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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행정은 결국 공공서비스...유연한 사고와 효율성으로 극대화해야 ”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일 “행정은 결국 공공서비스"라면서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한 사고와 조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공직자의 변화에 대해 짚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오늘은 중앙행정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더욱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 “공직생활의 즐겁고 보람 있던 시간,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웠던 상황들에 대해 나누고 싶어 가깝게 다가가게 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변화를 겪었다"며 “1960년대의 산업화, 1980년대 민주화, 2000년대의 IMF 위기를 거쳐 2020년대에는 디지털과 AI 등 새로운 기술의 물결 속에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현재를 진단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공공부문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라며 “많은 정책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개방성, 자신의 신념과 고정관념조차 넘어선 혁신성, 그리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이를 통해 공감대가 넓어지고, 조직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방중 유정복, “선양시 30년만에 와보니 상전벽해...긴밀한 협조관계 구축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선양시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방중 성과를 알렸다. 유 시장은 글에서 “김포 군수 시절 방문했던 중국 선양시에 30년 만에 와보니 정말 상전벽해가 됐고 지난 30년간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선양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과 기념 공연 외에 산업단지 방문, 선양 교민 기업 간담회, 그리고 선양 국제우호도시 경제 무역 대회 연설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왕 신 웨이(王新偉) 선양시 당서기와 미팅을 하고 몇 가지 중요하고도 실천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런 방중 결실이 현실화할 경우 큰 성과와 보람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불러도 대답 없는 외국인력 고용에 정부 목표 ‘무색’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4만 3385명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 2876명, 농축산업 4356명, 어업 3776명, 조선업 1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이다. 9월까지 통계는 올해 1∼3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것이다. 1∼3회차에 배정됐던 쿼터 약 11만 8000명 중에서도 36.8%만 실제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 3530명, 재입국 2만 1470명을 포함해 16만 5000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 26.3%에 그치는 것이다. 내달부터는 4회차 3만 3000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그 인원이 모두 차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 5000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다.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1만 2970명이 배정됐다.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2.4%)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 도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 한식당이 대상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지난 8월 3차 접수부터는 전국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이 새로 대상이 됐다. 다만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율적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16만 5000명 도입을 공언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엄격한 규제 탓에 정작 필요한 곳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외식·숙박업의 홀 서빙, 계산, 조리업무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포커스] 산단 악취개선 선봉장, 안산시 유-클린 통합시스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산업단지를 보유한 안산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온 지방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악취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U-Clean(유-클린) 통합시스템'이 그 예다. 이는 기존 체계로는 악취 관리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게다가 안산시는 올해 4월 열린 제1회 안산시 기업인의날에서 안산의 맑은 공기를 다짐하는 악취관리 20주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던 2004년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점을 기념고자 기획된 행사로 '안산의 맑은 공기, 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5일 “악취배출시설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설 관리와 감시, 시민협력 등을 통한 산단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 대응해 시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악취는 소음 및 진동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공해 중 하나로 알려졌다. 