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교진(72) 현 세종시교육감이 지명됐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 현장 경험과 지방교육자치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원민경(53) 변호사가 지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 여성·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경제 부처 인사로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장에 이억원(58) 서울대 특임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조직·경쟁정책 분야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거시·금융정책 전문가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6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64)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차 후보자는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정책과 거버넌스에 밝고, 김 후보자는 농업경제학 분야 권위자로 현장·학계·정책을 두루 경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내려 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올해 상반기(4~6월) 범정부 합동 단속에서 마약사범 3733명을 검거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2.68t(약 5,900파운드)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하반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긴급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을 합동 급습했다. 선박 격벽 안에서 코카인 1.7t(시가 8,500억원, 5,700만명분)이 발견됐으며, 총 56자루에 달했다. 피의자 4명이 구속됐고, 해외 마약카르텔 조직원 6명은 국제공조 수사 중이다. 6월 13일 경찰·법무부·지자체·출입국당국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천장과 벽 속에 숨겨둔 엑스터시 54정을 압수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6명을 검거했다. 단속은 경찰의 마약사범 수사, 출입국의 외국인 단속,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병행된 범정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수사의뢰했다. 한 의사는 동일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4340정을 1년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핀셋' 점검은 적발률 34%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추석·축제 기간 유흥업소 집중 단속, 온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원점 수사, 명절 휴가철 출입국·해상 경계 강화가 핵심이다. 윤창렬 실장은 “20~30대의 마약 노출 비율 증가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며 “마약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조만간 3기 신도시 가속화·유휴 부지 활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에 이르렀고, 현재 시장 불안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신규 택지가 아니라 기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 이미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은 공급 물량을 더 올리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병렬로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 기간을 줄이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미 지정된 곳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이고 신속한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방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 의장은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재해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관급공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동부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13일 오전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형식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김 여사와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고,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도 관련 언급을 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에 따르면,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의사를 권 의원 등 '윤핵관'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윤 씨는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불법 후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사회교육원(원장 김범정)이 시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경희로운 희곡읽기' 3기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경희로운 희곡읽기'는 오는 9월 2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희곡 읽기를 넘어, 작품 감상과 토론, 창작, 무대 발표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 1·2기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희곡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글자와 대사가 살아 움직이는 특별한 경험"이라며 연극이라는 예술장르가 일상과 만나는 방식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이번 3기는 한층 확장된 커리큘럼으로 운영돼, 온라인 희곡 읽기와 토론,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희곡쓰기, 그리고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온라인 낭독극 발표회를 진행한다. 실습 중심 수업과 전문가 멘토링이 결합돼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공감, 치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희곡과 연극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싶은 사람 △정서적 회복과 유대감을 찾는 사람 △생활 연극이나 시민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비대면 문화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참가비는 50만 원이다. 경희가족 및 협력기관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범정 사회교육원장은 “경희로운 희곡읽기 3기는 단순한 글 읽기와 쓰기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시민 문화활동"이라며 “시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 성장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기자협회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박승삼 경기 시흥시 부시장, 박기병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및 한국기자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의 구심체로 탄생했다“며 “지금은 투쟁 대상이 바뀌어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에 충실한 보도가 지속되도록 한국기자협회가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고 언론이 전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는 창립 이후 펜이 칼보다 강하고 진실의 무게가 권력보다 무겁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인들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불법에 저항하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실 보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기자는 국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울타리"라며 “한국기자협회 창립61주년을 맞아 성숙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계엄 