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일 개막해 11일까지 열흘간 영화 축제를 펼친다. 영화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이 사회를 맡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 각 부문 시상식과 폐막작 '영혼의 여행'(감독 에릭 쿠) 상영의 일정을 소화한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63개국의 224개 작품이 영화의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등 7개 극장 28개 스크린에서 상영된다. 개막작은 김상만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전,란'이 선정됐다. 경쟁 부문인 뉴 커런츠 섹션에는 홀로 남겨진 열세 살 아이의 생존기를 긴장감 넘치게 그린 한국 영화 '수연의 선율'(감독 최종룡)을 비롯해 중화권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작품 10편이 경쟁을 벌인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10대 청소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인다. 특별기획 프로그램 '10대의 마음, 10대의 영화'를 통해 총 10편의 작품을 공개한다. 또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랜드 투어'로 감독상을 받으면서 포르투갈의 젊은 거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겔 고메스 감독을 초청해 장편 8편을 상영하고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장르의 대중적 확장을 위해 다큐멘터리 관객상과 영화 산업에서 여성의 문화적, 예술적 기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까멜리아상을 신설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기리는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을 마련해 그의 대표 출연작 6편을 상영하고 스페셜 토크 등도 진행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법리 검토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결론이 나온 만큼 불기소 처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야권은 비판 여론을 업고 특검 도입론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키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약 1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ODDATELIER·오드아틀리에)는 “제니가 11일 새 솔로 싱글 '만트라'(Mantra)를 발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곡은 지난해 발표한 '유 ＆ 미'(You ＆ Me) 이후 약 1년 만이다. 특히 이번 노래는 세계적 팝스타 비욘세와 아델 등이 속한 미국 대형 음반사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제니는 티저 영상과 이미지에 이어 짧지만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음원 일부를 공개하며 신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해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이중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특정감사 결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는 운영규정이 있으나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절차를 추진하였음이 확인됐다. 또한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시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불공정 했음을 지적했다.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이하 이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 역시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술총괄이사는 사전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만났다. 장시간 기다린 것도 이 기술총괄이사였으며,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8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채 1순위로 추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연봉 등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진행, 이 기술총괄이사의 홍명보 감독 내정 기자회견 이후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선임절차 논란 이후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사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0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싱어송라이터 윤현상이 그리운 사람을 떠오르게 하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돌아온다. (주)문화인은 2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윤현상의 새 싱글 '가끔 생각나는 사람'을 발매한다. '가끔 생각나는 사람'은 90년대 무드가 물씬 풍기는 알앤비 발라드곡으로, 마음 한편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은 노래다. 특히 윤현상은 '가끔 생각나는 사람'에서 '오늘부터', '기억의 창고', '춘곤' 등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던 Soundhood(사운드 후드)와 다시 한번 협업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윤현상은 지난 2017년 EP 'attitude(애티튜드)'를 통해 슬로우잼, 재즈팝, 네오 소울, 알앤비,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곡들을 보여줘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미니 3집 'LOVER(러버)', 싱글 '새벽 어귀', 'i.E(아이.이)'로 사랑 이야기를 다채롭게 풀어냈다. 최근엔 가수 백아연과 프로젝트 싱글 '뻔한단어'를 발매해 리스너들에게 애절한 감성을 선사했던바. 