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수호가 트로트 가수 인기차트 서비스 앱 '트롯스타'에서 1위를 탈환했다. 21일 '트롯스타'에 따르면 최수호는 해당 앱의 5월 3주차 주간랭킹에서 5978만750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황영웅(5322만9614표), 3위 안성훈(1762만3386표), 4위 송민준(1348만8954표), 5위 진욱(1231만7250표)으로 각각 집계됐다. '트롯스타' 서비스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응원하는 트로트 가수에게 투표해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다. 투표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 득표 이상 달성하면 스타에게 지하철 광고 등의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팬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4월 월간랭킹 결과에 따라 황영웅, 안성훈, 진욱, 김수찬, 손태진, 송민준의 광고가 진행 중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20일 인천강화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강화도 내 관사 관리 및 거주 교직원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화도 내 관사 관리자·거주자 15명, 인천시교육청 및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 10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노후된 관사 보수△생활비품 부족△저경력 공무원 우대△관사 관리 업무량 가중 등 다양한 관사 애로사항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직원은 “관사 거주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사항들이 개선되어 도서지역 교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도서지역 교직원들에게 주거와 편의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언급된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인 4억4000만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의 경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8840만원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약 9.7배 높았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전체 재산 평균이 제일 많았고 개혁신당이 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이 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약 1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총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95％인 1332억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약 409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폐지를 포함한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정순둘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력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4개월만에 해소되게 됐다. 오 신임 처장은 지난 1월 19일 퇴임한 김진욱 초대 처장에 이어 2대 처장의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채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작년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신구)는 경영학과 주관으로 'ESG경영시스템과 ISO경영시스템의 연관성 및 중요성'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현장에서 다년간 ESG컨설팅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동철 한국준법진흥원 심사위원을 초청해 'ESG와 ISO의 연관성', 'ESG 전략 수립', 'ESG 투자와 기업가치', 'ESG 경영의 미래 전망'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송동철 위원은 “ESG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전략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학생들이 주목하는 ESG 및 ISO 심사원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학과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동안 막연히 ESG 심사원이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ESG 심사원 민간자격증이나 ISO 14001, ISO 45001, ISO 37001, ISO 37301 등 ESG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구제적 방법이나 실제 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요건, 전망 등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 학업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학교 졸업 후에는 ESG나 ISO 심사원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영학과 학과장 윤남수 교수는 “평소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ESG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관련 자격증도 취득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학과는 ESG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사이버대학 최초로 'ESG전문가' 과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ESG경영과 CSR', 'ESG공급망관리', 'ESG경영컨설팅' 등 교과목을 개설했다. 또 학생들이 ESG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외부 인증기관과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육비 감면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경영학과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오는 6월 13일 개강하는 경비지도사 국비지원과정을 모집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강의는 2캠퍼스(신도림캠퍼스)에서 6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목·금·토(10시~17시)로 실시된다. 서강직업전문학교는 경비지도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매년 연속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경찰행정학과 산하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주말과정도 운영 중이다. 장주상 학장은 “경비지도사국비지원과정은 경찰행정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취득자 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경비지도사국비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강전문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산하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 6월 15일 개강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에서 수강료는 서울·수도권 20만원으로 국내 최저 수준으로 장학 지원을 확대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장주상 학장은 “최근 직장인들과 주부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수강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고시 스파르타 대비반과 모의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강전문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2학기 2024년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국비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을 매월 개강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