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주치의운동본부, 상임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과 잇따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주치의운동본부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과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책협약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 직역이 협력하는 주치의팀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질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의료돌봄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며 현행 행위별수가제 개선과 상급병원-주치의팀 간 전원시스템 관리 도입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치의제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런 모델을 제도화 할 때가 됐다"며 주치의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어진 녹색정의당과 협약식에서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에 힘을 기울였다"며 “주치의 효과가 많이 검증된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주치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협약문에서 '즉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치의팀을 통해 회원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과 의료기관들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그 효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에 노력하다'고 밝혔다. 5일에는 여의도 극동VIP빌딩에서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두 단체는 협약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이 들어서도 살아오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한국형 주치의제도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주치의운동본부 임종한 운영위원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임종한 운영위원장은 “장기간 의사 파업으로 의료 공공성이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의사를 배출하느냐에 대해 협약에 참여한 정당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이 치료중심 의료체계에서 예방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 의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화요일인 9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다만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북 동부는 늦은 오후부터 5㎜ 미만 비가 내리겠다.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도 오후에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충북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1.5도, 인천 10.3도, 수원 8.1도, 춘천 9.6도, 강릉 9.5도, 청주 11.6도, 대전 10.0도, 전주 10.0도, 광주 11.5도, 제주 12.5도, 대구 13.0도, 부산 14.2도, 울산 11.7도, 창원 12.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2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다만 내륙은 낮밤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크게 내린 10∼15도로 쌀쌀하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느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청권과 전북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 축적으로 오전에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2.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기후동행카드, 서울2호선 업무협약, 70동행버스 등 교통 통합으로 서울편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운영해온 김포시는 4.10 총선 이후 김포서울통합 본격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11월 김포서울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을 멈춰선 적이 없다. 생활권 불일치로 나타나는 시민불편을 생활권 일치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기분도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만큼 총선 이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4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는 건전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선거 전에 이슈화돼 굉장히 안타깝다. 총선이 끝나면 건강한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정치거품이 꺼지면 서울시민이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계선은 개념상 있는 것일 뿐, 경기도민도 서울시민도 보통 때는 의식하지 않는데 선거 전에 이슈화가 되면서 거부감이 생긴 것이다. 내가 쓰는 기후동행카드를 다른 사람도 쓰면 불행해지는가"고 반문했다. 김포서울통합 의의는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역으로 구분돼 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세계 경쟁력을 상향시켜 국가경쟁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있다. 바다를 낀 김포를 서울이 안을 경우 한강의 물류경쟁력, 관광경쟁력 등을 포괄한 한강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 한 포럼에서 “서울에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은 한강을 처음 보고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을 관통하며, 유려하고 수량이 풍부한 강이 있구나 하면서 압도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강을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한 포럼에서 “산업화로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이 발현됐다면,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은 관광으로 꽃피워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강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전을 위한 치수에만 가둬왔다. 세계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이란 위대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시대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김포서울통합으로 인한 한강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있다. 3월26일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발제를 통해 “서울은 계속 변화해 왔고, 확장해왔다. 서울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제성도 상향했다"며 “김포는 한강 하구를 안고 있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한강 주변에는 단순 주거시설만 즐비한데, 입체 주거로 설계하거나 관광 상품화를 통해 국제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류에서도 다양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포시는 서울과 함께 공동연구반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연구반 회의 구성 초반에는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중점 연구과제를 논의했고, 중반에는 상생 비전에 대한 방향 논의 및 해외 도시 사례 등이 공유 분석됐다. 이어 최근 회의에선 재정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이어졌다. 향후 김포시는 공동연구반을 통해 서울편입에 수반되는 재정, 조직체계와 사무, 행정구역, 교통 등 주요 쟁점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총선 직후 행안부에 김포서울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본격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추진 쟁점의 면밀한 분석으로 관련 기관 상호협력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으로 공감이 전제된 합리적 세부추진 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절차에 진입하면 김포서울통합 논의가 탄력 받을 것이란 예측이다. kkjoo0912@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취임 당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주민 일상생활에 작은 불편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 약속을 실천하고자 전진선 군수는 매년 주민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듣고 해당 부서장과 현장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추진해왔다. 올해도 1000여명 군민을 만나 430여 건의 고충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이어왔다. 양평군은 2일 군민-청년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건의사항 추진보고회를 열고 군민으로부터 수렴된 434건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추진보고회 결과, 소통한마당에서 제시된 주민의견 중 44%에 해당하는 191건(완료 90건, 진행 중 101건)이 처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상급기관 건의-관련기관 이첩이 44건, 중-장기 검토가 161건, 법적 불가 등 시행이 불가한 건은 38건으로 보고됐다. 양평군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중-장기 추진사항은 관련 부서와 읍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관광과는 관광인재 육성사업 지속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에 펜션 숙박업 교육사업을 위해 3200만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일자리경제과는 시장입구 간판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도 긴축재정으로 삭감된 아기사진 공모전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군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평생학습과는 서종작은도서관 도서 종류 및 시설개선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올해 3월 노후도서를 폐기하고 신간 및 추천도서를 우선 비치했으며, 추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 확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원토지과는 도로명주소판이 훼손돼 교체를 건의한 제안에 새로운 건물번호판으로 즉각 교체하고 농지 인근에 야간조명을 철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조명의 조도 조정뿐만 아니라 농지와 인접한 체육시설물의 경우 야간 사용에 제한을 두어 적극행정을 보여줬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복지과에선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 놀이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건의사항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지방도 352호선 문호리~정배리 구간 과속방지턱 다수 문제에 대해 도로과는 해당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방지턱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양평군은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체방법을 고안하며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힘썼다. 