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숨진 미국인 환자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당시 59세)씨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해 4억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께 자전거를 타다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는 그날 밤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 76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이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를 참고했다. 아울러 통상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이 수술 후 2∼3주 내지 1개월이고, 3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도 들었다. A씨 수술이 강한 폐색전증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진이 항응고제를 3일밖에 투여하지 않았고, 항혈전 스타킹(압박스타킹) 요법 등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게다가 A씨 입원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훨씬 단축했다면 폐색전증 위험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 예방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진이 A씨에게 폐색전증 예방 중요성이나 구체적 정보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응고제의 계속적 처방·물리적 예방법이 시행되거나 운동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이 이뤄졌다면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국인 남성 기대여명(82.9세) 등을 토대로 A씨 가동연한을 70세인 2030년까지로 봤다. 이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군인연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손해액을 산출한 뒤 피고들 책임을 30%로 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의 평택이 있기 까지 발전을 주도한 중심인물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미 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주도했으며 평택을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평택시의 동서남북의 균형발전도 추진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택 발전사에 한 획을 긋었다고 헐 수 있다. 그는 항상 고향인 평택의 미래를 이끌어 온 셈이다. 정 시장은 최근에는 평택에 미래 먹거리인 수소경제를 도입하면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포용적인 평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평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델 도시가 되도록, 또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이 밝힌 평택시의 발전 방안과 그 구체적인 사업 등에 대해 소상하게 알아본다. 정 시장은 평택시가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강조한다. 그는 도시팽창에 따라 평택시 인구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인구는 1995년 평택군·송탄시·평택시 3개 시군 통합 이후 28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국 지자체 중 최장기간 인구가 상승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95년 32만명이었던 인구가 이제는 2019년에는 50만명을 넘겨 평택시가 대도시로 진입했고 지금은 64만여명이 평택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인구 통계는 평택의 성장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또 “평택의 인구 증가는 취업자 수와 관련이 깊다"며 “평택으로 많은 기업, 다양한 사업장이 이전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평택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거주지까지 옮기는 현상이 두드러져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1만 3700명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아울러 “평택은 단순히 인구만 증가하는 도시는 아니다"라며 '5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을 유지하는 등 출산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의 인구는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도 목표 인구를 107만여 명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여 나가면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시장은 “평택시는 대도시가 되었지만, 교통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대도시 수준에 맞는 교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최근 전면 개편해 철도 역사 중심의 환승 체계를 수립했고, 신도시 및 원도심의 이동권을 강화했다"며 “또한 주요 노선 배차간격이 단축돼 대중교통 관련 시민 편의가 증대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서는 공공형 택시와 똑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있다" 며 “평택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다.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이 늘어나고 있고, 판교나 광교 등 경기주요 교통 거점과 연결되는 노선도 마련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특히 “철도망 강화"를 역설했다. “기존 SRT 노선에 더해 KTX도 평택 지제역과 안중역을 오가고, GTX-A·C노선도 평택 지제역에서 운영된다"며 “더불어 평택의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평택선' 전철이 개통될 전망이고 이 노선은 향후 강릉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작업도 펼치고 있다"며 “바로 도심항공교통(UAM)이다"이라고 말했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20일 'UAM 산업 워킹그룹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보다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 시장이 이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균형발전이다. 정 시장은 “ 바로 지역 불균형은 지역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시장으로 재임했을 때부터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평택에서 부각돼 보이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외에도 지역 곳곳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평택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역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역 인근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후 개발하며 다양한 문화·관광 요소들을 결합하는 '평택역 주변 정비'가 대표적"이라며 “ 이들 사업을 통해 평택역 인근 원도심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시장은 아울러 미군기지 인근의 발전을 위한 일도 추진하고 있다. K-6로 불리는 캠프험프리스와 K-55로 불리는 평택오산공군기지 주변은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라 건축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 주변의 개발이 가로막혀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평택시는 고도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공군과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정 시장은 '서부 뉴 프런티어' 사업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소 도시를 구축하고, 항만친수시설 및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등의 사업들이 '서부 뉴 프런티어'에 포함돼 있다. 