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국노총 등 5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결성한 '주4일제 네트워크'의 김종진 대표간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주4일제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로봇화, 외국인 인력 확충 외에 주4일제가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주4일제로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쪼개는 효과가 생겨 일자리 수와 노동인력 수를 모두 늘리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측은 노동생산성 증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영비용 증가 때문에 주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김 간사는 노동생산성 증대는 자동화·로봇화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고, 주4일제는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이직률 감소, 서비스질 개선, 우수인재 확보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 코아드, 휴넷 등 중소기업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다수의 기업·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이직 감소, 매출·영업이익 증가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김 간사는 설명했다. 김 간사는 주4일제를 탄력·유연근무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할 수 있으며, 여가시간 증가를 통한 레저산업 활성화, 공장가동 및 출퇴근 차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경제 전반의 효과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지난 2000년대 초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정부가 IMF 외환위기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대거 늘려야 했던 상황이 주5일제 법제화의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쪼갬으로써 다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종진 간사는 당장 1~2년 내에 주4일제를 도입하거나 법제화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론화 시작부터 법제화까지 7~8년이 걸렸다. 앞으로 7~8년 후를 대비해 이제부터 주4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해 지금이 주4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해를 거듭할수록 합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인구 정책이 국가 등 거시적이고 규모의 관점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개인의 '사람다운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통계청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0.78명 대비 0.06명 줄어든 수치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인당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현 수치대로라면 1명도 낳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1~3분기의 기록이 버텨준 덕에 이 같은 합계 출산율이 나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으로 급전직하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재차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세계 통계학 박사들은 일본이 2020년 최초로 합계 출산율 0.9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견했지만 2022년 오히려 1.26명을 유지했고 한국은 이들의 예상치를 깨고 바닥을 향해 OECD 회원국 최초의 사례로 이목을 끌고 있다. 당초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2028년부터는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 내국인 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헌정 사상 가장 많이 태어났던 1960년 108만명의 25%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한 번 시작된 이상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남녀 2명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올해 예상 합계 출산율 0.68명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최대한 긍정적인 가정 하에 계산하면 다음 세대의 합계 출산율은 이를 제곱한 0.4624명이 된다. 문자 그대로 '급전직하' 하는 셈이다. 합계 출산율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 해체 또는 통일 후 구 동독 사회 등 체제 붕괴와 같은 수치다. 앞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난 18년 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영·유아 무상 보육 △신혼 부부 주거 지원 확대 △아동 수당 지급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28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같은 인구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혼·출산·양육을 멀리하는 가치관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2023년 혼인 건수는 32만2800건이었고, 작년에는 19만4000건으로 10년 새 39.90%나 줄었다. 정부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천명했지만 전 국민적 움직임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정책 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부랴부랴 남성 양육 참여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출산 후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했다. 그러나 미혼 상태인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욕구 살피기는 등한시하고 제도 도입에만 급급해 경우에 따라서는 다자녀나 저소득 가정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했다. 이로써 애매모호한 중산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판국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이 생산력·경제 성장·국가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인구 규모의 관점을 우선시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출산 장려를 우선 말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인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며 “미래 설계가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을 것"이고 꼬집었다. 또 “고용·주거·교육·문화·인식과 가치관의 영역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저출산'을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해 제거해야 하는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전략에서 탈피해 인구 구조 변화와 4차 산업 혁명 등 거시적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 혁신'으로 설정하자고 논의한 바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관점과 우선 순위에 대해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정책에서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전략을 폐지하되, 대안으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사회 정책적 관점 등 접근론 간 우선 순위와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순 출산율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국민이 일자리·주거·의료·돌봄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걱정 없이 누려 미래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비혼 가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정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출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 관점과 가족과 아이가 주는 행복과 소중함을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인식 재전환 요구 등 저출산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 등도 존재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정책 입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이다. 이 전 실장은 “모든 관점이 가치있는 만큼 어느 한 방식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어떻게 조합하고 무엇을 좀 더 우선해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사회 각층이 함께 논의하는 담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와 정밀한 현실 분석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책 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급격한 '인구 절벽'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2030년까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연 평균 4.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해당 연령의 인구가 45만명씩 늘어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고령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하락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돼 아이 울음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재계는 저출산발 노동력·구매력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만큼 결국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양육이 필요한 남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고 이후 다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의 육아 휴직 제도는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비 관대한 지원을 하는 편에 속하지만 활용률 자체는 낮다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곽은혜·김민희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45.5%만이 육아 휴직을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며 “직장 분위기와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 휴직 제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26.4%)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28.1%)는 응답이 54.