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과 수지가 주연한 영화 '원더랜드'가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원더랜드'는 전날 13만6226명을 동원해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5일 개봉하고 누적 관객 수는 23만1003명을 기록 중이다. 김태용 감독이 '만추' 이후 13년 만에 내놓은 이 영화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김 감독의 아내이자 중국 출신의 배우 탕웨이를 비롯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공유 등이 출연했다. 한편 이날 박스오피스 2위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8만8438명·누적 123만 명), 3위 '그녀가 죽었다'(3만8939명·누적 104만 명), 4위 '나쁜 녀석들:라이드 오어 다이'(3만 7854명·첫 진입), 5위 '범죄도시4'(3만1581명·누적 1134만명)로 집계됐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금요일인 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5도, 인천 17.0도, 수원 15.3도, 춘천 14.9도, 강릉 20.1도, 청주 18.8도, 대전 16.2도, 전주 16.4도, 광주 18.7도, 제주 19.2도, 대구 16.5도, 부산 17.6도, 울산 15.7도, 창원 16.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이날 낮 기온은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늦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늦은 오후 5㎜ 안팎 소나기가 예보됐다. 비는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에 서해안과 전라권으로 확대되겠다.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내리겠다. 이날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는 20∼60㎜, 광주·전남과 전북 10∼40㎜, 제주도 북부 5∼40㎜다. 대전·세종·충남은 10∼40㎜, 수도권은 5∼30㎜ 비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내리겠다. 오전에 중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7일 경기도의회가 GH의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위해 추진 중인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경영권 침해는 물론 위법성까지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대립 양상을 보여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최근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5)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GH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준법감시위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GH는 준법감시위 심의·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례로 김 의원은 아울러 101대 1 분양 경쟁률로 관심을 끌었던 화성 동탄2 A94 블록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100% 후분양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공정률 80% 선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결 당시 5조9646억원이었으나 2023년 실시계획에서는 8조2680억원으로 38.6%로 증가한 사례를 들면서 조례안을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GH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GH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GH는 법조계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 조례안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GH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준법감시위가 기존 이사회의 기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주로서 지방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고 사장 임면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공사의 업무와 사업에 관해 사전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GH는 여기에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준법감시위가 도지사의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역시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조례로 별도의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GH는 무엇보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연 이 법안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이 △기존 감사 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법안에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 등의 조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영권과 이사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실상 '또 하나의 이사회'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1일 열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현충일을 맞아 “인천은 호국보훈도시로서 시민의 마음에 와닿도록 보훈 가족을 기억하는 방식을 더 크고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예순아홉 번째 현충일"이라며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을 위하여 고개를 숙인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영웅은 흙 속에서 잠들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의 기억과 민족의 정신에 영원히 깃들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호국보훈도시 인천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이제껏 없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보훈 수당을 인상하고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으며, 보훈통합회관을 짓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국제적으로 치러지고 부평 미군기지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며 “단순히 기억하겠다며 때마다 참배하는 것과 '기억하는 방식'을 더 크고 새롭게 바꾸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보훈 가족을 기억하는 방식을 더 크고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제 아내의 할아버지 정봉모 초대 천안지원장 흉상 아래에는 '공명정대'란 말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참된 공복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다시 천안을 찾았다"며 “매년 현충일마다 가는 곳"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봉모(鄭鳳謨) 초대 천안지원장. 6·25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마다하고 천안지원 청사를 지키다 희생되셨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를 기려 법원 현관에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 제 아내의 할아버지"라면서 “인민군에게 피랍되신 후, 돌아가신 날짜를 알 수 없어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이렇게 기리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아내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지만, 교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신 장인어른을 따라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공명정대(公明正大)' 흉상 아래 새겨진 생전의 가르침이었다"며 “그 가르침에 따라 참된 공복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같은 SNS를 통해 현충일을 맞아 이날 “대전 현충원에는 서른두 분의 경기도 출신 순직소방관님들의 묘소가 있으며 한분 한분 묘소마다 꽃을 올렸다"면서 “경기도는 그분들의 이름과 아름다운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현충일을 맞아 SNS를 통해 '16세 이우근 학도병의 사연'을 전하면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중략)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사연을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1950년 8월 10일 어느 맑은 날 당시 16세 이우근 학도병의 부치지 못한 편지는 다음날 포항여중 전투 중 숨을 거둔 그의 옷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어머니 품에서 시원한 냉수와 상추쌈이 먹고 싶었던 학생, 어머니가 빨아주시던 백옥 같은 내복이 그리웠던 학생…(이런 것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꿈꿨던 소박한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젊은 영웅들, 어디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몰라 위로받을 곳이 없는 무명의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최근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도발한 오물 풍선 살포, 말했다. 