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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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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노년기 맞춤진료체계 도입도 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11:26
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안 브리핑

▲정순둘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폐지를 포함한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정순둘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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