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함안 A 병원의 '비의료인 의사소견서 대리 작성' 혐의를 수사 중인 함안경찰서가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던 만큼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A 병원 의사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전·현직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의사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이 병원 미용시술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던 C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비의료인이다. 또 B 씨는 C 씨가 퇴직한 직후 간호조무사 2명에게 의사소견서 작성을 계속 맡겼고, 원무과 직원 D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일부 항목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함안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의사 B 씨가 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의료적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종결에 가까운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지난 6월 경남경찰청 정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뒤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는 당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피혐의자(의사 B 씨) 측의 회유로 인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당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함안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업무 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한터 초동 골드 인증패를 통해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최근 이찬원 공식 SNS에는 이찬원이 4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브라이트;찬'(bright;燦)으로 한터 초동 골드 인증패(초동 판매량 50만 인증)를 받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 인증패는 한터차트에서 집계하는 초동 판매량(앨범 발매일 기준 일주일 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일정 수치를 넘긴 아티스트의 공식 기록을 인증하는 기념패다. 이찬원의 '브라이트;찬'은 초동 판매량(4월22일~28일) 60만6877장을 기록했다. 골든 인증패에 해당하는 50만 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정규 1집 '원'(ONE)초동 57만7492장도 넘어서는 기록으로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이 기세로 이찬원은 직접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하늘 여행'으로 KBS 2TV '뮤직뱅크'와 MBC '쇼!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지난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늘어 올해는 7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자하고 있다. 동시 수급자는 연도별로 2020년 238만 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 9733명, 2023년 317만 5082명 등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 2023년 59만 1456명 등이었다. 올해는 이미 60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 5082명)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 4500만원, 2021년 276억 1600만원, 2022년 365억 1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 2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 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 4814원) 1.5배인 월 50만 200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 불이익이 커져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 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첫 승을 거뒀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1골 2도움으로 맹활약했다. 10일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 한국과 오만의 경기가 펼쳐졌다. 한국은 오만에 3-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은 전반 10분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먼저 오만의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전반 추가시간 실점하며 1-1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후반 후반 37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도움을 받은 손흥민이 결승골을 터트렸다. 이어 후반 56분 손흥민의 도움을 받은 주민규가 쐐기골을 터트리며 3-1로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캡틴 손흥민은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중계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승점 3을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오늘처럼 어려운 경기에서 승점 3을 챙겨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승리하려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데, 오늘 모든 선수가 하나가 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매번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은 10월 10일 요르단 원정으로 3차전을, 15일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4차전을 소화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그룹 에이티즈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또 기록을 세웠다. 11일 일본 오리콘 발표에 따르면 에이티즈가 비퍼스트와 협업한 '로열'(Royal)이 주간 디지털 랭킹 1위에 등극했다. '로열'은 완급감 있는 템포와 자기 나름의 '고귀함'(Royal)이 무엇인지 나타낸 가사가 인상적이다. 에이티즈 멤버 민기가 프로듀싱은 물론 작사에도 참여했고, 홍중도 작사에 힘을 보탰다. 앞서 에이티즈는 7월 발표한 비퍼스트와의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음원 '허쉬-허쉬'(Hush-Hush)로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 1위,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 라인뮤직 실시간 차트 1위, 레코초쿠 일간 싱글 차트 1위 등 다양한 현지 차트에서 정상을 석권했던 바 있다. 일본에서의 열기에 힘입어 에이티즈10월2일 일본 네 번째 싱글 '버스데이'(Birthday)를 발표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국회는 11일 경제 분야에서 3일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산업 육성 방침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의 실효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를 토대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직무 중심의 공정채용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전문면접관 자격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직무 중심의 공정채용(블라인드)은 채용과정에서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 학력, 성별, 나이 등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있으므로 면접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보원은 10일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주요 보직자 16명을 대상으로 채용전문면접관 자격과정을 실시했고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직원 면접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번 자격과정은 △최신 채용 트렌드와 이슈 △채용절차법 등 제도와 공정채용 정책 △행동사건면접(BEI) 등 구조화된 면접 기법 △모의면접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면접관으로서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채용전문면접관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내부 면접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수요일인 11일 오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6.1도, 수원 24.6도, 춘천 23.6도, 강릉 26.6도, 청주 26.8도, 대전 25.9도, 전주 27.1도, 광주 26.8도, 제주 27.5도, 대구 25.8도, 부산 28.1도, 울산 26.0도, 창원 26.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일부 지역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남해안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까지는 매우 덥겠으나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12일까지 30∼80㎜(많은 곳 중산간, 산지 100㎜ 이상), 제주도 북부 10∼40㎜, 강원영동은 13일까지 5∼40㎜ 비가 예보됐다.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중·북부, 강원남부 5∼3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60㎜다. 소나기나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 매우 강한 비 또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아침까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중·북부 내륙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그밖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은 구름 영향으로 낮부터 강원 산지에도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밤까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12일 오후까지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제주도해상과 남해상,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5m, 남해 1.0∼2.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의 날 주간행사로 센터 회원 및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어르신 작품전시회를 진행한다. 9일부터 13일까지 원주시청 로비에서 진행하는 작품전시회는 가수와 드로잉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선 작가가 함께했다. 장 작가는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민화를 모티브로 해 모빌, 오브제아크릴화, 조형작품 등을 전시했다. 장혜선 작가는 “치매경증어르신들과 가족 그리고 예방을 위해 함께 하는 어르신들이 예술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싶어 함께 한지 18년 됐다.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만들고 미술로 마음을 표현하며 행복해 하는 어르신들을 보는 것이 보람이다"라며 “어르신들 미술전시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어르신들의 바램을 작품으로 표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치매를 바로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시회를 직접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가상공간에 전시장을 구현해 어르신들의 작품과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아 어디서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청로비 미술전시회는 전시와 더불어 OX 퀴즈, 기억력 검사, 소원나무, 롤렛, 즉석사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한편 원주시치매안심센터는 9월 한달동안 작품 전시회 외에도 시민 대상 치매인식개선 영화 상영, 어린이 인형극 공연 등을 진행한다. ess003@ekn.kr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 환자 수가 방역 당국에 신고된 사례를 기준으로 2000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해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1~8월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잠복 838명, 1기 환자 679명, 2기 환자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작년 전체 환자 수인 416명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올해 환자 수는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영향을 받았다. 매독은 2020년 이후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돼 다시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올해 매독 환자수는 같은 전수감시 대상이던 2019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당시와 올해 공통 신고 대상인 1기와 2기, 선천성 환자 수 합계를 따져보면 2019년 8월까지가 1222명으로, 올해 8월까지 1039건보다 오히려 많다. 2019년에는 조기 잠복 환자와 3기 환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매독이 올해부터 다시 전수감시 대상이 된 배경은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전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매독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일본 매독 감염자 수는 2013년 1000명을 넘은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만 3228명까지 치솟았다. 미국에서도 매독 유행은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미국 매독 감염자 수는 20만 7255명으로, 최근 70년 이래 최악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질병청은 (매독과 관련해)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