정 시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시는 조화로운 균형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다른 도시와 연대해 평택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아산만 중심으로 베이밸리를 조성하고 있다"며 “베이밸리는 경기남부의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와 충남북부의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가 연계되는 첨단산업밸트"라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배이벨리 지자체를 합치면 인구는 330만명, 기업은 23만개, GRDP는 204조원, 대학은 23개에 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주요 항만, 고속도로, 철도도 보유하고 있어 물류망도 두텁다"고 기본 인프라를 부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베이밸리에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소재, 수소 등 첨단산업이 육성되고, 이들 분야의 인재들도 육성될 전망"이라며 “8개 지자체들이 더욱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가 건설되고 있다. 평택시는 평택항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수소‧미래차 산업에서 성과를 이루어낸 만큼 베이밸리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정 시장은 더불어 “수도권과 대전권을 합친 거대도시권(Megalopolis)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부선을 따라 수도권과 대전권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거대도시권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거점도시인 서울과 대전권의 거점도시인 대전 간의 거리가 있어 새로운 거점도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정 시장은 따라서 “평택시는 이 거대도시권의 중간에 있어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특히 SRT, KTX, GTX 등 경부축의 핵심 철도가 평택에서 운행돼 거대도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평택시는 거대도시권의 인구‧산업‧물류 교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정 시장은 “평택은 수소 1번지라고 불리며 수소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평택항이 우리나라 최초 수소 항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주변으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등 많은 에너지 시설들이 집약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모든 여건을 봤을 때 평택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소 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전망했다. 정 시장은 “평택시를 수소 도시와 수소 항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소발전까지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맡아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여러 선진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분권이 필요하고 지방의 창의적인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며 “도시마다의 특색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따라서 “평택시는 지방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반도체와 수소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평택에서 강화되고 있고,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도 우리 지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의무감과 자부심을 품고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sih31@ekn.kr

월요일인 26일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광주·전남, 전북 동부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 제주 5∼20㎜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6.0도, 인천 27.0도, 수원 24.7도, 춘천 24.3도, 강릉 23.7도, 청주 26.0도, 대전 24.7도, 전주 25.7도, 광주 25.2도, 제주 26.3도, 대구 25.3도, 부산 26.4도, 울산 24.2도, 창원 26.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는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부산·울산은 오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인 2022년 8월 첫째주에 기록했던 동일 조사 역대 최저치(29.3%)에 2년 만에 다시 근접한 수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6일 발표한 8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0.0%(매우 잘함 13.9%, 잘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전주 30.7% 대비 0.7%포인트(p) 하락하면서 30%대에 턱걸이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초까진 소폭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5%대를 앞두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전후로 벌어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4%(매우 잘못함 55.9%, 잘못하는 편 10.5%)로 전주(65.4%)보다 1.0%p 높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6.4%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6%를 보였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4.2%p↑) △인천·경기(1.2%p↑)에서 오른 반면 △대구·경북(1.0%p↓) △대전·세종·충청(3.0%p↓) △부산·울산·경남(5.5%p↓)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는 긍정평가는 △50대(3.2%p↑) △60대(4.3%p↑)에서 상승했고 △40대(2.7%p↓) △20대(4.9%p↓) △70대 이상(5.2%p↓)에서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2.2%p 하락해 40.0%, 국민의힘 지지도가 6.0%p 올라 37.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소폭 하락,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3.0%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0%p 낮아지면서 7.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5%p 상승한 3.6%였고, 새로운미래 1.4%(0.8%p↓), 진보당 1.1%(0.3%p↓) 가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4%p 하락한 7.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서울(18.2%p↑) △대구·경북(12.5%p↑) △인천·경기(5.6%p↑) △대전·세종·충청(2.7%p↑) 등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4.2%p↓)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1.0%p↑) △30대(8.4%p↑) △60대(8.0%p↑) △50대(3.5%p↑) △40대(3.1%p↑) △70대 이상(2.5%p↑)등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7.7%p↓) △대전·세종·충청(7.7%p↓) △대구·경북(4.7%p↓) △인천·경기(2.6%p↓)에서 내렸고 △광주·전라(5.7%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11.7%p↓) △60대(4.6%p↓) △20대(3.8%p↓) 등에서 떨어졌고 △70대 이상(2.8%p↑) △40대(2.5%↑p) 등에서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3일 나흘간, 22~23일 이틀간 각각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6명과 1000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요즘 미국 대선판을 보면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해리슨 후보가 박빙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해리슨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선판을 리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젊음과 노련함, 남성과 여성, 보수와 진보 등 후보 간 차이점이 극명하다. 발표하는 정책도 목표와 접근 방법도 전혀 다른 극과 극의 혈전이 예고되나 수만 명이 모이는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다. 전·현직 대통령과 부인들이 나와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모습과 여기에 환호하는 당원들을 보면서 이는 우리 정치인들이 다시 새겨봐야할 대목이란 생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권 도전설'이 인천 지역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유 시장이 최근 정치 행보에 기지개를 피면서 대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설이 지역사회에 회자하고 있다. 