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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김포시 “과다-보복성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악성민원에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고질적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방치하는 법령 정비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김포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먼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도 '민원 처리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적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직자는 보호 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은 물론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 행정력이 정당하게 사용돼야 하고, 진정질의민원은 '민원 처리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9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었고 향후 정례화할 예정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민원담당자는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과다청구 악성민원인데도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고 호소했다. 다른 민원담당자는 “전 시-군에 동일한 내용을 신청한 후, 답변이 다른 경우 허위기록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조현병이 의심되는 한 민원인은 1시간 동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종합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을 60여건 경험했다.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행정력을 이토록 낭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다.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200~300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를 지켜줄 법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소통간담회 참가자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패널티제 도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 △악성민원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통화 3분 법칙 인용 △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포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누리집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했다. 직원 전화번호에서 담당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직원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대부분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개인적 희생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한 법령 개선부터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까지, 김포시는 안되면 될 때까지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대기업 연봉 중소 나눠주자’ 조국에...與 “본인은 50억 있으면서”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여권 공세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조차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사회연대임금제는 40년 전 스웨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미 용도 폐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과 노동구조가 전혀 달라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누누이 말해 온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왜 그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보단은 "조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시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을 모두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에 2000만 직장인들은 즉시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월급을 왜 네가 깎느냐', '나의 노력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평생 저임금으로 살라는 말이냐' 등 하나같이 비판 일색“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직장인 '임금 삭감' 공약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50억 부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재산은 50억이고, 비례 2번 조국 후보 재산은 54억“이라며 "자신들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꿈꾸기 어려운 거액 자산을 가졌으면서 왜 다른 사람 임금을 깎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굳이 추정한다면 '사회주의 이념' 실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거 조 대표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대표는 사회주의 이념 실현 도구를 '무장봉기'에서 '임금 평준화'로 바꾼 것이냐“며 "당 간부만 잘살고 국민은 보급품으로 사는 북한 사회를 추종하자는 거냐“고 비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대생 미군 성상납에 ‘멘트’까지 단 이재명 “실무자 실수”…與 “처참”

김준혁 수원정 후보와 관련한 이화여대 미군 성상납설 논란이 4·10 총선 최후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주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미군 성상납설을 주장하는 영상·게시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한 데 대해 '2차 가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 양천구 유세에서 “이 대표가 SNS로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직접 옹호했다.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는 증언 터졌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렸다. 그러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는 멘트를 적었다. 이는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여학생들을 미군에 '성상납'했다는 취지의 김 후보 관련 논란을 옹호한 것으로 읽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 게시물을 1시간 만에 내리고, 해당 글과 영상이 게시되고 삭제된 과정이 “실무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김준혁 후보의 옹호가 떳떳하다면 이 대표는 즉시 삭제된 글을 복구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김 후보를 편드는 동시에 여성 인권에 대해 2차 가해하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여성위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대놓고 옹호하는 것을 보니 김 후보의 저질스럽고 패륜적인 막말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하다"며 “공당 대표의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화여대 졸업생이자 청년박정희연구회 2기 회장인 김다혜 씨는 이날 민주당 당사 앞에서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씨는 “역사학자라는 명분으로 배설 수준의 망언을 일삼은 김준혁 후보는 역사 왜곡은 기본이고 온갖 음란성 언행에 여성 비하까지, 이는 김 후보가 가진 기본 인식이자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비난했다. 여당은 김 후보가 책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벌인 막말 난사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며 “한 사람의 망언 대잔치는 국회와 민주당, 선거, 성리학계 거장과 한 문중까지 콩가루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北보다 못한 적자 국가” 맹비난…한동훈 “여러분이 나서달라”

