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한국농어촌公 전북본부, 수리시설개보수 1411억원 투입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가 지난해 선정 규모(23개지구 633억원) 대비 223%가 증가된 32개 지구 국비 1,411억원을 확보했다. 27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가 심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재해예방은 물론 물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편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보수·보강 및 저수지 준설과 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등도 추진된다. 전북지역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2개 지구(수원공 12지구, 용배수로 15지구, 준설 4지구, 배수장성능개선 1지구)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년간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신규지구 선정 뿐만 아니라 '24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105개 지구 884억원을 확보하였다. 익산시 14개 지구(138억원), 군산시 13개지구(106억원) 등 도내 105개 지구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 국비 확보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가 가능해져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신규지구의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bs-jb@ekn.kr

최훈식 장수군수, 국립익산박물관 관장과 소통 나서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5일 장수를 찾은 김울림 국립익산박물관 관장과 만나 지역을 소개하고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집중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촌리 고분군과 침령산성이 국가유산 사적에 지정되는 한편 고대사회 국가 방어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등 '역사맛집' 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어 장수역사전시관을 찾은 김 관장은 전시 시설을 둘러보고, 현재 진행 중인 춘송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관련해 완료 시 고분군의 가치와 역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도 논의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장은 “장수군이 역사‧문화 자원과 관련해 활발한 발굴 소식을 들려주고 있고, 최근 개관한 장수역사전시관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의 역사문화가 올바로 평가돼 재조명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역의 역사가 올바로 평가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사의 재정립 과정을 세심하게 진행해 장수군민을 비롯한 모든 이에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 춘송리 고분군은 지난 2023년 국립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의해 시굴 조사가 진행돼 신라고분군으로 밝혀졌으며, 침령산성과의 연관성 등을 위한 발굴 조사가 오는 7월경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kthjinan@ekn.kr

“K팝 국위선양·母 치매” 호소, 음주운전 실형 면한 가수 이루

음주 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이루(41. 본명 조성현)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은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루는 차에 함께 탄 박모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다. 석달 뒤인 같은 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 모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조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같은 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에서 강변북로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을 시속 180km로 달라다가 가드레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루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영상스크립트전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1. 조성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이루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한 채 자신의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루는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강변북로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을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루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인데요,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김대오 기자

‘한일가왕전’ 전유진, “무대 부숴버리겠다” 남다른 각오로 일본과 격돌 예고

'한일가왕전'에서 격돌할 한국과 일본의 톱7이 각오를 밝혔다. MBN '한일가왕전'은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국가대표 톱7이 펼치는 세계 최초 트로트 국가대항전이다. '현역가왕' 톱7 전유진·마이진·김다현·린·박혜신·마리아·별사랑과 '트롯걸즈재팬' 톱7 후쿠다 미라이·스미다 아이코·아즈마 아키·나츠코·우타고코로 리에·마코토·카노우 미유가 왕중왕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벌인다. 특히 '현역가왕' 톱7과 '트롯걸인재팬' 톱7이 비장한 각오로 '한일 국가대표 빅매치'를 예고해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먼저 '현역가왕'에서 서로를 각각 '경계 대상 1호'로 뽑은 한국 톱1 전유진과 일본 톱1 후쿠다 미라이는 “무대를 부숴 버리겠다",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한마디로 독기를 제대로 품은 '기세 만점' 트롯 여전사 포스를 풍겼다. 한국 마이진은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며 굳건한 의지를, 일본팀 막내 스미다 아이코는 “대결하는 건 긴장되지만 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부진 포부를 드러냈다. 여기에 마이진은 일본을 향해 “컨디션 업?"이라고 물어 다정함을 뽐낸 다음 바로 “다이다이 뜨면 컨디션 다운"이라는 장난 섞인 선전포고를 날려 웃음바다를 이뤘다. 또한 각 팀의 막내 라인이자 트롯 신동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는 김다현과 아즈마 아키는 각각 “즐기는 마음으로 무대에 임하겠다"라는 여유로운 면모를,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질 수 없습니다"라며 단단한 각오를 밝혀 숙명의 라이벌전을 기대하게 했다. 린은 “제 노래 인생을 다 털어 야망을 불태웠다"고 밝히고 나츠코는 “일본 대표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며 최고로 치솟은 승부욕을 내비쳤다. 한국 '제2의 계은숙' 박혜신과 일본 '30년 차 노래 고수' 우타고코로 리에는 “가슴에 태극기를 안고 멋지게 해내겠다", “한 명도 빠진 사람 없이 눈물을 흘리도록 노래하겠다"라며 양팀 맏언니다운 든든함을 뿜어냈다. 'K·트롯 대한의 딸' 마리아와 일본 '올라운더 트롯 유망주' 마코토는 “K·트롯 꺾기로 일본팀을 제압하겠다", “저밖에 할 수 없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라며 '트롯한일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한국 '무결점 보이스' 별사랑과 일본 '숏폼의 여왕' 카노우 미유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겠다", “죽을힘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겠다"라고 '한일 트롯 전쟁'에 앞선 전사의 마음을 전달해 타오르는 애국심을 증명했다. 4월 2일 오후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여의도 의사당은 문화·금융 랜드마크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전격발표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국회 세종청사를 조성, 일부 상임위원회 등을 이전해 여의도 국회 의사당과 2원화하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는 41m(여의대로), 51m(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이 적용돼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때마다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왔는데 실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국회의 세종시 일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정말 완전하게 이전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정쩡하게 (여의도와 세종) 양쪽 다 사무실을 갖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종을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키고 여의도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하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신호탄을 쏠 것인지 결단할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선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 (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을 2031년께 완공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28년까지 세종동(S-1 생활관) 63만1000㎡(약 19.1만평·현 여의도 의사당 부지의 약 2배 규모)에 세종의사당을 조성해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는 정무·기획재정·교육 등 정부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을 옮기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장·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 서울에 청사를 둔 대통령실·법무·외교·국방 등 정부부처 소관 운영·법제사법 등 6개 상임위는 여의도 의사당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토지매입비 6676억원, 공사비 2조 6700억원, 설계비 1844억원 등 총 사업비 3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2019~2021년 설계비 총 147억원, 2024년 토지매입 350억원을 각각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낮 최고 13∼19도…서울 출근길 기온 5도 수준