따라서 유 시장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시장이 그동안은 행정가인 인천시장의 역할에 매진했다면 국민의 힘 시도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그의 움직임이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그간의 유 시장의 행보는 정치권과 거리를 둔 정중동이었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어 협의회 의장으로서 당정에 쓴소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자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현재 '대권 도전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 시장은 한동훈 대표 선출 이틀 후 시도지사들의 당 최고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며 한 대표와 각을 세웠다. 이는 당 정 지방정부 간의 조종자 역을 자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를 갖췄다. 유 시장도 대권 도전설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지만, 항간의 그의 행보를 보면 내심으론 대권 도전설에 힘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 시장은 지난 13일 KBS '전격시사'란 프로에 출연,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치인의 책무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 프로에서 “우리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행정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주요 정치인들"이라며 “따라서 나라가 잘되고 또 소속 당이 잘돼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여기에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사회자가 “12명의 시·도지사 협의회 면면을 보면 대권 주자, 잠재적 대권 주자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주자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여권에서는 대권 주자로 지금 거론된다“고 하자 유 시장은 "시·도지사들이 선출직 정치인이어서 본인이 출마할 때는 도지사나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까지는 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자신의 '대권 도전설'을 은연중에 부각하기도 했다. 앞서 모 방송 인터뷰에서도 진행자의 대통령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정없이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출마를 암시했다. 유 시장의 현재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좀 섣부르지만,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시·도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유 시장은 지난 13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시청 접견실에서 만나 '인천시-강원특별자치도 첨단산업 분야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가졌다. 이날 유 시장과 김 지사와의 만남은 동서지역 수장의 만남의 의미를 넘어 미래 비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약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시와 강원도는 지난 3월 첨단산업과 GTX 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연계 협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적이 있는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인연이 있다. 아울러 유 시장은 지난 14일 전북 완주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17개 시도에서 온 380여 명의 5급 승진 공무원들에게 특강을 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차담도 나눴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현재로서는 이처럼 유 시장의 타 시도를 향한 정치적 잰걸음이 당분간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시장은 전국단위 정책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서울, 경기도와 정책대결을 벌일 태세이다. 현재 인천,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은 지자체장들끼리 정책 각축장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 대개조론을 내세우면서 '지역 간 통합'을 제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휴머노믹스를 들고나왔다. 이에 맞서 유 시장은 저출산 대책과 이에 따른 파격적인 주거 대책을 들고나오면서 오직 시민을 위한 '위민정책'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유 시장이 내 논 저출산 대책은 우리 시대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 정책은 노련한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유 시장만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오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인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전원주택'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발표한 인천의 획기적인 출생 정책 '1억+ ¡ dream'이 지난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 집 dream'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인천의 정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다. 폭력보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정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유 시장은 이런 정치에 익숙해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정치인이다. 그래서 그의 정치철학도 '위민'이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다는 대명제를 갖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변화에는 서슴 없을 정도로 혁신성을 추구하는 진정성을 갖춘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부터 중앙 행정까지 또한 경제부처 수장까지 두루 섭렵했다. 아울러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정당 대표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는 등 행정과 정치를 함께한 몇 안되는 노련한 정치인이다. 인천을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그의 정치 행보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작년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과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신설했다.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조사-시민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원인과 집단민원을 다각도로 검토해 해법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집단민원 미결과제 집중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앞으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보고회를 연례화하는 등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과 차선책 마련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고양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민선8기 고양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작년 11월 2632건 민원이 접수됐다. 고양시는 지난 13일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고양시는 16.7억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내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2월 덕은동 주민 167명이 요청한 대덕 취락 '소로1-114호선' 개설은 검토 결과 우회도로 이용이 불편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고, 오는 9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대로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접수된 '대로3-2호선, 지축지구 도로' 조속 개설 요청 건은 LH에서 오는 9월 지축지구~싸릿마을~입곡삼거리 간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작년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고양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고양시는 작년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고양시는 2021년 9월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관내 공공갈등에 선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고양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올해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주재로 공공갈등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고양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작은 동네에 금방 2개, 서점 2개, 다방이 20개가량 운영될 만큼 무척 번성했어요."