대안학교는 스쿨존으로 조정이 불가하기에 물빛고운발도르프학교 앞 스쿨존 설치를 요청하는 제안은 시행이 어려웠지만 교통과는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천천히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는 “주민 요구를 알려면 전화나 대화와 같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항이거나 예산 반영 지연으로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경우라도 군민이 제시한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즉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며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양평군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소통한마당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및 처리계획을 양평군 누리집(yp21.go.kr)에서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이 '생활인구' 에 집중한다. 군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실을 비롯한 시설사업소 등 전 실과(20개 부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했다. 생활인구는 초고령사회인 무주군(65세 이상 노인 인구 3월 말 기준 37.15%)이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구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찾은 대안이다. 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새로운 인구 흐름을 창조하는 매력 도시 무주"로 △생활인구 확대와 △청년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부서별 인구정책 실행계획에는 무주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귀농·귀촌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사업 등 총 77개 사업이 담겨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초고령사회이자 관광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무주다운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정주 인구만을 고집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 생활, 복지, 의료접근성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든 부서 관련 직원들의 책임감 있는 고민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라며 “인구 활력 정책의 원활한 정립과 추진을 통해 우리 무주가 인구문제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당당히 극복해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덧붙였다. kthjinan@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공중방역 수의사에 대한 기피가 심화하는 가운데 신규 공중방역 수의사를 충원하는 등 가축방역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응한다. 도는 공중방역 수의사 신규자 17명을 도내 방역기관에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공중방역 수의사는 기존 42명에 해당했으나 22명의 복무기간이 종료되고 신규자 17명이 투입돼 총 37명(시군14, 동물위생시험소 23)이 배치됐다. 공중방역 수의사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수의대 졸업 후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군 복무를 대신해 행정관서(시․군) 및 방역관서(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에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 등을 맡는다. 현재 복무기간은 3년으로 현역과 비교해 기간이 길고, 봉급 또한 현역병과 큰 차이가 없어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지속 감소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의직 공무원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 늘어나는 축산물 위생업무와 신종 가축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더불어 새로 발병된 럼피스킨 등으로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충원된 공중방역 수의사는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고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써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rbs-jb@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제54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가 5일간의 열전 끝에 8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대회 관계자, 지도교사, 출전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9개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년대비 1개 직종이 추가된 34개 직종에 14% 증가된 252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금메달 36명, 은메달 35명, 동메달 35명, 장려상 24명 등 전북을 대표하는 기능인 총 13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우수기관은 대상에 강호항공고등학교, 최우수상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우수상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가 공동 선정되어 상장,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다. 지난 2022년부터 시범종목으로 시작한 산업용 드론제어는 전북하이텍고, 김제농생명고, 덕암정보고 3개 학교 12명이 참여해서 경쟁을 펼쳤고, 내년에는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숙련기술인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루게 되며,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시상금과 메달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위원회 회장상이 수여된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한 분야의 기술력을 꾸준히 연마해 값진 결과를 얻어낸 입상 선수들과 지도교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오는 8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도 전북기술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기량을 쌓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출발하며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기후테크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고 갈 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bs-jb@ekn.kr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지역을 서울 '핵심 승부처'로 삼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8일 동작을을 시작으로 영등포을과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까지 시계방향으로 7곳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이들 지역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곳이지만, 일부에서는 박빙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동작을은 국민의힘 서울 확장에 앞장선 '선봉장' 나경원 전 의원이 5선 고지를 노리는 격전지다. 이 대표도 선거운동 돌입 이후 이날까지 동작을만 총 6차례 찾았다. 이는 이 대표 본인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제외하면 최다 유세 횟수다. 이 대표는 이날도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여의도 당사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곧장 동작을로 향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작을은 서울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라며 “이곳에서 이기면 서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선거 초반만 해도 '영남 경찰' 출신 정치 신인 류삼영 후보가 같은 다 지역 현역 이수진 의원 도움 없이 레이스 시작했다. 이후 줄곧 열세 지역으로 꼽혔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집중 지원'이 작용하면서 종반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 대표는 동작을 유세에서 “나경원 후보는 계양을 후보인 이재명이 왜 자꾸 동작에 오냐며 불만인 것 같은데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이 나라의 운명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류 후보를 유용한 도구로 삼아서 4월 10일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류 후보가 보인 상대적 열세를 의식한 듯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의미가 없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1%만 더 투표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정권심판론을 연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중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인)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에는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오른 아파트 가격이 정부 정책 성과로 2년 만에 크게 내렸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 예시로 △ 투기과열지역 해제 △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종부세율 인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주로 유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들에 더 크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책이다. 윤 대통령은 그 성과에 대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2022년 72%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수치까지 직접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 30평대 아파트 보유세가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로 줄었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택 소유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뉴빌 사업과 서울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관계 부처에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사업비 융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절감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산단공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 공동주최로 치러진다. 산단공에 따르면, 대회는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산단 내 개인사업자,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홍보 및 절감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진방식으로 열린다. 참여 대상은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단체(기관) 중 계약전력 10메가와트(㎿) 이하 사업장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이메일, QR코드)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또한, 참여기업에는 산단공·한전·에너지공단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의 참여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도 입주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 절감대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개별 입주기업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직전 2개년 동기간 사용량과 비교한 절감량과 절감률, 저소비·고효율 설비 또는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절감과 효율 개선 노력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평가를 거쳐 대상 1000만원을 포함해 총 13개사에 총상금 3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