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의 메가시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의 메가시티, 서울 확장, 서울 편입 얘기를 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 방향과 정말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광주방송 토크콘서트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대한민국 현주소'를 진단하고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초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정치판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기북부특자도)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 공약으로 전임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여권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최근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지방시대를 부르짖었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변경과 비전도 없이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그야말로 커다란 잘못이며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하는 헛공약 또는 선심성 공약이고, 사기 치는 것이다“이라며 "과거에 뉴타운 공약과도 똑같아 정말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인구 소멸과 관련해 "경기도에 100만 넘는 도시가 4개 있지만 저희 북부에 있는 일부 시·군은 인구소멸지구 또는 인구 위기 지구로 돼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정에서 많은 역점을 두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이와함께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작금의 정치 행태에 대해 “정치판을 바꿔야 하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로 하는 것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 양극화, 교육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외교 양극화에 대해선 “외교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진영논리에 경도돼서 외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어느 나라와 척져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외교는 원칙과 철학하에 소신껏 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보수, 진보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고 그 방향이 맞다면 야당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