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서 20년 넘게 주민자치활동을 이어온 양형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는 구도심 쇠락을 안타까워하며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신산리는 예부터 행정-상업-교육-문화 등 남면의 핵심기능을 담당해온 마을로 덕정-적성(파주시) 사람도 찾아올 만큼 번화했던 곳이나 양주시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대내외 요인으로 전형적인 구도심 쇠퇴 현상을 겪는 전형적인 사례다. 양주시는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신산리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장기 미이행으로 2021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기초지자체로는 드물게 2022년부터 전액 자체재원을 투입해 양주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산리 도시재생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또한 2019년부터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심층인터뷰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신산리 부흥에 대한 바람은 주민도 마찬가지였다. 주민은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 60년이 넘는 시간을 군부대와 함께한 신산리는 주민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에도 빠지지 않는다. '민-군 상생을 통한 더 신선한 변화, 신산놀음 프로젝트' 도시재생 실행계획 비전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신산놀음이란 아무 걱정 없이 신산에서 놀이에 열중함을 이르는 말로 신산에 방문하는 사람이 오롯이 신산에서 즐기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맛있는 신산, 머물고 싶은 신산, 아름다운 신산, 따뜻한 신산을 목표로 △신산 상권 활성화 △신산 문화거점 활성화 △신산 정주환경 개선 △신산 주민공동체 회복 등 4개 추진 전략을 담았다. 신산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주시는 신산 상권 매력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대학을 운영해 신산 상권 중심 도로 환경을 걷고 싶은 거리로 개선하며 지역 상인과 함께 먹자골목축제를 열어 신산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실험사업으로 신산리 상권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신산 레시피 연구소를 운영, 시그니쳐 메뉴를 개발해 침체된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로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실내 스포츠레저 공간 '더(THE)노랑(가칭)'을 조성해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THE)노랑 내에는 신산리 상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주문 시스템 맛남의광장을 구현해 잔디광장 등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신산리 방문객에게 음식배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협업해여 신산리 상권 내 PC방, 감악르네상스센터 내 스크린골프장 등 집객시설에서 실험 및 검증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어두운 마을골목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개나리 조명을 설치하고, 마을골목길을 따라 정원을 조성해 신산리 방문객이 거리를 산책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조성된 골목정원은 '가가호호 오픈정원 페스타' 개최를 통해 마을 대표문화 이벤트로 지원한다. 양주시는 주민주도형 마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동안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주민으로 구성된 타운매니지먼트 통합조직 출범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연구단, 신산리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연구-개발하는 리빙랩을 운영해 마을사업에 요구되는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차순범 도시재생과장은 25일 “양주시는 신산리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신산리를 사람이 찾아오는 여가레저 명소로 만들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재생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산리 정체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옥정-회천 등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2023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양주 서부권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민선8기 인구정책에도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주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실행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5월과 6월 25사단-서울우유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6월1일에는 도시재생 최초로 마을축제 '너랑나랑노랑'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축제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꿈꾸는 신산리 도시재생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더 드림 재생' 공모사업 현장심사에서 한 평가위원은 신산리를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고, 어떻게 변화될지가 기대되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인지 양주시가 올해 6월 신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한 조성사업이 '경기 더 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돼 도비 36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시비 37억을 더해 총사업비 73억원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신산리는 저력 있는 주민이 모여있는 곳이다. 양주시와 주민, 25사단, 지역기업 등 참여 주체가 힘을 합친다면 작지만 기억에 남는 명소로 신산리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신산리를 변화시키고 부흥의 길로 이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은 34.5%로 집계됐다. 2010년 23.9%였던 1인가구는 12년간 10% 넘게 늘어났다. 2050년에는 1인가구가 39.6%까지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인가구가 더 이상 다인 가구로 가기 전 임시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0년 서울시가 18세 이상 65세 이하 1인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중 62.8%는 계속 1인가구로 남기를 원했다. 시흥시는 최근 1인가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1인가구 지원에 나섰다. 작년 시흥시가 1인가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 1인가구 수는 6만5153가구로, 전체 가구 중 31.4%나 된다. 특히 남성 1인가구(63%) 비율이 높았으며, 세대별로 보면 40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47.9%) 1인가구가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택안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주거환경, 건강, 경제-일자리 순이다. 시흥시는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9개 정책과제, 24개 추진과제를 시흥시는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과 보건소 등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시민과 밀접한 동행정복지센터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주거가 안정되면 나머지야 어느 정도 채워갈 수 있는데, 일단 집세가 많이 나가버리니까 월세 걱정 안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책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청년 1인가구는 주거안정이 1인가구 삶의 질이 개선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년과 중장년 통틀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은 주택안정, 주거환경, 안전환경 조성 등 주거정책에 집중됐다. 