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으로 수익이 안 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폐업할 때만 돈을 찾을 수 있는데 대신 세금 공제가 되는 적금 상품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명의의 가게를 오픈하게 된 A씨가 이달 초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쏟아진 댓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란우산공제'의 이 같은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공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폐업을 해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수 173만명, 공제부금 26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규모나 성장 속도 등에서는 압도적인 1위 공제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 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약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줄곧 연간 3만건 대에 머물던 해약 건수는 2022년 4만4295건, 지난해 7만1461건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증가세도 현저하게 둔화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허용하기로 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일대 정문 인도에 부착된 불법옥외광고물이 경산시청의 단속에도 버젓히 방치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산시의 안이한 행정처리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일대 인도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에는 취업다시시켜주-쥐와 함께 상담받고!취업하자! 등의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불법 옥외 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단속규정 제10조2의 제2항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하며,게시물 크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가로형 현수막은 면적5㎡(가로5m,세로1m)를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불법광고물 규모 등에 따른 계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을 선도적으로 지켜야 할 경일대가 앞다퉈 불법으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인도에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곳에 내걸린 현수막들은 따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에 불법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보통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조속한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광고물 설치와 관련, 경산시청의 허가와 단속이 모두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불법 광고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관할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는 사이 인도에 불법으로 지주대를 설치해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사실상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도배한 상태여서 경일대의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게다가 경일대의 이같은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경산시청 등은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유착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되는 상태다. 시민 박 모(38·경산시 하양읍)씨는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 뻔히 예상되는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막무가내 불법을 자행하는 경일대을 어떤 주민이 반기겠는가"라며 “시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경일대 정문앞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므로 더 이상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4개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어제(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지난달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해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개 법안은)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 숫자는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며 야권에 책임을 넘겼다. 임시 국무회의와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 이게 정상이냐"라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유보됐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산대학교(총장 허남윤)는 작업치료과의 조영석 교수(사진)가 2024년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는 지역사회 작업치료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회로 이 학회에서 간행하는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논문이 게재된다. 학회지 13권 1호에 게재된 조영석 교수의 '메타분석을 통한 가정기반(Home-based) 작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가정기반(Home-based) 작업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학회는 조영석 교수의 논문을 두고 “연구 내용이 독창적이고 지역사회작업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우수 논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영석 교수의 연구는 오산대 작업치료과의 학술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제호텔직업전문학교(부학장 박선희 이하 국호전)는 지난 12일 'American Whiskey Master Class' 위스키 특강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호전 본교 글로리아타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주류 수입사인 DnP Spirits Company에서 믹솔로지스트와 브랜드 앰버서더를 맡고 있는 김도현 믹솔로지스트가 특별 강사로 초청돼 국호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도현 강사의 이론 강의를 통해 아메리칸 위스키에 대한 각종 정보와 전문 지식이 전달됐다. 대표적인 아메리칸 위스키 브랜드인 Yellow Rose와 Sagamore의 여러 위스키들을 학생들이 직접 맛보며 테스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강사와 학생 간 질의응답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국호전 박선희 부학장은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이번 특강은 국호전 학생들이 아메리칸 위스키와 최신 음료 트렌드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강 및 전문가 초빙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기회를 풍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텔·식음료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국호전은 실제 자격증 공인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최신식 실습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오랜 경력의 현장형 전문 교수진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 1:1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종 특강과 멘토링, 견학, 현장실습 등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무능력과 취업경쟁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호전은 현재 고3 수험생, 재수생,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후기와 2025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전공은 △호텔관광경영 △와인&바리스타 △칵테일플레어 △푸드유튜브크리에이터 △호텔외식조리경영 등 총 6개 과정으로, 수능과 내신 반영 없이 100% 면접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교 측은 기간 내 등록하는 학생 전원에게는 소정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입학 사항은 국호전 홈페이지 또는 전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는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강전문학교 재단은 지방 학생들과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신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 금천구 등에 기숙사를 운영하며 우수 학생에 대해 기숙사 장학지원을 실시 중이며,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의 반액장학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군사학과와 함께 육군3사관학교, 교정공무원 무도특채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경찰경호경비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는 현재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실용음악학과 등을 중심으로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고3수험생들이 지원하기 위해 입학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는 매년 경비지도사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육군3사관학교 합격자, 경찰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영어수업, 무도수업, 국가자격증취득 등을 통해 경찰공무원, 4년제 편입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산하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 6월 15일 개강반 교육생도 모집 중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수강료는 서울·수도권 20만원으로 국내 최저 수준으로 장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중장년층 여성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학생들도 지원 중이며 탈북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매월 본사 자체 교육장에서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기계, 장치, 작업환경 등의 미비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대상물에 대한 지식, 경험, 기능 부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 유해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존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으로 이수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픽교육센터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작년 1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고 사망 사고 건수도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64건)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전년과 같았으며, 기타 업종에선 43명(41건)으로 11명 늘었다.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에선 60명(60건)으로 11명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딪힘(10명), 깔림·뒤집힘(10명)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각각 6명, 1명 줄어든 반면 떨어짐(63명), 물체에 맞음(21명), 끼임(18명) 전년대비 각각 16명, 3명, 2명 늘었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수 이찬원이 올 상반기도 열일 행보를 펼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투어 콘서트와 방송 프로그램, 각종 행사 일정을 병행하며 전국을 누빈다. 이찬원은 6월부터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찬가'(燦歌)를 시작한다. 7~8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이틀 동안 팬들과 만난다. 그동안 보여준 티켓 파워에 힘입어 데뷔 처음으로 케이스포돔에 입성한다. 13일에는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초대를 받아 공연을 펼친다. 15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제2회 문경 트롯 가요제'에 참석한다. 16일은 울산으로 이동해 '2024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축하 공연 무대에 오른다. 그리고 22~23일은 전국투어 두 번째 장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찬원은 콘서트와 행사 등 공연 일정을 소화하면서 고정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 녹화에도 참여한다. 현재 월요일 JTBC '톡파원 25시', 화요일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토요일 KBS 2TV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