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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그간 여당은 형평성을 거론하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만큼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표결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조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제훈·구교환 주연 ‘탈주’, 영국·프랑스 등 163개국 판매

배우 이제훈과 구교환 주연의 영화 '탈주'가 개봉 전부터 해외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탈주'는 대만, 필리핀, 호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63개국에 판매됐다. 북미 배급사 측은 '탈주'에 대해 “자유를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희망의 힘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 영화"라고 평가했다. 이종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새 삶을 위해 남쪽으로 탈주를 꿈꾸는 북한군 병사(이제훈 분)와 그를 막아야 하는 북한군 장교(구교환)의 목숨을 건 추격전을 그렸다. 영화는 7월3일 개봉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김다현, 치명적 귀여움 장착! 임영웅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선곡

김다현이 노란 병아리같은 치명적인 귀여움을 발산한다. 오늘(28일) 첫 방송되는 MBN '한일톱텐쇼' 1회에서는 '한일가왕전'에 참여했던 '현역가왕' 톱7 전유진·마이진·김다현·린·박혜신·마리아·별사랑과 '트롯걸즈재팬' 톱7 후쿠다 미라이·스미다 아이코·나츠코·아즈마 아키·우타고코로 리에·마코토·카노우 미유 등이 출동해 '한일가왕전'에서 못다 한 복수혈전을 벌인다. 이 가운데, 김다현은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선곡해 눈길을 끈다. 김다현은 임영웅과 180도 다른 애교 폭발 버전으로 이 곡을 소화해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 특히 무대 시작 전부터 애교 폭탄을 투척해 언니들을 전원 기립시키는데 이어, 귀여움이 터져 나오는 댄스로 현장을 뒤흔든다. 김다현의 무대를 행복한 미소로 지켜보던 '현역가왕' 언니들은 김다현을 도와주기 위해 단체 안무에 나선다고. 하지만 서로 동작이 맞지 않는 '불협화음 댄스'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 오늘 오후 10시 첫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巨野 ‘힘 자랑 잔혹사’에 멍 드는 민생…尹대통령 거부 법안 9번째 국회 재투표 부결

윤석열 대통령 재의결 요구(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재투표 강행됐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채 상병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상정, 재투표했으나 이 법안은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부결돼 폐기됐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권이 여권의 반대에 국회 본회의 재투표 절차를 밀어붙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입법 확정된다. 야권은 다수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투표에 부쳤으나 번번이 의결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재투표가 이뤄졌으나 부결된 사례는 벌써 9번째다. □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국회 재투표 사례 그런데도 4.10 총선서 압승한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재투표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또 다시 발의해 기필코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권의 국회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투표-부결이 반복됐고 22대에서도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사실상 동일한 일부 법안에 대해 이같은 절차를 또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과반의석을 훌쩍 넘긴 원내 제1당 민주당 주도 야권의 '입법독주',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적 리더십으로 이끌어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독단'이 충돌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다른 법안들도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2023년 4월 13일), 간호법(2023년 5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2023년 12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2024년 2월 29일) 등의 법안은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특별법만 여야 합의로 재의결한 것을 제외하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쟁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간 잦은 정치적 힘 겨루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의 힘과 힘이 부딪혀서 정치의 실종이 일어났다"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어지는 여소야대 구도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내내 유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야당이 양보할 일은 없다. 야당은 그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아마 이런 정국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현재는 여야 관계가 냉랭하지만 앞으로의 집권당 대표가 누가 될지에 따라에 달렸다"며 “이견이 큰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법안은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아주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양곡법 등 쟁점 8개 법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인 연금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여야 공감대를 이룬 고준위방사선폐기물법, 반도체법(K칩스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은 줄줄이 폐기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 개최..오사카→자카르타 7개 도시 방문

배우 김지원이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나선다. 28일 소속사 하이지음스튜디오는 2024 김지원 아시아 팬미팅 투어 '비 마이 원'(2024 KIM JIWON ASIA FANMEETING TOUR 'BE MY ON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지원은 이 투어를 통해 오는 7월 7일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도쿄, 대만 타이페이, 필리핀 마닐라, 마카오,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7개 도시를 방문해 팬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명 '비 마이 원'은 '김지원과 팬이 서로의 하나가 되어주자'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처럼 이번 팬미팅 투어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김지원은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떠나기에 앞서 6월 22일과 23일, 서울에서 데뷔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콘서트 마친 황영웅 “여름 끝자락에 팬들과 대화 시간 마련할 것”

