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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폐어구, 수산업 피해 연간 4000억원…특단의 조치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바닷 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가을철부터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 지도 등의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어르신들의 경험, 전문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시 솔로’ 황정음, 신동엽과 ‘솔로가 좋아’ MC 확정

방송인 신동엽, 배우 황정음이 SBS Plus 새 예능 '솔로가 좋아' MC로 발탁됐다. SBS Plus 신규 예능 프로그램 '솔로가 좋아'는 매일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솔로들의 '건강한 솔로 라이프'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생활 밀착형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 '솔로가 좋아'의 MC로 신동엽과 황정음이 나선다. 특히 신동엽은 안정적인 진행 실력은 물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센스 만점 입담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솔로가 좋아'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황정음은 긍정 에너지와 공감 요정 면모로 더욱 친근한 매력을 발산하며 유쾌한 웃음과 공감을 끌어낼 예정이다. MC로 발탁된 신동엽은 “궁금하고 호감인 출연자분들이 많아 기대된다. 황정음 씨도 나도 이 프로그램과 잘 맞을 것 같다. 녹화 끝나고 강제 회식"이라며 남다른 기대를 드러냈다. 데뷔 23년 만에 첫 MC 데뷔를 하게 된 황정음 역시 “힘든 일 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다. 저도 다른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신동엽 오빠에게 묻어가려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제작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있는 독립적인 '솔로 라이프'의 조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솔로들의 날것의 모습을 생생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재미까지 잡을 것"이라며 “두 MC 신동엽과 황정음이 대한민국 모든 솔로들의 라이프가 더욱 발전하고 빛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할 '솔로가 좋아'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0월 말 방송 예정. 고지예 기자 kojy@ekn.kr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전남 24년도 빛가람 감사협의회 개최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전남지역 9개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참여하고 있는 빛가람 감사협의회가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6개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빛가람 감사협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이광래 상임감사를 포함해 빛가람 감사협의회 회장인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 류춘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상임감사, 박용현 전남대학교병원 상임감사, 전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감사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해 구축한 KRC재난안전상황실시스템(DIMAS)을 소개해 참석한 상임감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빛가람 감사협의회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jj0537@ekn.kr

‘미스쓰리랑’ 나영·김소연, 홍진영 향한 팬심 폭발

'미스쓰리랑' 나영과 김소연이 성덕(성공한 팬) 인증을 한다. 오늘(26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쓰리랑'은 '사랑의 갓데리' 특집으로 홍진영, 배기성, 허경환이 게스트로 출격한다. '미스쓰리랑' 톱7 나영과 김소연은 홍진영의 출연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홍진영 주니어'를 자처한 끼쟁이 나영은 “저는 홍진영 선배님 때문에 가수를 하게 됐다. 홍진영 선배님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다녔을 정도"라고 고백한다. 나영은 홍진영의 '부기맨'으로 그 열렬한 팬심을 증명한다. 홍진영은 나영의 무대를 본 후 “맛깔스럽게 곡을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 나영 씨에게 딱 맞는 '따르릉' 같은 곡 하나 주고 싶다"라며 파격적 제안을 해 나영을 감격하게 만든다. 또한 코통령 김소연 역시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홍진영 선배님 덕분"이라고 말해 이목을 사로잡는다. 김소연은 홍진영을 쏙 빼닮은 매력적 콧소리로 어릴 적부터 '리틀 홍진영'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고. 트롯 여제들의 탄생에 일조하게 된 홍진영은 “너무 좋다. 오늘 이 방송에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뭉클해한다. 이 가운데, 홍진영, 나영, 김소연이 함께한 '사랑의 배터리' 컬래버 무대가 예고돼 설렘을 자극한다. 오직 '미스쓰리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조합의 무대가 시청자들의 텐션을 제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늘 오후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기자의 눈]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새모습 기대해도 될까

창원 K컬처의 중심지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운영인력 공모에 새로 나서면서 창원 시민은 물론 경남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민의 문화적 자부심이 될 곳이다. 최근 창원시는 경영 본부장과 총괄 감독 등 핵심 운영 인력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한류 문화는 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담긴 콘텐츠를 제작해 K컬처라는 세계적 문화 흐름을 만들었다. 창원문화복합타운도 특화된 창원형 문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한류 문화에 관심이 큰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의 운영 계획으론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단순 판매 공간의 개념을 넘어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문화를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예술·디자인·문화·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져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고객들을 스토어와 호텔로 연결해줘야 한다. 투숙객들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아트 호캉스'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구상은 3~6층의 문화공간을 문화 콘텐츠 전문가가 운영하고, 7~8층 호텔·컨벤션과 지하 1층~2층 스토어를 임대 형식으로 경영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분리된 2원적 관리 체계를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흔히 K팝 팬덤을 대중, 라이트 팬덤, 로열 팬덤으로 구분한다. 그중 로열 팬덤은 기존의 수동적인 팬 역할에서 벗어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 이들은 사진과 굿즈 등 콘텐츠를 직접 생산한다. K팝 시장에서는 '홈마'로 불린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이들과 협업해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판매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경영 전문가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창원시 계획은 플랫폼 운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산업의 경쟁력은 자본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임대료와 창원시·정부의 공모사업 재정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문화의 꽃을 피우려면 글로벌 컬처 기업 수준의 자본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올 여름 매주 전국에서 열린 '페스티벌 파티' 사례를 보면, 원유니버스페스티벌의 메인 스폰서는 아디다스였다. 워터밤은 스프라이트였고,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KB 국민카드였다. 이처럼 메인 스폰서를 잡는 데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와 광고 기업 간 소통을 이어줄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창원시가 내놓은 자료에선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제자리에 앉거나 선 채로 무대를 바라보는 수동적인 형태의 공연·전시보다 몰입형 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공연·전시 산업의 미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관객 참여를 이끌어내며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은 이 방향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이런 다(多)감각적 관람 형태는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기존의 수동적인 전시 관람 형태를 더 참여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으로 변화시킨다. 오늘 문화 콘텐츠 전문가 채용을 위한 PT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능력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컬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콘텐츠를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창작·유통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창원형 문화 플랫폼'의 초석이다. 쇼핑을 즐기며 문화를 체험하고, 호텔 투숙객들이 문화 예술을 즐기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제대로 문 열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lee6654@ekn.kr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방송법 등은 재표결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진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배우 김지은, 순직 소방공무원을 위해 5천만 원 기부