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인협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올해 3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옥근 롯데그룹 수석은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추진한 다양한 사내 가족 친화 정책으로 2022년 롯데그룹 100명당 출생아 수는 2.05명으로, 한국 성인 100명 당 출생아 수인 0.81명을 훨씬 상회한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차제에는 '엄마'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아빠'에 대한 육아 휴직·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역대 최저 출산율로 산업계가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출산을 하면 1억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 하고 있다. 이에 그간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중소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23일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0.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4분기에는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인 반면 사망자 수가 35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인구는 약 12만명이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각종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시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출산 복지는 출산 임직원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일시 지급했다. 쌍방울그룹도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5년 이상 근속자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직원이 대상이다. 첫째 3000만원, 둘째 3000만원, 셋째 4000원의 출산장려금을 누적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까지 충산장려금 혜택을 받는다면 총 1억원이 된다. 롯데그룹은 기존 제도에 더해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대형승합차인 카니발을 24개월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이렇듯 대기업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그간 복지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대기업이 발 벗고 나서며 '출산 복지 증진'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어 정부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해서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2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육아하는 직원의 같은 팀 동료에게 지급하는 육아동료수당의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했다. 이러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수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 12만6008명 가운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95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법안을 새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한 기조강연에서 발표한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작년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당시에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청년 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헝가리 저출산 정책'은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지난 2019년 2월에 실시한 정책이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나 당선인이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당선 이후 저고위 부위원장 당시 꺼네 들었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한 국가 어젠다를 발표하고 저고위와 소통에 나섰다. □ 나경원 당선인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과 헝가리 저출산 정책 비교표 나 당선인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에 대책도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조∼16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나 당선인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합쳐 인구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육아휴직 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수석 신설이 추진되면서 관련 정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 특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추진돼온 저출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정책들이 전면 재조정의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2월 상근 부총리급 부위원장 임명 및 조직 확대 등 격상에도 정책 집행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위원회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엔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및 대통령실 수석 신설 작업을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지난 3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 법령과 규칙 전반을 인구 정책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인 법체저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체저장 등 8개 부처장이 저고위 정부위원이 됐다. 아울러 법제처 차장을 저고위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고위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제한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위원회의 특성상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생부 장관은 부총리급의 상근직으로 사회부총리를 겸임할 방침이다. 복지부, 법무부, 기재부, 저고위, 여가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이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기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전향적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여야가 조만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는 실행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입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저출생부 신설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연동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 교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환경변화이자 도전과제"라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종합적인 미래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부·처·청에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장관급 조직이 바람직하다"며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해 인구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는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와 안보의 '재앙'으로 지목됐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사회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등 통합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추락한데 이어 급기야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0.6명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해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화사회 진입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한 것이다. 김성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해 가장 먼저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한다"며 “노동 인력 줄어들면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 따르면 축소사회가 도래했을 시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10년 후엔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토막 나고, 병역자원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현재 4년제 대학이 190개 정도 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해 현재 대학이 지금과 같은 입학 자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출생아 수가 그대로 2039년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190개 중 39개만 살아남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가구원 수별 비중은 1인 가구가 34.5%, 2인 가구가 28.8%로 증가세나 3인 가구(19.2%)와 4인 가구 이상(17.6%)은 압도적 열세가 예측됐는데,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진단됐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25년 뒤 세 식구면 대가족이 된다. 