시흥시는 주거비 고민이 많은 청년에게 월세를 특별 지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1인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월세를 지급한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1인가구 최대 26만8000원 가량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1인가구 전력사용량 및 통신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평소와 다르게 전기사용량이 없으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송신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위급상황을 알리거나 조치할 동거자가 없는 1인가구에 매우 효과적이다. 아울러 여성 1인가구 등 범죄피해 취약가구에는 스마트홈 방범물품, 창문 안전장치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하며 독거여성에게 정서적 안전감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몸이 다쳐서 지금 일을 못하는 상태라. 사람들 만나고 일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축 처지고 뭔가 좀 쓸쓸하고 왜 여기 혼자 있나. 외롭고 무서운 게 힘들어지고…." 보건복지부 주관 '2023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자살생각 비율이 18.7%로, 2인이상가구(13.7%) 대비 약 1.4배나 높다. 실제로 다인가구 대비 삶의 질이 낮고 사회적 고립, 외로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졌다. 시흥시 설문조사에서 한 중년 1인가구는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생계불안이 결국 우울로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식생활 등 영양관리 취약 등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시흥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병원 진료 동행뿐 아니라 접수와 수납까지 보호자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한다. 65세 이상 가구에는 방문 건강관리를, 65세 미만 가구 중 취약계층에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1인가구 건강생활 서비스'에는 요가, 실내 클라이밍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식생활 개선에도 적극 개입한다. 함께 모여 요리를 배우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식생활 개선 다이닝'은 소통창구로서 인기가 높다. 특히 영양관리에 취약한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야간요리교실 달달한 솥밥'도 꾸준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또래끼리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자원봉사를 다녀도 되고…."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1인가구 고충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이다. 상대적으로 청년층보다는 중장년과 노년층에서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쓰레기 집'으로 대표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흥시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이 집에서 나와 함께 취미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했다. △청년협업마을 △청년스테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청년협업마을은 창업활동에, 청년스테이션은 교육과 취미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모여 네트워킹을 한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같다. 청년은 이곳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소통하며 자신들만의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자립지원 정착금을 지원하고 금융, 주거, 노동 등에 관련한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연착륙을 돕고 있다. 중장년을 위해선 아예 관심분야별 모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년 수다살롱'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중장년이 함께 마음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원예, 목공예, 산책 등 어떤 주제도 가능하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세대별, 관심사별 모임 기회나 공간 제공 등 1인가구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이달 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대응해 보건당국이 백신·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개발됐음에도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유행 때와 똑같이 외국산 백신·치료제에 의존하는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응마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분을 전국 약국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총 26만2000명분을 순차 도입해 이달 중으로 치료제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며 재유행 양상을 보였으나 8월 3째주에는 전주 대비 증가율이 5%대로 떨어져 이달 말을 정점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품귀현상을 빚었던 코로나19 치료제 수급불안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질병청은 최신 변이인 'JN.1'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도입해 국내 승인을 거쳐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여름철 재유행에 대응한 정부의 백신·치료제 수급 계획은 모두 해외 제품 도입이라는 점에서 지난 2020~2021년 팬데믹 때와 판박이다. 이번 여름철 재유행에 도입되는 치료제는 경구용(먹는) 제형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미국 머크(MSD)의 '라게브리오'이다. 백신의 경우 지난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주사제형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개발해 국내 승인을 받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국산 코로나19 백신 1호 '스카이코비원'의 국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오미크론 등 변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2022년 렉키로나와 스카이코비원 모두 각각 생산이 중단됐다.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심사 중이다. 조코바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품목허가 신청 이후 8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 830억원(임상시험 767억원, 비임상시험 63억원)이 지원됐지만 개발에 성공한 과제는 한 건도 없었다. 업계는 정부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신종감염병 백신 개발에 10년간 총 2150억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의지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내 첫 코로나 백신·치료제를 개발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은 대부분 자체 비용으로 개발해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팬데믹 초기부터 개별 제약사에게 조단위 개발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금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대부분 초기 연구개발(R&D) 과제수행에 치중돼 왔다"며 “실제 상용화를 하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와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 공동 주관 '원주시주민자치 대학 10기 수료식이 23일 원주 상지대 누리관 2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원주시 주민자치대학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총 12강의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자치 활성화을 논의하는 장이 됏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앞두고 '원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