정국에서 보수 매체와 진보매체가 하나가 되는 꿈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언론의 역할을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과방위원장이면서 민주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두고는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인식 차이가 컸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10대‧17대 회장을 지낸 박기병 고문은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기자협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이 사명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기자협회와 나' 사진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엄영호 교수 연구팀이 산업 폐기물로 버려지는 폐아라미드(p-aramid) 섬유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의 아라미드 나노섬유(ANF)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성과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화재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실현에 기여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아라미드는 기계적·열적·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고성능 고분자 소재지만, 불용성 특성으로 다양한 소재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폐아라미드를 업사이클링해 에탄올에 안정적으로 분산되는 ANF 코팅용액 제조에 성공했다. 개발된 ANF 코팅용액은 PE, PP, PET, PC, PMMA 등 자동차 실내에 쓰이는 다섯 가지 주요 플라스틱 기판에 고르게 도포되며 우수한 접착력과 난연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각 소재에 안티드립(anti-drip) 및 자기소화(Self-extinguishing) 특성을 부여해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성능 실험에서 한계 산소 지수(LOI)는 전 기판에서 상승했고, PC(폴리카보네이트)는 기존 22.4%에서 28.8%로 6.4%p 증가해 자기소화 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연소 시 42.1%의 높은 탄화수율을 기록, 치밀한 숯(char) 층을 형성해 용융물 낙하를 방지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크게 줄였다. 엄영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폐아라미드를 고부가가치 난연 소재로 재탄생시킨 대표적 사례"라며,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과 미래 모빌리티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나노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ACS Nano(IF 16.0) 7월 18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Upcycling p-Aramid Waste into Universal Antidripping Aramid Nanofiber Coatings for Future Mobility Interior Plastics」에는 김현정 석사과정생이 제1저자, 김현지 석사과정생이 제2저자로 참여했고, 엄영호 교수가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보성군이 준보전산림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사업자를 적발하고도 6개월에 걸친 느슨한 수사와 관리·감독으로 최근까지 사업자가 불법골재채취와 판매할 수 있도록 눈감아 준 의혹에 휩싸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자금 회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자는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하고 훼손한 산지를 골재채취 사업장으로 편입하는 신청서를 보성군에 제출해 유착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28일 S 사가 신청한 노동면 대련리 663-2 등 8필지(5만2443㎡)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다. 채취량은 21만9520㎥이다. 지난해 11월 S 사는 골재채취 허가받은 9필지를 벗어나 인근에 소재한 대련리 산 72-3 준보전산지에서 무단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보성군으로 이첩된 이 민원은 현장 실사에서 사실로 적발됐다. 군은 현장조사에서 6700㎡(약 2100여평)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 2024년 11월 23일 S 사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군은 S 사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보성군은 지난 1월 S 사가 불법으로 훼손한 산림 복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상복구계획서 승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할 S 사는 '최초 복구는 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산지관리법을 인용해 토사채취구역을 확장하는 신청서를 최근 보성군에 접수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S 사가 수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현금 예치와 토지매입 또는 토지사용승낙 비용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6개월에 걸친 S 사 대표 조사에서 2100여 평의 산림이 훼손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입목이 베어진 수량 조사와 피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불법으로 채취된 토사의 수량 및 판매 금액도 조사하지 않아 범죄수익금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보성군은 임야에서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부서인 환경과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부서별(안전건설과, 산림보호과) 협업 없이 각각 업무 처리하면서 골재채취업체의 채취중단을 검토하지 않아 S 사의 불법 채취판매를 배려한 특혜로 보여진다. 산림훼손 범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6조 직무 범위 외의 범죄 발생에 대한 보고)에는 증거자료(산림훼손 외 골재채취 및 판매)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를 한 자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면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며 “(피해 금액)지금 기억 안 나고 알아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는 안전건설과이고 골재채취 허가와 상관없는 주변 임야를 건드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이라며 “저쪽(안전건설과) 부서에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할 권한이 없다. 저쪽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부서 간 협업 없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한 지자체 산림특사경 관계자는 “산림훼손 및 불법골재채취, 판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며 “6개월을 조사한 보성군의 의도가 수상하다. 즉시라함은 통상 1주일, 지체되더라도 2주 이내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직무유기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역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뒷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S 사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A 씨는 “S 사의 대표 부친이 실질적인 대표이며 보성군에 연고없이 와서 골재채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보성군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A 씨는 이어 “S 사가 지난해 적발되고도 최근까지 모래를 실은 덤프트럭이 일일 100여 대가량 된다"면서 “불법으로 골재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구속되는 중범죄인데 구속도 되지 않고 보란 듯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보성군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와 얽힌 뒷이야기가 지역사회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이다"고 전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