 월 4만5000원을 공기살균기 사용비용으로 지원하는 등 면역력이 약한 아이를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은 아동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가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