최근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오물 풍선 살포, 교란 공격 등에 대해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며 북한 국민들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지원 강화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약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을 밑돌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매해 1%씩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38년 -0.30%, 2041년 -0.42%, 2044년 -0.53% 등으로 점점 감소 폭이 커진다. 2046년 -0.62%, 2052년 -0.92%에서 2054년에는 1.03%로 감소율이 처음 1%를 넘어선다.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저출생·고령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가 매해 자연 감소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가 1만1000명, 사망자 수가 2만6000명으로 인구가 1만5000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는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추계치를 의미한다. 30년 뒤 2052년에는 경북의 출생아 수가 7천명, 사망자 수가 4만4000명으로 인구가 3만7000명 감소한다.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의 6.3배에 달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격차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를 특정 연도 인구로 나눈 자연증가율도 경북이 2022년 -0.57%에서 2052년에는 -1.71%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가 7만4000명, 사망자 수가 7만8000명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4000명에 그쳤으나 2052년에는 출생아 수가 6만2000명, 사망자 수가 18만6000명으로 인구가 12만4000명 감소한다. 경기의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30년 뒤 31배로 커지는 셈이다. 2022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3천명)가 사망자 수(2천명)를 웃돈 세종도 2045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및 국제 이동까지 고려한 인구성장률은 2039년 경기가 -0.01%를 기록하면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로 돌아선다. 2052년 기준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1.54%로 예상됐다. 세종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지만, 인구 유입으로 2052년 인구가 0.3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2022년 인구성장률(5.20%)에 비춰보면 크게 둔화한 수치다. 현재의 저출생·고령화 추이가 계속된다면 모든 시도가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52∼2122년 시도별 장기추계에 따르면 약 100년 뒤인 2122년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가 1936만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은 2052년 54만명에서 2122년 28만명으로 감소한다. 2052년 1381만명으로 유일하게 1000만명을 웃돌았던 경기는 2122년 603만명으로 100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이른 시간에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드벌룬에 케이팝(K-팝)·나훈아·임영웅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천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날려 보내는 등 지속해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조건부로 위협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추가로 맞대응을 해 남북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복합 도발 대응 조치로 지난 4일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발 해외 직접 구매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관계 당국들이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전국민적 반발에 철회하는 모습을 보인 듯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직구 금지 정책 논리를 제시할 업체를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국민 기싸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 제안 요청서-'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가 지난 5일자로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세청이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또 올린 것이다. 지난달 16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연구 용역 입찰을 개시해 27일 유찰 처리했고, 28일자에 재차 공고해 이달 3일 또 유찰시켰다.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 번째 공고는 지난 5일 새로이 게시된 것으로,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응찰 회사가 어느 곳이냐는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 입장이다. 해당 연구 용역 발주 예상 가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9000만원이다. 계약을 담당하는 관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고 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공고 횟수에 제한이 없다"며 “보통 재재공고까지 올리고, 그래도 유찰돼 1개사 단독 응찰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 계약 진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론상 같은 내용을 담아 무한대로 입찰 공고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게시된 연구 용역 제안 요청서와 입찰 공고서는 모두 각각 18페이지·5페이지, 1만581자·3738자로 이뤄진 80.4KB·74.5KB 용량의 파일로,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관계자는 “조금씩 조건을 바꿔서도 가능하다고는 알고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연구 용역 과제 추진 배경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 직구 수입 증가세의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관 시설·인력 등 통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통관 체계로는 급증하는 물량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세청의 '특송 전자 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298만8000건(31억4300만달러)이던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억3144만3000건(52억7800만달러)으로 205.77%나 성장했다. 관세청 측은 “조세·요건 구비 면제와 해외 판매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한계로 국내 판매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소비자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플랫폼에서 직접 초저가로 구매하면서 국내 오프라인 마켓과 홈쇼핑 등 유통 시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곧 당국이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발 직구 물량 증가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난달 27일 관세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소액 면세 한도 조정 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계획된 바 없고, 앞으로도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 용역이 범 정부 발표의 후속 조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우리 기관의 단독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지난달 16일에 첫 공고가 올라온 것은 조달청과 협의를 하던 중에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직구 금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어서 '오비이락(烏飛梨落)'인 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세청의 이 입장에 대해 여론은 흉흉하기만 하다. 직전 2회의 입찰이 단독 응찰을 이유로 유찰됐지만 구태여 추진하고 있어 결국 정부 당국 입맛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강행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네티즌들은 “관세청이 9000만원에 '해외 직구 하면 안 될 이유와 논거'를 개발해올 기관이나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봐야 하느냐“며 “용역 기간 설정도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명분 쌓기에 급급할 것 같아 부실한 보고서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용역까지 써야 할 일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러 유찰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해 수의 계약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기초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은 과감히 깎으면서 이런 곳에는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이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관계자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