이번엔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현상은 (주)문화인을 통해 “이별을 겪은 뒤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가끔 생각나는 사람'에 담았다"며 “이 노래를 듣고 한 번쯤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이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발매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현상은 지난 2011년 'K팝스타 시즌1'에 출연해 탄탄한 보컬 실력으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후 2014년 첫 EP '피아노포르테'로 정식 데뷔, '하이드 지킬, 나', '판타스틱', '싱포유' 등 사운드트랙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나타냈다. 윤현상의 싱글 '가끔 생각나는 사람'은 2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그룹 뉴진스의 민지가 2024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가을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공을 던진다. 두산 베어스는 2일 “오늘 오후 서울시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kt wiz와의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시구자로 민지를 초청했다"고 전했다. 민지는 데뷔 후 “두산 베어스 어린이 회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팬들은 민지의 시구를 기원했고, 올해 포스트시즌 첫 경기에서 민지의 시구가 성사됐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응원하던 두산 베어스의 시구자로 나서게 돼 진심으로 기분 좋다"며 “포스트시즌 시구를 맡게 된 만큼 두산 베어스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운을 전달하고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 송하영이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솔로곡을 발표한다. 뮤직 퍼블리싱 클래프 컴퍼니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신예 작곡가 홍지혜의 프로젝트 'Step by together: with U - 이제 우리 함께 가자'에 송하영(프로미스나인)이 참여, 신곡을 10월 2일 오후 18시에 발매함을 알렸다. 송하영은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OST 'Fall In Love', 스웨덴세탁소 데뷔 1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참여 '그래도 나 사랑하지' 발매 이후 오랜만에 솔로곡을 발매한다. 송하영이 참여한 프로젝트 'Step by together: with U - 이제 우리 함께 가자'는 가족, 친구, 연인, 반려동물 등 모든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애정과 책임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다. 송하영이 부른 'Stay together all day(스테이 투게더 올 데이)'는 작곡가 홍지혜가 기획하고 송라이터팀 김기련, 서기와 함께 작곡, 작사한 곡으로, 일렉기타와 피아노의 따듯하고 감성적인 톤과 어우러지는 송하영 보컬의 힘이 곡의 감정을 더욱 깊게 표현하며 서로의 공간을 채워준다. 이 곡은 복잡한 편곡보다는 미니멀리즘적인 접근을 통해 각 악기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고, 송하영의 맑고 청아한 보컬이 중심이 되어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내 맘에 쏙 들어와 / 날 바라보던 너의 두 눈빛에 나의 사랑을 담고 싶어 / 나에게 준비해준 보물찾기 같은 날들 / 네 맘의 조각도 제법 모은 걸 / 이제는 솔직해도 되는데" 등 새로운 가족이 되어 가는 순간들을 에세이처럼 풀어냈다. 특히 송하영이 긴 호흡으로 오롯이 홀로 이끌어가는 깊어진 음색이 매력적인 'Stay together all day'는 그림책을 보고 읽듯이 입체적으로 표현해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에 공감한 송하영은 프로미스나인의 'Supersonic' 활동으로 바쁜 속에서도 신곡 'Stay together all day' 녹음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제작진들의 큰 찬사를 받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송하영이 직접 전하는 'Stay together all day' 신곡 소개, 프로젝트 'Step by together: with U - 이제 우리 함께 가자'에 대한 코멘터리가 사전 공개되어 K팝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신곡은 실력 있는 송라이터와 아티스트의 컬레버레이션을 기획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뮤직 퍼블리싱 클래프컴퍼니의 'K-뮤직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콘텐츠 창의인재동반 우수프로젝트 사업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프로미스나인(fromis_9)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이새롬, 송하영, 박지원, 노지선, 이서연, 이채영, 이나경, 백지헌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8인조 그룹으로, 2017년 11월 프리 데뷔 싱글 '유리구두'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후, 2018년 1월 첫 번째 미니앨범 'To. Heart'로 정식 데뷔했다. 프로미스나인은 매혹적인 비주얼은 물론 청량하면서 밝고 건강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멤버들은 음악 작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폭넓은 음악적 역량과 진정성 담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 앨범 'Supersonic'의 동명 타이틀곡 'Supersonic'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 기준 멜론 '톱 100'의 10위로 프로미스나인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송하영(프로미스나인)과 신인 작곡가 홍지혜의 협업으로 완성된 프로젝트 'Step by together: with U - 이제 우리 함께 가자'의 타이틀 'Say together all day'은 10월 2일 오후 18시부터 국내외 각종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감상 가능하며,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스페셜 클립 역시 동시 공개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으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3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