수요일인 2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5.0도, 인천 4.9도, 수원 3.2도, 춘천 1.2도, 강릉 0.8도, 청주 4.5도, 대전 2.6도, 전주 6.2도, 광주 6.0도, 제주 8.2도, 대구 2.8도, 부산 5.3도, 울산 2.6도, 창원 4.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동연 “경기도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기후 위기 대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아주 부족하다"고 맹공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컨설팅 및 금융지원 연계 등 기업의 성장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39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비빌언덕’ 시민 모집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재)강릉문화재단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이주민의 낯선 강릉살이에 '비빌언덕'이 돼 줄 시민을 찾는다. 센터 비빌언덕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모집한다. 강릉 이주 5년 내외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비빌언덕' 프로그램은 매달(마지막 주 토요일) 모임을 개최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빌언덕 모임이 끝난 뒤에는 강릉살이 선배들이 추천하는 숨은 명소를 탐방하고, 강릉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시나미 찬찬'이 이어진다. 참여 신청은 시남이 강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ss003@ekn.kr

다 똑같은 월급·연봉 대신 승진, MZ 공무원 잡을 무기 ‘야망’?

26일 정부가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하고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에 속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은 업무 특성에 따라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된다.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저연차 성과 우수 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역시 앞으로는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행사 지원 등 사유로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액이 더욱 늘게 된다. 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는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주로 청년층인 저연차 공무원들 불만을 다소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근속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에도 1만 693명, 2022년 1만 3321명으로 늘어 2019년 2배에 육박했다. 이날 방안도 민생 현장을 지키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만큼 월급·연봉 등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적 보상보다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 향상'이 주요 타깃으로 보인다. 일례로,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을 위해서는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또 국가직 청년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학사 취득 목적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자기 계발을 위한 휴직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방안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낮은 하위직 공무원 보수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직된 조직문화도 어떻게 바꿔낼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포커스] 안양시 수도권 철도허브 ‘우뚝’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에는 현재 지하철 1-4호선이 지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비롯해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추가 설치된다. 게다가 경부선 지하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올해 초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부선 역세권 지상에 철길 대신 주거-상업-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안양시는 그야말로 180도 탈바꿈할 것이란 예측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55만 안양시민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GTX-C노선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까지 통과돼 안양시가 수도권 철도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교통 편익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상부 철도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행방안 등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부선 지하화는 서울역~안양역~당정역에 이르는 총연장 32km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안양시 관내 경부선은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약 7.5km에 이른다. 해당 구간 철도는 지상으로 통과하며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막고, 소음과 분진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갈라진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안양시는 민선5기부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준비해왔다. 안양시는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제안해 2012년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초대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같은 해 10월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해 103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6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2014년 5월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2022년 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지하화 사업 추진을 꾸준하게 요청해왔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에는 당시 제출했던 건의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 용지를 업무-상업시설과 주거-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안양시는 설명한다. 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교통 환경개선은 물론 지상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난 완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개 지자체는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20일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GTX-C노선 인덕원역 개통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을 잇는 연장 86.46km 노선으로 총 14개 역이 설치되며, 안양에는 인덕원역이 설치된다. 안양시는 올래 1월 민자사업시행사인 지티엑스씨㈜와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안양시와 지티엑스씨㈜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GTX-C 노선이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안양 인덕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5분 이내, 수원역까지 15분 이내 도착할 수 있고, 양주(덕정역)까지는 4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특히 인덕원역은 기존 4호선에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까지 더해지며 4중 역세권이 된다. 월곶~판교선은 2028까지 안양에 4개 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작년 2월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의 안양역 6공구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3개 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2021년 11월 동안구 벌말오거리 일원의 1공구 터널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인덕원역 주변을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2025년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향후 콤팩트 시티가 조성되면 안양 인덕원은 복합환승센터,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전망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