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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혼인건수 12년만에 소폭 반등…3년째 20만건↓

지난해 혼인 건수가 12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3년 연속으로 20만건을 밑돌았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했고 2~3년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일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보다 1.0%(2000건) 증가한 19만4000건이었다. 혼인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건 지난 2011년(0.9%) 이후 처음이다. 지난 1996년 40만건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000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2021년(19만3000건)부터는 20만건 밑으로 내려와 3년 연속 19만건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7월(-5.3%), 8월(-7.0%), 9월(-12.3%), 11월(-4.4%), 12월(-11.6%)에 감소했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은 1.0%로 나타났다. 작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粗)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3.7건)과 비슷했다. 시도별로 조혼인율은 세종(4.4건), 경기(4.0건), 인천(3.9건)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건으로 전체 결혼의 10.2%를 차지했다. 10건 중 1건은 '국제결혼'이라는 얘기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18.3%(3000건) 증가했다. 전체 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작년 1000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추세가 굳어져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3세, 0.2세 올랐다. 10년 전(남자 32.2세·여자 29.6세)과 비교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했다. 재혼하는 평균 연령은 남자 51.4세, 여자 46.9세로 전년보다 남자는 0.4세,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이 7만건으로 36.3%를 차지했다. 30대 후반(3만7000건) 19.2%, 20대 후반(3만5000건) 1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이 6만8000건으로 35.1%를 차지했다. 이어 20대 후반(5만6000건) 28.8%, 30대 후반(2만6000건) 13.2% 순으로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0세 이상에서는 증가, 29세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여자는 20대와 4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7.3%를 차지했다. 남녀 모두 재혼은 12.2%였다. 작년 이혼 건수는 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줄었다.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면서 이혼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1년 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7세, 여자는 4.2세 올랐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000건)이 2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초반(1만5000건) 16.1%, 40대 초반(1만5000건) 15.7% 순이었다. 반면 여자는 40대에 많았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초반(1만6000건)이 16.8%를 차지했고 40대 후반(1만4000건)도 15.2%였다. 50대 초반(1만3000건)이 14.2%로 뒤를 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6.8년으로 전년보다 0.2년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건으로 전체 이혼의 42.9%를 차지한다. 모든 자녀 수에서 전년보다 늘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보다 5.1%(300건)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유정복, “3000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격려·응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은 '제 1의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 안전 분야는 제일 먼저이고, 지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을 격려·응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대원들의 굳은 용기와 희망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이웃과 지역의 안전과 봉사에 헌신해오신 대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대원들의 구슬땀은 우리들에게 의지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인천시는 '제 1의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 안전 분야는 제일 먼저이고, 지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그 길에 3천여 대원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대표 안전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尹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하는 수단 안돼…의료 개혁은 국민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데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수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단 우려엔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구정책 평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저고위 부위원장은 ‘상근직’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이다. 6월 예산 편성 시 정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신속히 검토·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과 규칙 전반을 인구 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인 법체저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체저장 등 8개 부처장이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법제처 차장을 저고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이상의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은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 평가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고위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종국, 2년 2개월 만 신곡 발표...내달 일본 팬미팅 개최

가수 김종국이 2년 2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김종국은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봄이 왔나 봐'를 발매한다. 2022년 1월 '마이 러브'(My Love)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의 선보이는 솔로곡이다. 이번 노래를 통해 김종국은 이별 후 감정들이 다가오는 봄처럼 눈 녹듯 사라져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미안해', '고백'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양다일과 '오늘은 가지마', '가수가 된 이유'를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임세준이 작업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김종국은 신곡 발매 이후 4월6일 일본 오사카 템포 하버 시어터(TEMPO HARBOR THEATER)에서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팬미팅 역시 일본에서 약 10년 만의 공연이어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4월 김호중 오고 이찬원도 온다...전곡 작사·작곡 참여

가수 김호중이 4월4일 정규 2집을 들고 컴백한다.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호중은 내달 4일 오후 6시 정규 2집 '세상'(A LIFE)을 발매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스타플래닛샵, 핫트랙스 등을 통해 사전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앨범은 정규 1집 '우리가(家)' 이후 3년 7개월 만의 신보로, 김호중이 겪은 여섯 가지 에피소드를 한 사람의 일생에 빗대어 음악으로 담았다. 총 6곡이 수록됐고 김호중이 전곡 작곡 및 작사에 참여했다. 또 대중가요로 오랜만에 선보이는 만큼 팬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뜨겁다. 이찬원도 4월 말에 가요계로 돌아온다. 최근 4주년을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새 앨범 소식을 깜짝 공개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방송에서 이찬원은 “4월 말쯤 앨범이 나올 것 같다“며 “총 네 곡 중에 세 곡 완성했고 한 곡은 마지막 마무리 후반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면서 “전곡 프로듀싱 앨범이 처음이고 제가 전곡을 쓰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의대 증원 배분 20일 발표…‘지역국립대·미니의대’ 2배 수준 늘듯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ㄷ.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가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가톨릭대 93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다.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일부 대학의 경우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다. 경인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인하대도 정원이 49명이다.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하 의대가 없기 때문에 증원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형 신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4200만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아울러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올해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 이하 1%)이 적용된다. 아울러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또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침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며,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동연, “새로운 기회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열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19일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645km 노선에 20325년까지 4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특히 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하는 조치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반도체 노선 신설을 결정하고 이 노선을 서쪽으로 더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밝혔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단순히 노선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빠르고 차별 없이 생활의 여유가 일상에 퍼져가는 철도 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이날 발표한 이번 철도 비전은 △기회의 북부 고속철도 확대 △철도 서비스 낙후지역 일반철도 구축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 위한 광역철도 △광역철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GTX 완성 △생활권 내 철도 확대를 위한 도시철도 등이다. 도는 우선 북부 고속철도 확대 방안으로 KTX를 정차역인 고양 행신 차량기지에서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행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SRT는 GTX-A 선로를 이용해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철도 서비스 낙후지역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하며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남부에는 반도체선을 신설하기로 하고 용인 처인구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여기에 반도체선을 서쪽으로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밖에 수도권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천 신림선은 2022년 11월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도가 협약해 검토한 노선으로 확정시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한층 더 원활해지게 된다. 또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으로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추가 검토 사업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은 도가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지자체와 협약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 화성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현재 공동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끝으로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주민 생활권 내 철도를 확대하는 12개 노선을 선정했으며 동백신봉선은 '도민청원 3호' 안건으로 접수돼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판교오포선은 광주에서 성남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이며 덕정옥정선은 현재 설계 중인 옥정포천선과 연계한 노선으로, 포천에서 GTX-C 노선 덕정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50분 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이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라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개막'을 만들어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세븐틴 민규, 불가리 로컬 앰버서더 발탁..‘역시 김영향력’

그룹 세븐틴(SEVENTEEN) 멤버 민규가 이탈리아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됐다. 이탈리아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는 세븐틴 민규를 한국을 위한 로컬 앰버서더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코리아 이정학 대표는 “민규와의 파트너십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태도, 그리고 대중을 사로잡는 스타일은 혁신적이고도 대담한 정신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라고 전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민규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규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불가리 스튜디오(Bulgari Studio) 글로벌 이벤트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비제로원(B.zero1)을 착용한 그는 완벽한 애티튜드와 패셔너블한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규는 앞으로 브랜드의 가치와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하는 큰 역할을 하는 한편, 향후 다양한 브랜드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불가리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민규의 모습은 불가리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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