대부분의 가구는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로 구성이 될 것"이라며 “전체 1인 가구의 60%가 60세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급여하고, 양육에도 부분적인 지원이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배우자의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있는데 관료 조직만 비대해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주형환 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저고위는 2005년 만들어져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특성상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저고위는 자문기구, 예산권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최근 조직을 다시 늘렸다"며 “우리나라는 부처 칸막이 심한데,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 조직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업 분야에서 살펴보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책으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쉽지 않고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 인구 감소는 결국 저출산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주거·일자리·교육·산업 등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국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떠한 정책도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 실패했다"며 “저출산·고령화를 전제로경제, 사회, 교육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제로 교육, 지원, 주택 정책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에서 육아, 교육, 생애 후반기에 부양 부담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가족과 아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사회는 은근한 냉소와 눈총이 있다"면서 “우리는 제3세계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들을 냉소하거나 부정적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비혼이고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한 사람들을 응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은 지금보다 더 다면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생 후반기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장치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인생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돌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의 90%의 기업이다"라며 “그걸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출생률 등을 높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총력 노력을 하되 돌이킬 수 없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경제구조를 바꾸고 결혼-출산-교육-취업-은퇴-노후 등 생애주기 생활패턴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구·정책 등 전문가들은 23일 이같은 취지로 인구 감소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급속도로 빠르게 추락하는 숫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축소사회에 야기될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전략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국방까지 기본적인 전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표적으로는 연금이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전제로는 인구 감소 사회에 절대로 적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방에서 태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양적으로 줄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 직결될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도 신중해야 한다. 고령자만을 챙기는 게 아닌 후속 세대들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연금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빠른 개혁이 있어야 후속 세대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축소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해야 할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 회복 노력보다는 앞으로의 축소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인구 오너스시대(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를 살아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작동 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 '축소시대' 대비 방안 다만 인구 감소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구조 탓에 힘들어진 노동과 자본의 전통적인 투입 요소 없이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력 부족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며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1인당 생산성 향상, 여성 인력이나 전기 고령자(65~75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기술의 활용으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정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우리 산업이 이동을 해야 한다. 제약산업, 기계공업 산업 등을 우리가 발전시킨다면 사람은 줄어도 경제 규모는 더 커져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유아, 청소년 등 출생 감소와 직결된 인구와 소비 감소는 관련고객 총량이 줄어도 1인당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총액 변화는 없는 데다 달라진 욕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에서 내수 강화로의 무게 이동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간병, 복지 부분이 커지면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저출생과 고령화를 먼저 겪으며 성장 전략을 수정한 선진국처럼 서비스업의 부가 가치를 60~70%까지는 올리자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축소사회에서 미래 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성 세대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대 간, 사회 간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성 세대가 장악한 양질의 일자리들을 내수의 진작이라던가 새로운 혁신 산업을 통해 후속 세대들도 골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경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을 통해서도 (서울 수도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1세기형 소위 커뮤니티 공동체가 발달해 노인과 아이들 돌봄의 기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노년기에 관계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느슨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협치'와 '통합'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 전 대통령과 약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면담을 끝내고 나온 황 위원장은 정치 복원, 민생 문제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앞으로 여야의 협치, 같이 손잡고 나랏일을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나눴다"면서 “정치가 너무 격화되고 특히 정치 언어랄까, 험한 말과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극단적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한다"며 “정치권에서 먼저 극단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의 입장을 견지할 때 강하게 견지하더라도 언어 표현은 좀 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저녁이 있는 정치'에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낮에는 형식적이고 틀에 잡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녁에는 흉허물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많은 걸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 간 쟁점 사안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시니깐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우리도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야권 관계자를 더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서로 예방하고 얘기 나누는 건 매듭지어지는 거 같다"며 “본연 업무에 들어가서 당 관리에 나서겠다. 사회와 여론, 언론이 해주는 말은 지속적으로 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당 대표를 맡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당내의 일인 거니까 별로 지체되지 않고 잘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곧 발족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황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21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이번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는 23일 시청에서 정읍교육지원청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최용훈 교육장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자료, 정보 등 상호공유 △부지 공동활용 및 사업추진 방안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교육청은 정읍제일고 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이 공간에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정원, 체육관 등 학생과 시민에 필요한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교육,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설치해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sodrktma1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