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칠곡군수“지역상품권 가맹점 제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 지 2년이 지났다.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면서 초기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점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를 통해 지역상품권 운영 정책의 방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역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이후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2023년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면서 일부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대형마트나 주유소에서 사용되던 상품권이 이제는 동네 음식점이나 학원, 전통시장 등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품권 사용 비율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서비스 업종에서도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제한 조치로 인해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든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품권이 어디에 사용되느냐다. 단순히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지역 경제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상품권을 대량 사용하는 구조였다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는 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상품권 판매량도 점차 회복되며, 가맹점 제한 조치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지역상품권 판매량은 40억 원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41억 원으로 증가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지역상품권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칠곡행복-론'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경선 개통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경선 개통으로 칠곡군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 많은 방문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김군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신다면, 칠곡 경제가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 2025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안전관리계획 심의 개최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5일 김동기 청도부군수 주재로 '2025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는 청도경찰서, 청도소방서, KT경산지점 청도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 농협은행 및 청도군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위원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질서 대책, 음식점 위생점검, 보건구호 조치 등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년도와 달리 이번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은 격년제로 열리는 '도주줄당기기' 행사도 병행해 진행됨에 따라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진 만큼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심의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군은 이날 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의견을 안전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 “이번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는 전국 최대규모의 달집태우기 행사뿐만 아니라 격년마다 열리는 도주줄당기기 행사가 함께 개최되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행사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1차)을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가정용 40만원, 사업용 70만원 한도 내 구매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304개소 군민이 112백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2025년도 군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180개소의 관내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감량기를 구매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시행 중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감량기 설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의 악취·해충 등을 저감시켜 주민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되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지원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지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스케일링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이며,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지참 후 관내 협약병원을 방문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협약병원은 총 10개소로 울진읍은 분당미치과의원, 민치과의원, 제일치과의원, 만세치과의원이고, 북면·죽변면 후포면은 각 2개소로 연세중앙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 죽변미소치과의원, 연세백치과의원, 우리치과의원, 혜민치과의원이다. 정대교 울진군보건소장은“구강건강을 위해 무료 스케일링 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를 통해 치주질환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789-504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울진군,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최근 울진읍 연지3리 및 매화면 오산1리, 오산2리, 오산3리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낡고 오래된 과거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아날로그방식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목적과 배경, 절차,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적재조사에 대한 궁금증 등 질의회신의 시간도 가졌다.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2개 지구 울진읍 연지3리(대나리), 매화면 오산(1리, 2리, 3리)리 일원 923필지, 38만7천㎡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상북도에 지적재조사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5년 울진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경계의 확정으로 경계분쟁 해결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배진태 봉화부군수,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현장 점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지난 5일 봉성면 창평리에서 진행 중인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절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민선 8기 박현국 군수의 농업 분야 공약사업인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농업인의 스마트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봉화군의 농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2월 경북도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봉성면 창평리에 부지를 확정하고 농업생산 기반정비 시행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10월 기반 조성 공사를 착공했으며,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236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는 5.3ha 부지에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 2동(3.63ha 규모)이 조성되며, 지원센터와 자원재생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군의 핵심 농업 시책인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mson220@ekn.kr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이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처음 등록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최초 등록했다. 건축자산이란 사회·경제,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있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정부는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수건축자산이 되면 건폐율, 조경 면적, 부설 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건축문화자산의 특징은 옛것을 보존하되, 새것을 덧붙여 '시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지난 1935년 정수장으로 지어졌으나 2013년 폐쇄 후 방치됐던 곳이다. 정수장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2019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 물이 가득 차 있던 지하 저수시설은 전시공간이 됐다. 