4·10 총선 피날레를 앞둔 여야가 '국가 위기'를 상징하는 각종 수식어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재판 출석에 앞서 “윤석열 정권은 경제·민생·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과·바나나·감잣값까지 1등을 하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은행 이자는 2∼3배 가까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서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독재화가 진행된 국가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초접전지에 들러서 한 표를 호소하며 일분일초를 천금처럼 쓰고 싶었다"면서도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날이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8시간 가까이 법정에 앉아 있었다. 이 대표 주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죄를 짓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유세에서 “법정 앞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며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영업하는 눈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자기 지켜달라고 우는 것만큼 구질구질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사실 우리도 피눈물이 난다.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의 눈물은 이 대표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200석이 만들 무시무시한 신세계를 생각해보라. 지금의 민주당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김준혁·양문석 이런 사람들로만 200석 채워지는 거다. 저 사람들 발상에는 하방의 한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거리로 나가 시위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순신 충무공이 12척으로 나라를 지켰듯이, 여러분이 내일 (본투표) 12시간으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독립운동을 할 때도, IMF(국제통화기금) 때도 그랬고, 정말 어려울 때는 시민들이 나서줬다"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여러분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IT전문학교, 검정고시 합격생 대상 2025학년도 입학상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3년간(2020~2022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는 평균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검정고시는 국내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검정고시 합격자, 고3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예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수능과 내신성적 반영 없이 예비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 4년제 한아전은 정보보안, 게임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개발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전은 IT·디자인 특성화 교육기관이며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한아전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방학 기간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IT 심화 팀프로젝트 학기 발표회를 통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는 '경력 같은 신입사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공모전과 연 2회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 심화 프로젝트 학기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고교 졸업(예정)자가 입학 대상이며, 100%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4·10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제각기 유리한 판세 전망을 부각하며 막판 지지를 읍소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9일 수도권 등 일부 격전지에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추이를 확인했다는 자체 판세 분석을 강조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151석) 달성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3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구간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를 위해 막판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한강 벨트와 부산·경남(PK)의 낙동강 벨트에서 당 지지세가 확산하거나 박빙 우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을 내놨다. 홍석준 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그런 (골든크로스) 지역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지지율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박빙 지역도 애초 55곳에서 60곳 이상으로 늘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합지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10∼120석 안팎 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경계 심리를 자극하며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수도권 집중유세에 나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면서 “(야당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줄곧 접전지로 분류돼 온 한강 벨트와 야당 강세 지역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을 돌았다. 국민의힘이 꼽은 격전지 중 절반에 가까운 26곳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목표인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표 독려에 주력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SBS 라디오에서 “151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여러 지표와 분위기들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험지이자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의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 본부장은 “기존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 변화로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의 '범야권 200석' 전망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으며 자세를 낮췄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지나친 엄살"이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역시 당초 50곳으로 예상했던 격전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40∼50군데는 1천표 이내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 출석 직전 기자회견에서 강원 강릉,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충남 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 경남 진주갑 등 7곳을 '초박빙 접전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꼭 투표해 정권 실패를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녹색정의당은 기존 의석수(6석)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운미래는 의석 목표로 “벅차지만 10석"(이낙연 공동대표)이라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경기 화성정 승리에 기대감을 표하며 “이 불꽃을 소중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 나와 “목표 의석은 '10석+α'"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례가 46석인데 그중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강야구’ 2024시즌 첫 직관 경기 매진! ‘뜨거운 인기’

'최강야구' 2024시즌 첫 직관 경기 티켓이 뜨거운 관심 속 매진됐다. 9일 JTBC '최강야구' 측은 첫 직관 티켓이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 됐다고 알렸다. 동시 접속자 수 10만 명, 이전 시즌 포함 9경기 연속 완판을 기록으로 해가 지나도 변함없는 '최강야구'의 티켓 파워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최강야구' 2024시즌의 첫 번째 직관 경기는 고려대학교 야구부와의 대결이다. 개교 120주년을 맞는 고려대학교는 대학 야구의 전통 강호다. 야구 명문 고려대와 최강 몬스터즈의 불꽃 튀는 대결이 기대를 모은다. '최강야구' 제작진은 “새 시즌을 앞두고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선수들과 제작진 모두 새 시즌, 첫 직관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강야구' 2024시즌은 오는 15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부산 수영 장예찬 후보··· “한 표가 부족 합니다”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 수영구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9일 4.10 총선 마지막 득표를 위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 후보는 성명서에서 먼저 “그동안 선거운동으로 본의 아니게 소음과 불편을 드린 점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기간 동안 수영구 주민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제가 무소속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외롭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살면서 어디 가서든 늘 자랑하고 다니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수영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정당만 보고, 학연과 지연으로, 누군가의 권유로 선택하시겠느냐"라며 반문한 후 “내일 투표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중요하고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후보는 “수영구 토박이 저의 간절한 호소를 딱 한번만 들어달라"라며 “사하와 부산진구에서 갑자기 수영에 온 이런 분들에게 수영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장 후보는 “수차례 보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하며 공식 후보만 강조하는 후보, 음주운전에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을 극찬하며, 광안리 해변 차로 지하화 공약으로 수영구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후보에게 제 고향 수영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면서 “반드시 투표해 수영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 보수의 스피커를 지키는 선거"로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semin3824@ekn.kr

EXID 하니, 심리학 자격증 공부에 빠진 이유는?

그룹 EXID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하니가 심리학 공부에 빠진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 하니는 최근 진행된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VS' 녹화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그는 “연예계 일을 하면서 주변에 힘든 사람도 너무 많고 슬픈 일이 많아 동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다"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심리학 학사 학위가 필요해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 중"이라며 “내년이면 학사 과정을 마무리 하고 이후 진로를 정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해 모두의 응원을 받았다. 하니는 정신건강의학과 양재웅 전문의와 공개 열애 중이기도 하다. 방송은 9일 밤 10시2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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