가수 황영웅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무사히 마친 소감과 함께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예고했다. 황영웅은 27일 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에 ''봄날의 고백' 대전에서의 마지막 콘서트를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아마 꽤 오랫동안 여운과 여러분들의 온기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이토록 소중했다는 것을 모든 무대가 끝난 뒤 다시 실감하고 있다. 짜릿했던 설렘들을 잊지 않으며 앞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26일 대전에서 막을 내린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은 수원, 울산, 서울, 창원 등 5개 도시를 돌며 약 한 달 간 주말마다 열렸다. 공연은 타이틀 그대로 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황영웅은 “고백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보니 무대에 올라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 내어 한 소절 한 소절 저의 진심이 닿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저의 고백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공연하면서 적응하고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올라설 때마다 새롭고 마주할수록 떨렸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도 덧붙였다. 또 황영웅은 팬들과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깜짝 '스포'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모든 계절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봄이 지나고 난 여름의 끝자락에 저와 더 가까이에서 마주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고 알렸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읍시, 청년 주거비·대출이자 혜택 “대폭 확대”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며 주거친화 사회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시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부서별 인구정책 관련 정보를 하나로 묶어 '2024년 정읍시 인구정책 통합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출산·양육 △교육 △귀농·귀촌 △청년·일자리 △기타 편의 정보 등 총 5개 분야 77개의 사업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인구정책 안내서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했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청년 대상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우선, 청년세대의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18~45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로, 지원내용을 주택 전세자금에서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으로 확대했다. 지원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대출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183세대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3억 2500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이와 함께, 지역내 대 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비용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재학생 100명에게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각 사업별 신청접수는 연 2회(주택자금: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대학생 주거비용: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시행 중이며,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올해부터 확대 추진 중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가 전년대비 10배 이상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시에서도 계속해서 결혼·학업·출산·전입 등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적극 추진·발굴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 살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sodrktma119@ekn.kr

임실군, 교육정책 변화 대응 대학입시전략 설명회 개최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이 관내 초·중·고등학생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학입시 전략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갖고, 꼼꼼하고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쳤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임실교육지원청과 함께 봉황인재학당에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대학입시 전략의 대응 방안과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지역인재전형 등 전형별 입학제도에 대해 임실지역 학생 맞춤형으로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 공동주관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 △수능 변화에 따른 성적 관리법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전략 및 학습법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요령 △의대 정원 증원 및 전형별 입학제도 등으로, 홍정의 중앙에듀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이 진행됐다. 군은 교육설명회에 앞서, 임실봉황인재학당에 재학 중인 중학생 150명 및 고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및 대면 컨설팅을 사전에 실시,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이해를 높였다. 개인별 컨설팅은 성격, 흥미, 능력, 영역별 선호도 등 진로 탐색 검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1:1 대면 컨설팅을 실시, 고입 전형 정보 제공 및 대입 준비 역량을 강화해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진로와 연계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크게 호평했다.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임실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봉황인재학당은 그동안 대도시 못지않은 수준 높은 강사진 구성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가 원하는 인재 육성과 더불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교육설명회 자리인 만큼, 학생들이 희망하는 원대한 꿈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bs-jb@ekn.kr

전북자치도, 청사 내 잔디광장·수경시설 개장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사 내 잔디광장과 물놀이 수경시설을 개방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열린 청사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사 내 일부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사 개방으로 즐거운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지친 도민들에게 잔디광장·맨발 황톳길과 같은 산책 환경을 제공하는 등 청사가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은 지난 2019년 처음 운영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잠시 중단됐다. 이후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재가동되고 있으며, 올해는 규모를 기존 1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늘렸다. 코스는 두가지 코스로, 1코스(봄·가을 중심)는 잔디마당 및 놀이마당에서 미니운동회 등 소규모 놀이활동과 자연형실개천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코스(여름중심)는 깊이 25cm, 길이 60m의 물놀이 수경시설에서 물놀이, 다목적광장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장 체험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잔디마당 내 황톳길 조성, 청사 1층 안전체험장 내 체험을 확대하여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 수경시설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용수교체(주3회 이상주중1회, 주말2회), 소독(매일), 수질검사(월2회)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그늘막 및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그늘아래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한달 간 63개 어린이집, 1,586명의 어린이가 도청을 다녀갔으며, 오는 6월은 30개 어린이집, 707명의 어린이가 참여할 예정이고, 7월 참여는 6월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푸른 잔디광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는 산책로를 걷고 깨끗한 물놀이 실개천에서 물놀이하고, 119안전체험까지 도청에서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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