물 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콘크리트 저수조 벽에 걸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대 건축물인 정수장 기계실은 카페로 운영한다. 옛 건물의 목조 천정 구조와 창틀을 그대로 살렸다. 조치원 1927아트센터 역시 지난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된 뒤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되다 2003년 폐쇄된 곳이다. 지역 내 흉물처럼 버려졌던 공장 부지를 지난 2017년 세종시가 매입해 2022년 공연장, 전시장, 카페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재개장했다. 근현대 공장에서 전형적으로 쓰인 목조 트러스 구조 등 기존 건물의 흔적과 자재를 최대한 살리고 외부 공간은 공원으로 꾸몄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인 장욱진 화백 생가는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 지난 1905년 세워진 한옥이다. 지어진 지 120년이 됐지만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현재 생가 복원과 장욱진 기념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는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6월 시행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국의 우수건축자산은 아직 27곳 정도에 그친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등록하는 구조인데 그간 우수건축자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에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토부는 전국 6624곳 건축자산의 체계적 활용과 보전,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에 들어간다. 다음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3차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을 지역 도시건축·문화·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활용하면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이라며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지난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91건이었다. 이 중 75건에서 전부승소, 8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2.4%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일부 승소·패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작년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작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2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주요기업이 1만9296개 중소업체에 3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사조위는 작년 12월 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과 공조해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보고서 등 작성 단계에서 NTSB 나 BEA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항공분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폐쇄회로TV(CC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석 상태인 항철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인 기간에 또다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0시30분경 다시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거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지시하셨다' 이렇게 기재됐는데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에는 인원이 없던 상황"이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본관 안에 작전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리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중장년들의 '내 일 찾기'를 돕기 위해 3년간 약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는 약 1000만명의 1964∼1974년생 제2차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유망자격형'·'경력전환형'·'경력이음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유망자격형 사업에서는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해 3년간 14만명의 기술 직종 재취업을 촉진한다. 지게차운전원, 전기기능사 등 유망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훈련을 지원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해 일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경력전환형 사업에서는 지역 채용 수요에 맞는 채용 예정 훈련을 마련해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 일하는 중장년들의 다른 분야 재취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지역 산업 직무에서 소프트웨어(SW) 테스터 등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한다. 지역대학 등에서는 채용 예정 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 고용플래너를 통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일자리 현장 조사를 해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우수모델을 올해 6개 이상 발굴, 3년간 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기업형 모델에서는 기업이 유관·협력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사 또는 협약기업의 유관 직무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네이버, 은행 등 숙련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 현장훈련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산업형에서는 각 산업 협회 주도의 모델을 마련, 기존 운영 중인 공동훈련센터에 산업 내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장년내일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및 업계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 잘 녹아들려면 중장년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내 일 찾기'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다른 중장년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GFEZ 홍보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경자청은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의 투자환경과 개발 현황을 알리고, 지역 기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 내 종합 홍보관(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3층)을 운영 중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경차청은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관 견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월 13일까지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 홍보관 견학은 학생들에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과 주요 산업,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입주 기업 소개 및 일자리 현황 등을 포함한 맞춤형 설명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여수, 순천, 광양, 하동 인근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20여 차례 홍보관을 견학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광양경자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chadol999@ekn.kr

민선 8기 들어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사업 역점적 추진 시 체육회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 등 힘 보태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시 체육회(회장 명경식)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시는 민선 8기 들어 웅천·돌산·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율촌 파크골프장 확장,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등 5개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율촌 파크골프장과 진남롤러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힘썼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는 가장 먼저 웅천동 1865-1번지 이순신공원 내에 웅천국민체육센터가 다음 달 들어선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9억 원을 들였으며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이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돌산 생활SOC 복합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돌산읍 우두리 1117-5번지 일원에 건립 중이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7억이 투입,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추게 된다.