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차례 실시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계약직 인건비 조정도 연간 1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2차례 임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2차례씩 국가계약직 인건비를 조정해 왔다. 국가계약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 2차례 관행을 바꿔 올해 단 1회 보고서를 냈다. 매년 반기마다 국가계약직 인건비(임금) 상승 조치가 1년 1차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684원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4708원)보다 5.7%, 지난해 8월 하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5773원) 대비 4.6% 나란히 상승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통상 해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나눠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차례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꿔 6월 조사는 없이 9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통계를 작성하라는 통계청의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1년에 한 번만 조사하되 최대한 표본을 늘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 조사 횟수를 줄였다는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1차례 조사의 표본 수는 1500개로, 지난해 11월말 조사보다 고작 1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계 발표주기 변경이다.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결과는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난해까지 1년에 2번 내던 보고서를 1번만 내게 되면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 횟수도 1년에 한 차례만 이뤄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3(노무비의 계상)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 단가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 통계 결과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면 국가계약직의 임금도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에 맞춰 기준 단가를 낮춘다는 구조이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반기마다 발표한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령,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조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가계약직의 평균일급은 9만4836원이 적용됐고, 2022년 7월에는 10만원을 돌파한 10만697원이 적용됐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통계를 반영해 국가계약직 일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1월 10만5773원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번 9월 보고서 발표에 따라 10월부터는 국가계약직 평균일금이 11만684원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중기중앙회의 발표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가계약직의 임금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는 한번만 조사하지만 내년도 조사에 대한 권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1년에 한 번 조정하든 두 번 조정하든 수준대로 조정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물가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임금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국가계약직의 임금 조정 횟수를 줄인다는 건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는 5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109만명) 대비 46.6% 감소했다. 중증 환자도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5000명)보다 6% 줄었다. 이날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가운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를 제외한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총 1만3691명으로 평시(1만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8285명)의 68% 정도다.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정오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102개소였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고 평시 평균(109개소)보다는 7개 적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 인상을 적용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더 강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동시에 이들에 밀도 있는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볼 예정이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우 주원이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6 여섯 번째 호스트로 나선다. 26일 쿠팡플레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라이브 무대 역대급 강자 주원이 출연해 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믿고 보는 코미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원은 “지금까지 드라마, 영화, 뮤지컬, 예능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남다른 각오로 열정 가득한 코미디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SNL 코리아' 시즌 6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제작하는 신인 걸그룹으로 화제를 모은 세이마이네임이 내달 정식 데뷔한다. 26일 소속사 인코드 엔터테인먼트는 “세이마이네임은 10월16일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데뷔 소식과 함께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세이마이네임은 이달 26일 트랙리스트 공개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콘셉트 포토, 7일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오픈한다. 앞서 23일 세이마이네임은 공식 팬카페를 개설하며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TV조선 '미스터트롯2' 톱10 추혁진이 단독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 26일 공연기획사 (주)밝은누리는 “추혁진 10월26일 오후 1시, 6시 총 2회 서울 문화정원 아트홀에서 '2024 추혁진 팬미팅 - 유어 마이 추-스티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팬미팅은 추혁진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데뷔 때부터 현재까지 뜨거운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과 좀 더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추혁진의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공연기획사는 “팬들과 직접 만나 교감하는 자리인 만큼 추혁진이 눈과 귀를 모두 만족 시킬 다양한 무대는 물론 팬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너와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혁진은 '미스터트롯2' 출연 당시 9위를 기록했으며, 4월 싱글앨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를 발표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228억원보다 약 40% 늘어난 319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논 단가를 ㏊(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70만원에 95만원으로 오르며 무농약 논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 인상된다. 또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내년 유기 단가를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기지속 단가는 내년에 ㏊당 논의 경우 35만원에서 57만원, 밭은 65만원에서 78만원, 과수 7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논, 밭, 과수 각각 62.9%, 20%, 20% 인상된다. 또 3년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 전환해 약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또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5㏊에서 30㏊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로트 가수 박지현과 진해성이 TV조선 '연중기획-나누는 행복 희망플러스' 특별 진행자로 나선다. 박지현과 진해성은 처음으로 MC 호흡을 맞춤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에도 참여해 기아와 극빈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아프리카 케냐의 아이들과 컨선월드와이드의 영양실조 사업에 대해 전한다. 이들은 최근 진행한 내레이션 녹음 현장에서 “작은 스튜디오지만 수 천 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더 떨린다"며 “프로그램 MC의 무게감은 다르게 느껴진다"며 긴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현은 “나눔을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고, 진해성은 “희망을 보탤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지 모른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제작진은 “바쁜 일정에도 흔쾌히 동참해 준 박지현과 진해성에게 감사한다"며 “두 사람이 전하는 진심 어린 희망 메시지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와 사랑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28일 오후 7시5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후원수당도 모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형태다. 차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다른 점이다. 작년 후원방문판매업자는 4521개로 1년 전인 5594개보다 19.2% 줄었다. 판매원 수 역시 지난 2022년 91만3045명에서 작년 83만2497명으로 8.8% 감소했다. 매출액은 2조496억원으로 1년 전인 2조8324억원에서 27.6% 줄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 등 매출액 기준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61.1%를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들에 집중돼 있다. 후원수당도 지난 2022년 7243억원에서 작년 5786억원으로 20.1% 감소했다. 전체 등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60.1%로 전년(61.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적 전자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1456억원의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후원방문판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 구매나 후원방문판매원 등록과 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