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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주류도매협회 부당 공동행위 의혹에 제재 착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주류도매업협회의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됐다. 한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가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 유통 구조와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속도…‘판매자 피해’ 조명될 듯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환불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티몬은 28일 오전 현재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 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과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고 있다. 토스페이는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고, 카카오페이는 이날 정오에 자사 플랫폼에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열었다.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오는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PG사까지 결제 취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불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소비자 환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티몬과 위메프에 거액의 정산금을 물린 판매자(셀러) 피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원과 티몬 750개사 1097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도래할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최근 금융당국에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인 위시를 통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다음 달 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정산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보라 안성시장 “2만2000여명의 대학생, 안성에서 다양한 기회 얻고 행복한 생활 하길 기원”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8일 “안성에는 대학이 다섯 개가 있다"며 “이들은 안성의 보물"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글에서 “작년 각 학교 학생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안성대학 연합학생회가 만들어졌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작년에는 시청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올해는 학생회 요청으로 간담회를 했다"며 “장소는 대학생들이 좋아할 6070 추억의 거리에 있는 '풍사니랑'이었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바우덕이 축제 대학생 참여방안, 청년의 날 행사 진행, 대학연합축제와 대학교 주변 환경 관련 제안을 해줬다"며 “시에서 대학생들과 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고, 미처 생각 못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올해 바우덕이 축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하기로 했다"며 “학업 때문에 안성과 인연을 맺은 2만 2000명의 청년이 안성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방송4법 이어 25만원·노란봉투법…7월 국회 막판까지 여야 대치

여야의 강 대 강 무한 대치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후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처럼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 4법 대치 정국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여당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뾰족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1일 본회의 상정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로 폐기되더라도 재발의 카드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마트첨단군수산업육성협의회, 군수산업 육성 포럼 개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스마트첨단군수산업육성협의회는 26일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육성 포럼을 상지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김영민 스마트첨단군수산업육성협의회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이상윤 원주시군협력관, 김정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이용천 연세대 미래캠퍼스 평생교육원장, 허성필 강릉원주대 교수를 비롯해 관계자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군수품 쇼핑몰 입점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한 군수산업 발전 방향 및 첨단국방과학도시 비전을 선포한 원주의 방위사업체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첨단 방위산업체 원주 유치를 위한 방안 연구'를 주제로 김영민 스마트첨단군수산업협의회장이 발표했다. 김영민 회장은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위비를 증액하며 K-방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원주시는 휴전선에 인접해 시설 안전보장에 제한이 따르며 대규모 보안시설 신설 여건은 불리하나 수도권과 가까워 원자재 확보 및 교통 원활로 물류비 감소, 특수인력 확보 여건 및 직원 정주여건이 양호해 방위산업체 유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은 '국방상용물자 쇼핑몰' 입점 절차 및 방법'을 주제로 조달청의 업무 및 국방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병철 청장은 “조달청은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의 원칙 아래 경제 활력 제고, 만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성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또한 “군 장병에게 양질의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 제공 등 도내 기업이 군수품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달청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최근 입점한 빨간화덕의 냉동피자가 현재까지 실적이 없음을 들면서 지역 입점기업들의 매출 실적 향상을 위해 군부대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패널토론에는 △이상윤 원주시군협력관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교수 △이용천 연세대 평생교육원장 △박에스더 에너지경제 강원취재본부장이 참여해 군수산업육성 방안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상윤 군협력관은 “원주시는 드론 사령부가 있는 포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분야를 앞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원주로 군수 관련 연구소나 방위산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기현 본부장은 “방산업체 유치에 대한 노력도 해야겠지만 기존 자원들을 활용해 원주의 군수산업을 창출한다면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다. 산림항공본부도 방산 또는 군수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오경식 교수는 “군인들이 전투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 안전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다. 그래서 첨단 군수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첨단군수헬스산업이라 할 수 있다. 원격 의료 관리 등 첨단스마트 헬스 산업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 이어 이용천 교수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위한 재구성 즉 클러스터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박에스더 본부장은 “협의회는 53만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시장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군이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민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김회장은 “지금 당장 삼성반도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스마트첨단군수산업육성위원회를 출범은 큰 기업을 유치해서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살기좋고 행복한 원주가 만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했다. ess003@ekn.kr