배우 김지은이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배우 김지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난 23일 사단법인 소방가족희망나눔에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김지은이 전한 후원금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예우 지원뿐만 아니라 소방청에서 주최하는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를 위해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첫 개최되는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는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예우 문화를 조성하는 국민 참여형 추모행사다. 김지은은 현재 방송 중인 tvN '엄마친구아들'에서 구급대원 정모음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김지은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기부를 선택하게 되었다"며 선행을 실천하게 된 결심을 전했다. 한편, 김지은이 출연하는 tvN '엄마친구아들'은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파란불 깜빡깜빡 빗길, 우산도 없이 휠체어가…버스기사 감동 선행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비 내리는 도로에서 한 버스기사가 보여준 선행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수동 휠체어에 탄 남성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1년 365일 번잡한 왕복 10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남성이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시간대라 어두운 데다 빗줄기가 굵었다. 그를 미처 못 본 건너편 차량이 신호만 보고 출발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버스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에서 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 휠체어에 타고 있던 남성을 인도까지 데려다준 뒤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잠깐 뒤편을 바라본 뒤 한달음에 뛰어 내려갔다.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남짓. 기사는 휠체어 시민과 함께 횡단보도를 내달렸다. 이런 몸을 사리지 않은 선행은 온라인에서 소소히 퍼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 세 번째 사람' 등을 쓴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마침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엑스(X)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폭우 속 휠체어를 탄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도 못 건넌 상황에서 점멸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정차 중이던 버스 기사님이 (버스에서) 튀어나와 휠체어를 안전지대까지 밀어드리더니 흠뻑 젖은 채 버스로 복귀하셨다. 번개맨 같았다"고 적었다. 그는 휠체어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470번 1371호 감사하다"고 남겼다 김씨가 올린 글은 약 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6500회 이상 공유됐다. 8000개에 가까운 '좋아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서울 간선버스 470번을 운영하는 다모아자동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도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빗줄기로 시야가 안 좋았고 (길을 건너던 분은) 수동 휠체어 작동도 어려워 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때 정차 중이던 470번 버스 기사님이 버스 앞문을 열고 달려 나가시더니 거센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도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 벌어진 따뜻한 장면이었다"면서 “기사님 덕분에 추석을 다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도 버스 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재빨리 도로로 나가 남성을 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고 운전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버스를 몰았던 주인공은 버스 운전 10년 경력의 이중호 기사. 이씨는 “비 내리는 밤 휠체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분이 보호자도 우산도 없이 언덕 지형을 힘겹게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강한 빗줄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터라 신호가 바뀌면 반대편 차로에서 바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그는 곧장 버스에 있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남대로로 뛰쳐나갔다. 이씨는 “당시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뿐이었다"며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손님들이 사고 없이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곳곳 소나기 주의…서울 아침 22도 수준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아침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에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소나기가 5∼20㎜ 내리겠다.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서해5도 5∼20㎜, 경기 동부 5㎜ 안팎,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 북부 5㎜ 미만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가 5∼10㎜, 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이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 중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1.7도, 인천 22.4도, 수원 20.4도, 춘천 19.3도, 강릉 20.1도, 청주 22.0도, 대전 21.0도, 전주 21.4도, 광주 21.1도, 제주 23.0도, 대구 18.4도, 부산 22.0도, 울산 17.9도, 창원 20.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엔 가시거리를 200m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나머지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늘어난 학교폭력, 성폭력 응답 비중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초·중·고교생이 늘어난 가운데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전수조사인 1차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비중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 전년(37.1%)보다 2.3%p 확대된 39.4%를 기록한 결과다. 다만 2022년(41.8%)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언어폭력'은 1년 전에도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그다음으로는 '성폭력'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폭력'은 전체 5.9%로,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비중으론 다섯 번째였다. 증가 폭은 0.7%p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응답률의 경우 2020년(3.7%)부터 4년 연속 증가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과 2023년에 기록했던 5.2%였다. '사이버폭력'(6.9%→7.4%) 증가세는 0.5%p로 3위를 차지했다.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역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사이버폭력 세부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38.1%), '사이버 명예훼손'(16.6%), '사이버 따돌림'(16.1%)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측은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학생들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성적 농담 등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것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건수로 보면 성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이버폭력에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등 이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고등학생 위주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의 경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반적 학교폭력 증가세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객관적 피해보다는 학생들 '인식'이 기본이 되는 조사여서 민감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과거라면 피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늘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실제 학교폭력 신고 역시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3학년도(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학년도(5만 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수는 2만 3579건으로, 전년(2만 1565건)보다 9.3% 늘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사안을 해결하는 제도다. 해당 조건은 학교폭력 신고 사안 중 일정 조건(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대책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 측은 “대입에 가해 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근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년에 발표한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존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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