통상 혼합물에 의해 야기되는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오염물에 더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으로 손꼽힌다. 안산시는 이런 악취 문제를 예방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 전담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2009년 전국 최초로 과학적 첨단시스템인 'U-Clean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 U-Clean 통합시스템은 고정식 측정소를 비롯해 △폐쇄회로(CC)TV △악취측정 센서 △무인 악취 포집기 △이동식 악취측정 차량 등을 갖췄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영향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모델링, 역추적모델링 기능을 지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악취 발생 주변 지역의 신속한 점검 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악취측정 센서는 산단 내 격자방식으로 30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0분 단위로 주요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실시간 측정한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확산을 실시간으로 분석, 예측하는 모델링 시스템도 있다. 가령, 주거지역에 고농도 악취가 예상될 때 사업장 환경기술인에게 즉각 문자(SMS)로 안내하고 악취 저감조치를 독려하는 등 관련 민원 발생 전 선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산단과 맞대고 있는 원곡동-초지동 주변에 30층 이상 신축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2021년 고도별 악취 모델링을 도입했다. 이도 전국 최초로 고도 1.5m부터 50m까지 악취 확산을 예측해 민원 대응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도 △악취 시료 채취를 포함한 중점-다량 악취 배출업소 집중관리 △시민참여 환경감시-모니터링 실시 △산단 입주 전 환경 컨설팅 교육 진행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 빈틈없는 악취 배출원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산단 인근 지역인 초지동에 설치된 악취측정소에서 대표적인 악취유발물질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6년 0.141ppb에서 올해 0.0245ppb(1∼9월 평균)로 83% 이상 감소해 관련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산단 악취유발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와 톨루엔 수치 역시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암모니아는 2015년 59.921ppb에서 올해 1.676ppb로 97.2% 개선된 수치를 보였으며, 톨루엔 수치도 같은 기간 7.8ppb에서 올해 2.991ppb로 6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에도 산단 악취 민원은 고층아파트 입주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히 흐린 날이나 대기상황 정체 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U-Clean 통합시스템과 별도로 산단 악취 특별대책반(총괄 산단환경과)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악취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주요 민원 발생지역 내 취약시간대인 이른 새벽과 저녁시간 대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동식 측정 차량은 민원 발생 단지 내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산단환경과 소속 전 직원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240여 곳을 점검하고 50여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전년도 340여 곳 점검, 30여건 적발 실적과 비교해 20건이나 상승한 수치다. 이와 함께 악취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악취개선 컨설팅을 추진 △악취방지시스템 성능 및 효율 진단 △방지시설 운전유지 최적화 방안 도출 △악취현장 사전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악취개선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협력 소통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하절기 악취개선 특별견학 프로그램에는 시민 186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95.7%로 나타나 시민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서 '하수구 악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래된 관거에서 발생하는 악취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체 배관청소 및 악취방지 트랩을 설치하는 등 산단 외 악취 민원에 대한 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하수구 악취 민원은 최근 27건에서 2건으로 93% 이상 감소했다. 2000년 안산시 민간 환경감시단으로 발족, 23년간 다양한 환경감시활동을 벌이며 산업단지 대표 환경지킴이로 활약해온 환경감시원은 현재 시민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악취 다량 배출사업장 감시활동을 주요 활동 업무로 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 및 점검과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 25개 동에서 활동 중인 시민 모니터 요원 총 55명은 주거지역 악취 정도를 지속 모니터링해 악취 민원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는 '시민 공감형 악취관리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악취배출원 관리를 추진한다. 과학적 악취관리 환경 배움터로 자리 잡은 '환경컨트롤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시민 공감형 악취관리에도 매진한다. 시화지구 대기 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 일환으로 염색단지 백연 저감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백연(oil-mist)저감 시설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염색단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안산시는 기대했다. kkjoo0912@ekn.kr