[포커스] 고양시 민관 저출생 극복 ‘맞손’…참여기관 100여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3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 0.78명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출산율이며, 대한민국 인구는 50년 후 약 3600만명으로 지금 7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특례시는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가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향식 역량 집결을 통해 저출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됐다.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이번 사업이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고양시는 힘껏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7일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일과 가정 균형, 출산-양육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돌봄-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변경된 출산지원금에 따르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이다. 올해부터 첫 만남 이용권도 확대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출생선물로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하고, 고양가와지쌀(150g)도 함께 제공한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은 다복꾸러미 4종 패키지 중 1종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잔액 1.8%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총 3095가구에 30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고양시에서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다. 고양시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 상당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유축기 무료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이밖에 선전청 대사이상-난청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당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양육비 채권자다.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육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다자녀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이다. 이밖에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여성회관 수강료, 킨텍스 캠핑장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0세~2세까지 54만원~39만4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로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7개 독립반(6개월~36개월)을 운영해왔으며 통합반 20개 반(6개월~24세반)을 추가 운영하며 시간당 2000원 저렴한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로 제공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 5곳, 학교돌봄터 1곳이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2곳, 내년 3곳, 2026년 4곳 신설해 총 14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김동연 “충주는 제 고향 음성 바로 옆, 고향과 다름없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충주는 제 고향인 음성 바로 옆이어서 고향과 다름없는 곳"이라면서 “그곳 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글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경기 재도전학교' 업무협약을 위해서였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중장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이사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고 고 이사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저도 바로 가족이 됐다"며 “매일 아침, '마음의 비타민'을 '아침 편지'로 받게 돼 저의 아침도 달라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 가족 여러분, 반갑다"며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매일 아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주말날씨 예보] 서울 등 전국, 오늘·내일 ‘기습 소나기에 폭염’

주말인 27~28일 돌풍·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2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2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상권·강원도·충청권·강원내륙 산지 5∼60㎜, 강원 동해안 5∼20㎜다. 소나기가 이어지는 2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5∼40㎜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안전사고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27~28일 낮 최고기온은 각 30∼34도, 31∼36도로, 평년(28∼32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 먼 바다와 일부 전남서해 앞 바다, 남해상, 제주도 앞 바다는 27일까지, 서해중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 바다는 28일까지 바람이 시속 35∼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말 국회 맞나...김건희 여사에 “한 침대”, “외간 남자” 모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연 가운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도대체 김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신다.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더라"고 했다. 이에 최 목사는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부부 생활이 없는 것 같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과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건 좀 심한 말씀"이라면서도 “남자들과 1시간씩 막 전화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그분(김 여사)이 야행성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경악할 정도"라며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은 법사위를 품격 있게 이끌어 달라"고 항의했다. 주 의원은 “새벽에 외간 남자와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둥 부부 관계가 있니 없니 하는 등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해 놓고 모욕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에는 뇌 구조가 이상한 국회의원들과 증인들이 나와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라서 이상하다고 한다"며 남녀 차별적 요소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 남자는 괜찮나.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 치면서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번 의혹 자체에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를 귀빈처럼 예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저라고 왜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몰랐겠느냐"고 항변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사적 공간에 들어간 '주거 침입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과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도 문제 삼았다. 최 목사는 '왜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느냐'는 송 의원 지적에는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접견을 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음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목사를 적극 엄호, 김 여사 명품백 수수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채상병 앞 與, 안철수 빼고 ‘무능’?…같은 당도 “그거 못하면 의원 자격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를 '단순 실수'로 넘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기명 표결에서조차 찬성한 바 있다. 다른 1명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도 한자 '부'(否)를 '아닐 부(不)'로 잘못 적어 무효표가 됐다는 설명이다. 추 원대내표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는 '재의요구 또는 부결에 찬성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착각해 '가'(可·찬성)를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만큼, '단일대오'가 유지됐다면 소속 의원 수만큼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고의적 이탈표라는 관측까디 거론됐다. 이날 추 원내대표 발언은 '분열'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무능' 프레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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