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죽림1 도시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소라면 죽림리 770-9번지 일원)에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전문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는 또,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인의 훈련환경 개선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전문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2025년 지방체육시설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진남롤러경기장 트랙 개보수 및 전천후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2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율촌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을 추진,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재능 있는 엘리트 선수 지원으로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 시와 시 체육회는 체육 인프라와 함께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24개교, 14개 종목 209명의 학생에게 훈련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했으며, 28명의 지도자에게는 매월 지도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다현 선수 등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도 학교 운동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훈련비 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체육회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재능 우수 청소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않고 있다. 시는 또, 학교 운동부 해체 및 선수 감소 등에 따른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도원초등학교 요트 학교운동부와 무선중학교, 여수정보고등학교의 유도 학교운동부가 해체됐으나, 시가 이들 17명의 꿈나무 선수들을 지정 스포츠클럽인 (사)여수공공스포츠클럽이 흡수 운영토록 주선하는 등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전라남도 최초 거점형 학교 스포츠클럽인 여문초등학교 '여수롤러클럽'의 창단을 도왔고, 올해에는 '여수 중등부 유소년 축구 클럽' 창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관련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언니' 정혜영 씨, 유튜버 부문 특별상…숨은 먹거리 소개로 여수 홍보 기여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지난 5일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시상으로, 기초지자체의 비전을 담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정책, 축제, 관광 등 7개 부문에 15개 지자체가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유튜버 부문, 홍보대사 부문 등 9개 부문에서도 시상이 이뤄졌다. 여수시가 출품한 'WITH US, WITH YEOSU(위드 어스, 위드 여수)'는 오동도와 향일암, 예술랜드, 수산시장, 이순신광장, 하멜등대 등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찾은 세 여행객의 이야기다. 드론을 활용해 여수의 자연과 문화유산, 해양 레저스포츠, 야간경관을 광각에 담아 몰입도를 높였으며, 베트남어로 번역해 해외 마이스(MICE) 산업 유치에 기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유튜버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여수언니' 정혜영 씨도 눈길을 끌었다. '여수언니' 정혜영 씨는 구독자 60만 이상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채널 운영자로, 여수에 거주하면서 '여수 맛 지도편' 4편을 제작하며 현지인 맛집을 홍보해 왔다. 대다수 콘텐츠에 여수의 숨은 먹거리를 소개해 지역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누리 소통망(SNS) 7개 채널에서 '힐링여수야'를 통해 관광정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약 1,200만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했으며, 2년 주기로 평가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3회 연속 1등급, '한국관광 100선' 5회 연속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18세 이상 전남 지역 외 거주자 대상…섬 체험활동을 개인 SNS에 게시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섬 살이 체험으로 섬박람회 홍보대사 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사업은 섬의 역사와 문화, 생활, 음식 등을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섬 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참가자는 섬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을 사진 자료와 함께 1일 1건 이상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해야 하며, 결과서 제출 시 1박당 5만 원의 숙박비와 1일당 3만 원의 활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전남 지역 외 거주자로, 2~4인이 모여 팀을 구성해야 하며 SNS 팔로워·구독자 수가 높은 인플루언서는 우대한다. 시는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2월 말 참가자를 확정하고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섬박람회지원과 섬미래정책팀(☎061-659-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 섬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효과도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hadol999@ekn.kr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가정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임산부, 난임부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성군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 가정(6세 이하, 생후 72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한은 난임부부와 영유아 가정은 오는 2월 28일까지며, 임산부 가정은 오는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임산부 자격 검증 시스템(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 검토 후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연간 48만원(자부담9.6만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기호에 따라 개별상품이나 완성형 꾸러미를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보성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생산량 20% 자율 감축과 김 채취선 격일제 운영 등 가격 안정 노력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이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공영민 군수는 물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고흥군수협(수협장 이홍재) 위판장(구암항, 발포항)을 방문했다. 이날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김은 1포(120kg)당 최고가격 86,900원(△119%), 최저가격 40,000원(△97%)으로 위판됐다. 이는 전년 대비 최고가격 △103,000원, 최저가격 △38,900원이 하락한 수치다. 공영민 군수는 “물김 생산량과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회장 이형모)도 가격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20% 감축하고, 김 채취선을 격일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고흥군청에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주재로 김 산업 협의체 물김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고흥군수협, 한국김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김 양식 합동단속 ▲수급 안정사업 발굴 ▲계약생산 시범사업 도입 등이 논의됐다. 한국김산업연합회는 오는 10일부터 물김 생산 자체 감축을 위해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 하기로 했다. 월 임대료 20만 원, 24개월간 지급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고흥군에 정착한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지원 폭을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 참여형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로 친절·청렴 브랜드화 제고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흥군 친절·청렴의 브랜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민원인으로 방문해 맞이 태도, 상담 태도 등 부서별 민원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군정에 관심과 애정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체험 평가활동을 통해 고흥군 친절·청렴 브랜드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 활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군 종합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군정 활동,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우선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061-830-58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지역 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고흥군 산하 읍·면사무소와 관련 부서의 복지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25년 달라지는 복지시책 안내 및 신규 시책 공유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현장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군 관계자는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최신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chadol999@ekn.kr