한국아이도스,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에 전동슬라이딩도어 등 선보여…

방열도어 전문기업 한국아이도스(대표 어경원)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HVAC&R 냉난방공조전문전시회 '제17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하프코 2024)'에 참가해 전동슬라이딩도어, 오버랩도어, 자동환기도어, 버티컬도어, 에어타이트도어 등을 선보인다. 한국아이도스의 주력 제품인 전동슬라이딩도어(AUTO SLIDING DOOR)는 작지만 강력한 Power BLDC Motor를 채용했으며, Micro Processor를 탑재한 모터드라이브를 통해 가감속 운전 및 주행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정밀한 Hall sensor에 의한 위치제어가 가능하고 Self Calibration 기능이 적용되었다. 도어가 닫힐 때 협착방지를 위해 방열도어 업계 최초로 2단계 탭스위치(접촉식 비접촉식 Photo sensor)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LED내장형 버튼스위치는 재실 중 소등시 도어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품의 완성도 제고와 고급 디자인을 위해 레일에 콘트롤박스를 내장한 것과 서비스가 용이하도록 레일커버에 가스스프링을 적용한 것은 당분간 동종업계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아이도스는 '탄탄한 기술력, 당당한 디자인, 철저한 A/S'라는 경영방침 아래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어경원 대표는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우뚝 서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임대 간척지서 밥쌀 재배 금지…“태양광 발전·휴양단지 조성”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서 밥쌀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간척지에 농사와 전기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곳이고 전체 면적은 3만2000㏊다. 농식품부는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 벼 재배를 금지하고 기존 임대 간척지의 경우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해 일반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에서 오는 2030년 0㏊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토양, 침수 안전도 등에 따라 벼농사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가루쌀을 심도록 하고 임대 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수출ㆍ가공용 장립종쌀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간척지 스마트팜 면적은 작년 52㏊에서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해 모두 164㏊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800㏊ 규모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자동화 농업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 내 농지 8500㏊에 대해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해 새만금에 오는 2032년까지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또 영산강 지구에서는 토양 염분 농도가 높아 작물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도록 하고, 운영 수익은 농업시설 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척지를 수요에 맞춰 이용하기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 내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 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대도시와 가까운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9곳에는 체험ㆍ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에는 말 생산·조련·레저관광 산업을 모은 말산업복합단지를 구축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손해 보기 싫어서’ 김영대, 10월26일 팬미팅 개최

배우 김영대가 팬미팅을 개최한다. 25일 소속사 아우터유니버스는 공식 SNS에 “10월26일 '영대스 인비테이션'(Youngdae's INVITATION)이라는 타이틀로 오랜만에 국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팬미팅 타이틀은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김영대가 직접 팬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의 의미를 담았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오랜만에 국내 팬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돼 기쁘고, 팬미팅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설렌다"며 “이번 팬미팅에서 더 많은 추억들을 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대는 현재 방영 중인 tvN 월화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에서 김지욱 역을 맡아 '김지욱 앓이', '키링남' 등의 수식어를 얻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선불충전금 등 신종금융, ‘하이브리드 예금보호제도’ 필요”

선불충전금이나 가상자산 예치금 등 신종금융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자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은 간편결제사의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 등이다. 하이브리드형 예금보호제도는 업체가 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황 연구위원은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현재 18조원으로 추산했다. 고객자금과 관련한 별도 관리 규제가 있지만 파산이 임박한 업체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결국 고객 피해로 연결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호의 실효성이 높고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보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고객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업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고객 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종금융 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이 100억원이고 업체가 이 중 70억원을 은행에 별도 예치한다면 이 자금은 예금보호를 받게 되므로 고객은 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일정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체가 나머지 30억원도 직접 예금보험에 가입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업체 파산 시 고객 1인당 일정 한도까지 보상한다. 황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실행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비금융상품인 신종 금융상품을 예금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기존 제도에서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예금의 정의만 확대한 간접보호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고객의 피해 가능성도 우려될 때 상품별로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채상병 사건 ‘VIP 격노설’ 질문에 “회신 불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채상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 열렸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다른 동기들이 누리는 작은 기쁨마저도 우린 누릴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너무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썼다. 모친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IT전문학교,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 지원

전문대 수시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성적 반영 없이 면접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학교가 주목받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들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대학 진학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특성화고 대학진학에 유리한 전형인 특성화고 특별전형, 선취업후진학 등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위 취득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 취업이 연계되는 전문학교에 노크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아전은 수능과 내신성적 반영 없이 신입생을 선발 중이며, 게임프로그래밍학과, 일러스트레이션·드로잉학과, 정보보안학과, 해킹·바이러스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 한국IT전문학교는 프로젝트 실습 추구로 융합형 인재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아전은 컴공학과와 더불어 소프트웨어개발 과정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서울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진학이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잠재능력평가와 담당 교수와의 1대1 면접을 진행, 이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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